[긴급/AP]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지지. 트럼프 패배.

댓글 9

1. 니파 · 2026-07-01 00:02:00

   아예 바꿀려면 헌법 바꿔라는거죠..?
2. 파이어폭스 · 2026-07-01 00:12:23

   @님 그 부분에서 좀 미묘합니다. 진보파에 합류한 캐버노 대법관은 의견을 따로 써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권과 관련한 조항은 의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의회가 시민권 조항을 바꾸면 이는 바뀐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멋데로 행정명령으로 한 것은 안된다" 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시민권 조항이 헌법에 있는데 이게 미 의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더 안됩니다. 관련 판결을 더 정석해 봐야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또다른 논란은 반대파에 합류한 클래런스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쓰면서 "이번 판결은 미 시민권에 대한 모독이자 수치이다. 미국 시민권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떨어트렸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장 비판이 갈만한 내용입니다. 특정 국가의 시민권이 가치가 높다? 품격이 더 쎄다? 뭐 여권지수를 들이밀지면 현실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국가의 시민권이 가치있고 고결하고 우월하다 이런 내용은 고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우월하다 하는 과거 옛타령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평범한 미국인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 연방대법원의 가치와 품격을 떨어트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3. masaki99x · 2026-07-01 06:45:02

   @파이어폭스님 캐버노의 의견은 헌법개정을 하면 바뀐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헌법의 특징이 부분개헌이 가능하니 트럼프와 그 지지세력에게 정답을 알려준게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거 같으니 문제겠지만요.
   
   클러랜스나 얼리토같은 두 쉰내나는 노땅들은 지금 트럼프가 한 결정에는 프리패스로 찬성해주는 작자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둘다 비리의혹이 있는데 스리슬쩍 넘어간 경력이 있고 와이프들이 꼴통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미국의 종신 대법관제가 만든 적페라 볼수 있을듯 합니다. 과연 저 작자들이 법관인지 정치인인지 구별이 안갈정도 입니다.
   
   미국의 예를 봤을때는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간에 공무원의 나이제한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4. POOHOLIC · 2026-07-01 00:02:45

   총기소유와 비슷하게 일종의 미국의 정체성에 가까운거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죠.
5. stepd · 2026-07-01 00:04:15 · 공감 1

   애초에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니까요.
6. egmont · 2026-07-01 00:26:22 · 공감 2

   그런데 비슷한 이민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도 원정출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출생시민권 폐지했습니다. 최소 부모 중 한명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영국도 출생시민권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원래 이민국가가 아니니 원래 안줬구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 미국도 나중에는 무조건 출생시민권은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POOHOLIC · 2026-07-01 00:29:38

   @egmont님 출생시민권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제도를 더 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폐지되거나 CRBA 처럼 성년 이후 국내 거주요건 등을 요구하 는 방식으로 말이죠.
8. 전시품물건 · 2026-07-01 00:34:23

   솔직히 어렵네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내가 트럼프를 지지 안할까 고민해보면 모르겠네요.
9. aeronova · 2026-07-01 01:26:57

   시민권 부여는 법으로 정하기 마련이니 나중에라도 법개장하면서 바뀔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