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 KST - AP통신 - 방금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미국시민"이라는 명제는 유지되었으며 트럼프는 패소했습니다.
판결은 6대 3으로 진보파 3명(소토마요르, 케이건, 케탄지 잭슨)에 보수파 3명(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에미니 배럿)이 합류해 판결했습니다.
Trump v. Barbara (US 25-365)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의 출생시민권을 거부하는 행정명령 14160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로서 1893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 - 미합중국 v Wong Kim Ark 사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는 부모출신,체류신분 상관없이 미합중국 시민이라는 판결이 150년 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제14차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 시부터 시민권을 갖는다."
- Trump v. Barbara 판결 -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는 치명적인 패배이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다른 또다른 논란은 반대파에 합류한 클래런스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쓰면서 "이번 판결은 미 시민권에 대한 모독이자 수치이다. 미국 시민권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떨어트렸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장 비판이 갈만한 내용입니다. 특정 국가의 시민권이 가치가 높다? 품격이 더 쎄다? 뭐 여권지수를 들이밀지면 현실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국가의 시민권이 가치있고 고결하고 우월하다 이런 내용은 고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우월하다 하는 과거 옛타령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평범한 미국인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 연방대법원의 가치와 품격을 떨어트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 미국도 나중에는 무조건 출생시민권은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