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꽤 오랫 동안 호남 반도체 관련 일들만 정부에서 언급하고 홍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추가 : 호남 반도체 진행하는 건 진심으로 반기며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찬성입니다.
손 대도 답도 안 나오고 성과도 없는
1.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관련
2. 환율 (4월1일에 세계국채지수편입되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영향은 미미)
3. 삼전닉스 레버리지 부작용
3가지 이슈는 특별히 정책도 대책도 없이 최대한 언급 안 하고 호남 반도체만 언급할 겁니다.
표 떨어지는 이슈를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굳이 부각시키지 않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유권자의 표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유권자들도 영리하게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각자도생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유권자의 표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재용이 폭탄주 받아 먹고 떡볶이 먹으러 따라 다니던 시절이 한 30년 지났나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구만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갑자기 엄근진 모드로 다 완벽히 해내라고 채찍질이네요?
유권자 표를 바라고 정책을 하는 게 비난 받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성과가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정권, 국회의원, 시의원 자리를 유지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게시물이 주는 느낌과 의미는 전형적으로 물타기 하는 2찍들의 ‘그 놈이 그 놈이다’ 일 뿐이예요.
차라리 대놓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오랫 동안 보니 정치인들은 불편한 이슈는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묻히도록 하는 게 유리하니 그렇게 하는 것 뿐이라는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히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죠.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해서 될 게 뭔지 하면 안 될 게 뭔지를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 알고 활용하니까요.
임기내 완공 목표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쉽게 반도체 공장 뚝딱 하고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 벌였다가는 바뀐 법때문에 아마 나중에 경영진들은 배임으로 다 감방갈듯..
클리앙에서는 언급도 안되지만..
1분기에 환율 방어로만 20조 태웠는데 환율이 이런 상황입니다. 수입물가 폭등중이구요.
경제 정책에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모르죠. 아마 삼전이나 하이닉스 회장님도 모르겠죠. 뭐 정치적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느낌이죠.
0. 언제부터 투자할 지 결정
1. 여러 요건 (전기, 물, 인력 등등) 을 감안한 부지 선정
2. 부지 매입
3.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고 기초 공사
4. 건물 올리기
5. 장비 반입 전에 필요한 전기, 파이프 공사, 에어컨, 칠러 등 각종 장비 설치
6. 장비 반입
7. 장비에 각종 선, 파이프 등 연결
8. 시험 운행
9. 실제 생산
임기 전에 3번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고, 2번까지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사실 0번 단계는 고무줄이라 2번이나 3번이 임기 전에 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문제는 이미 일본은 돈들여 투자를 하고 있구요. 우리는 아직 미국에 돈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긴 기축통화국에다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왑이라.. 뭐 솔직히 우리보다는 걱정할 거리가 적죠.
기초공사 하고 건물 올려도.. 정권 바뀌면.. (그게 설령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기업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투자를 돌릴 수 있죠. 지금 같은 시대에 정부에서 푸쉬한다고 경영진이 이익 안따지고 동조했다가는..
이번에 법도 바뀌었겠다.. 외국인 투자자들 부터 가만히 안있어요.
인재들이 비선호하는 거리다 보니.. 장기적으로 진짜로 호남의 현 위치에 반도체 공장 유치할 거면..
환경이고 나발이고 일단 댐이나 보 건설부터해서 .. 물부터 확보하고.. 원전부터 지어야죠.
안된다고 뛰어들겠죠. 그때 되면 지역대결 구도로 바뀔지도 모르는게 그동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없이 투표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으로 기업 유치한다는 정당으로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지역 정당 투표 현상이 뚜렷하게 생길거 같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이 삼파전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 강원 경우는 우리만 소외시킨다고 할거고
정치상황이 복잡해질거 같네요.
서울은 반도체 공장 상관없으니까 해당 없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경쟁상태 돌입하겠죠.
영남인구가 많아서.. 투표에서 영남이 단합하면.. 수도권이 민주당 편이 안되면.. 절대로 어떤 선거에서도 못이깁니다.
그런데 수도권 민심도 부동산 세금이나 토허제 등으로 돌아서고 있는 판이라..
이번 호남 반도체 몰빵은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로 좋은 선택은 아니죠. 전당대회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과거 대통령 되기 전인 도지사 시절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경기도 유치하던 합리성에 비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76759)
너무 대놓고 정치논리라 이건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을겁니다
연말쯤에는 부동산&환율&호남&초과세수 등에서 분명히 성과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해요.
환율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모든 국민이 노답인 거 (공급이 씨가 마른 게 주 이유죠) 알고 있어서
최소한 위 2가지는 언급조차 잘 안 할 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보면 볼수록 정치인들은 그냥 유권자 표만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능성 없어도 매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지하화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 경부선 지하화한다, 공항 만든다... 벌써 몇십년째 똑같은 레퍼토리 듣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러니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북도 모든 정치인들이 입만 터는 거죠.
반대로 표 떨어질 것 같은 건 절대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진짜 심각한데 아무도 언급 안 하고, 서울 아파트는 입 대면 무조건 욕 먹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표만 보고 행동하는게 맞고, 그게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이고 본인 표가 떨어지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정치인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철인독재에서나 가능할까 표로 심판받는 체제에선 내 표가 떨어지는데 국가에 이로운일? 그런거 할수있는 정치인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도 전형적인 표챙기기 수법이라고 봅니다. 명분은 당연히 보기좋고 먹기도 좋은 국익이지만요. 진짜 국익을 생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게 만들거면, 국내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깎든 규제를 풀어주든 최대한 필사적으로 이득을 어필해서 오게 하는게 맞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에요. 정치논리따위에 따라 이번엔 여기에 투자해라 대신에 생색은 내가 좀 내자 가 아니라요.
호남, 영남에 투자하면 거기에서 생긴 이익은 몇십년 정도는 세금 면제해준다 그러면 적지 않은 기업이 투자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캘리 회사들이 죄다 텍사스로 도망가고 있는 게 State Tax를 면제해줘서인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마인드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