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봅니다만.
이미 보조금 없이도
2~4천만원대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육성의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고 봅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개인의 자가용 구입에 지원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 산업도 과도한 보호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초창기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봅니다만.
이미 보조금 없이도
2~4천만원대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육성의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고 봅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개인의 자가용 구입에 지원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 산업도 과도한 보호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전기차는 도로유지비세금 안내거든요
휘발유차 타고 다니면서 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급 아까워지네요. ㄷㄷㄷ
전기차 사라고 그렇게 하는거에요.
많이 안사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혜택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거겠죠.
FTA사항이라 어렵다고 하네요
전기차 지원금은 사실상 우리나라 회사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장려금인 샘이죠...
나라 입장에선 그 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보조금 주는겁니다.
물론 사기업이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보조금만큼 물건값을 올려 이익을 더 가져가고 있다는 의심은 별개 사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기 전기자동차 내수 마진율이 다른 글로벌 기업보다 높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다고 봤던거 같네요.
중국에서 중국산 부품으로 차량 만드는 회사들이랑 경쟁해야되는데 나라에서 보조금좀 쥐어주면 안됩니까.
그 보조금으로 국내 부품사들 먹고 살고 배터리 회사들 성장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밥먹고 사는데요..
찬성입니다. 지금 얼마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나요?
차량 가격 (권장소비자가격)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5,3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액 지급
5,3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50% 지급 절반 지급
8,500만 원 이상 0% (지급 제외) 지급 대상 아님
100% 지급 대상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0% 지급 대상을 6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그만큼 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는 말인가요?
세제를 단순화 하고,
대중교통, 의료 같은 보편적 복지에 더 투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내연차 금지 못하니깐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라고 주는거에요.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절감 약속한걸 이행해야되는데
목표 절감에 좋은 수단이 됩니다.
우리같이 제조업 기반인 나라에서 산업에서 줄이기 힘드니깐요.
절감 목표 달성 못하면 어차피 비용 발생합니다.
그걸 외국에 주느니 국내 산업도 키울겸 일석이조로 주는거죠.
전기차 보조금 더 높이고 그 세수분을 내연차에 판매에서 매뀌야됩니다. (이미 그러고 있지만 늘려야됩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를 위해 실행했습니다
4천만원은 무슨기준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점유율보면 더 보조금 지원하는게 맞다 봅니다
다만 올해 전기차보조금 기준이 기존목적에서 벗어나
현기차 산업보호 목적으로 주는건 반대합니다
보조금은 차차 없애는 방향이 맞다는데에는 무조건 공감 합니다만 '너무 오래 줬으니 그만주자' 는 판단 근거가 뭔지..
본문과 관계없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기차에 왜 특혜를 주냐는 이해불가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구매 유도를 해야 하니까 나라에서 특혜를 주는겁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정 세금 등등..
내가 호구라고 생각되고 그 특혜 본인도 받고싶으면 전기차를 사면 됩니다..
길바닥에 전기차 비율이 아직도 6% 내외입니다.
좀 열심히 구매들 하셔서 40-50% 쯤 만들어 놓으시면 그 '특혜' 들 다 사라질테니 노력들좀 하세요..
길바닥에 전기차가 40~50%가 될때까지 보조금 주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그런 기준이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에 보조금이 필요할 듯요.
이미 국내 신차 출고 대비 전기차 비중이 25% 수준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자리 잡은거 아닐까요?
10년에 한번정도 괜찮을듯요
현대차가 아니라 배터리 관련회사가 먼저 다 죽을껄요
현대차는 오히려 중국배터리 가져다 만들고 싶을껍니다.
그들도 대안을 강구해야죠. 영원히 혈세로 위에 회사들을 먹여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자구책을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살려두면 전고체등 차세대배터리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죽이면 다 포기하게 되는거죠..이미 손실이 엄청날텐데요
수소차도 그렇고 실상은 전기차 시대가 왔을때 국가제조역량이 못따라가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기업을 잃는거니까요
현기차 삼성 하이닉스 휘청이면 세수도 박살납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이 잘 벌어야 세금 많이 거둘거고, 그런 기술개발을 위해서 낸거 조금 되돌려주는게 그렇게 이상한걸지 싶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라 그 기업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거라고 이해해보세요.
국가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체 기업에 돈을 주면 무역 협약등에서 문제가 되니
돌렷 주는것입니다.
중국처럼 뭐 어쩌라고 하는 곳이야 기업에게 생산만 해도 그냥 돈을 주는거지
대부분의 산업초기에 이런식의 (방법은 달랄겠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은 있었고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심지어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기는 커녕 전기차 보급을 막는 쪽에 가까운데 말이죠.
여기 중국 회사 보조금 받는다고 욕하는데 장담컨데 그 어떤 중국 자동차 회사보다 보조금 많이 받는 회사가 현기일겁니다.
현재 보조금에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던지 안주던지 하는거구요.
자동차 회사보다는 배터리 회사 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전기차가 완전히 대중화돼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없어지는 시점이 됐는데 그때가서 경쟁력있는 국내 전기차 메이커가 없으면... 굳이 경쟁할 필요없이 외국 기업들만 신나서 이윤 늘리고 꿀 빨고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 많이 내는 회사가 되면... 그건 좋은건가요? 자국민들은 비싸게 전기차 사야하는데요..
OECD는 보고서에서 보조금과 낮은 대출 금리가 자동차, 조선, 태양광 등 중국 기업의 급성장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15개 주요 산업 부문의 정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상승한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중 약 60%는 보조금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에 미친 영향은 22%가량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이 지난 20년간 태양광 패널, 조선, 철강 등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과 비교해 평균 3~8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중국 기업이 받은 혜택은 연매출의 2.4% 수준이었다. 연매출의 1.6%는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마련했으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은 각각 0.3%, 0.5% 수준으로 집계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非)OECD 국가 기업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3890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노후 디젤차 폐차시 보조금 주는 것도, 오래된 주택 알루미늄 샷시 교체하는데 보조금 주는 것도, 주택에 태양광 패널 다는데 보조금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이유입니다.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불공정 무역이니 덤핑이니 하면서 태클걸 수 있으니까
보조금이라던가 온갖 우회 꼼수를 써가며 산업에 지원금을 주는거죠
산업용 전기세도 미국에서 불공정 무역이라며 관세 붙이겠다 협박한적 있었죠
동급 내연기관과 비교하셔야죠.
보조금 받아도 동급 내연기관 대비 천만원 가까이 비싸요.
그리고 보조금 몰빵인 상태에서도 모델y 단일 차종 판매량이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총 판매량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조금 없어지면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아반떼 가솔린..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비싸도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하브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차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아반떼 하브가 팔릴까요??
어느정도 비싸도 다른 장점으로 상쇄할 수 있을 정도 가격까지 내려올때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없어지면 아이오닉5. ev6. 아이오닉6. ev5같은 4-6천 선의 전기차는 판매 자체가 안될 겁니다.
같은 가격의 모델y를 두고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현재 전기차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빌라 밀집지역, 상업시설 등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초기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그저 전기차 구매 비용만 높였을뿐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장은 어느정도 커졌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어서 구매자가 없어지는 현상은 줄어들었고 기업도 충분히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지속적 생산을 한 만한 사업으로 인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련 인프라 지원으로...
빌라 밀집지역 내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 지원이라던가.
상업 시설 주변의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 지원 등
기존에 어느정도 지원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곳들이 많은 곳들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말로 우리나라가 테슬라 보다 국산 전기차를 사는 곳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산업을 육성해야죠
좀비로 살려두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산업 말아먹으면 파급효과는 더 감당이 안됩니다.
(쪼잔하게) 테슬라에게는 어떻게든 보조금 줄이는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일 부터 중국업체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고 기사 나오니 보조금 없애자는 글이 생기네요
오비이락(烏飛梨落) 인가요?
예전엔 전기차 점유율이 낮아서 규모의 경제가 안되니 비싸도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 상황같은데.. 뭐 현기도 내연기관 팔아야하니 어쩔수 없겠지만.. 이젠 보조금을 없애고 전기차 시장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때가 온것 같긴 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보조금은 20년 안됐을겁니다.
점차 줄여나가는게 맞을거같네요.
현기차도 지속적으로 내연값을 올리는 이유도 전기차값 가까이가서 전환시 허들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어보이기도하고 보조금이 소비자가 구매에 도움되는데아니아 기업이 파는데 이득이되는 구조라서 지급방식을 바꿀필요도 있어보이더군요. 이제 현기차 전기차 산업보호 할 명분으로 주기엔 명분이 너무 약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