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빌라도 , 임대도 있고요.
마구 올라서 버블로 빵터질게 걱정된다면 저는 DSR과 LTV만 합리적으로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행)
보유세는 한다면 징벌적으로 할게 아니라. 모든 주택에 1% 이렇게 똑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한다면, 장기거주 할인정도?)
심지어 이제는 청약 제도도 손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장위동도 국평 17억 분양가 나오는 세상에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강남 청약은 당첨돼도 수십억 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니
"무주택으로 오래 버틴 보상"이라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더불어 몇년이상 무주택자100% 추첨)
물론 청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대기수요를 묶어두는 정책적 목적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점점 괴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살 수 있대요?
집 가진 사람도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토해 낼 정도면,
집 없는 사람도 보유세 무서워서 집 못사는건 매 한가지입니다.
혹시 집 없는 사람은 집 구입해도 보유세를 특별히 싸게 해 준대요?
그래서 보유세는 유주택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증세효과만 있어서 표만 떨어지는거예요.
대출이 전부 막혔는데, 집 값은 신고가예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 구입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현금부자가 집 털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거구요.
주택의 효율적인 유통과 보유세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드린 말씀이지요.
어떤 원리가 작용하기에 보유세를 올리면 유통이 원활해진단 말인가요?
보유세는 토해내는 작용을 하는데, 토해낸 걸 못 먹는데요.
갈아타기요? 갈아탈 때 세금을 그렇게 때리는데 지금 수평 이동도 못하잖아요.
기존 거주자들 현금청산하고 엑싯하면서, ‘내 더러워서 민주당 안 찍는다’는 확정이고,
‘돈 없으면 안분지족?’ 안분지족은요.. 앞으로 민주당 소리만 들으면 치를 떨텐데, 네? ‘빌라 변두리[라도] 매매해서 살아라’? 그게 안분지족입니까?
‘~라도 해라’ 는 멀쩡한 서울 아파트 비우고, 빌라나 변두리 같은 개뼛다귀라도 먹고 떨어져라 라는 표현 밖에 안되는데,
지금 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신건지 감 안오시죠?
차선이랍시고, 보유세로 아파트 내쫓아서 ‘그런데라도 살아라~’ 하신건데 아직도 무슨 표현을 한 건지 모르시나요?
글에는 속 마음이 묻어나오는 법입니다.
이거 제도 좀 뜯어 고쳐야해요
무주택자도 전세 월세에 보유세 포함시켜 받을거라 사실상 무주택자도 내야하는거라
이걸 대체 누가 좋으라고 하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실거주자 보유세는 올리면 안되요
개인적으론 무주택자들을 계속 환상속에 고통받게만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청약제도야말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잔재 아닌가 싶어요. 분상제지역은 분상제+재초환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청약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은 극악에 그걸 뚫고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앞서말한 분상제+재초환의 손실보전 때문에 조합원 물건과 사소한 부분까지 차이나는 자재를 감수해야하고요.
그런데 또 청약으로 환상을 팔아야 청약통장에 돈을 붓고 그 기금으로 공공택지 조성하고 임대 돌리고 특례대출 금리 깎아주고 그러는거라 청약을 완전히 없애려면 이런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죠.
아파트 외에도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형태는 다양한데,
우리나라 스스로 아파트공화국을 만들고 아파트 위주로 정책을 피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금 신축들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호화주거시설이에요. 음쓰는 세대 내부에 이송 설비가 있고, 트리니원, 원펜타스 같은 단지는 일반 쓰레기도 층별로 버릴 수 있고요.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등 온갖 호화 커뮤니티로 도배되어있고요. 요새 신축들은 세대당 주차대수도 1.8대 수준에 광폭주차장이라 여유로운 편이에요. 인근 도로는 깨끗하고 넓게 정비됐고요. 위로는 전신주 하나 없이 깔끔한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 비아파트쪽은 주거환경이 암담하죠. 보차혼용로로 차와 사람이 뒤엉켜있고, 쓰레기는 특정일마다 집 앞에 내놓아야하고요. 쓰레기 투기빌런, 캣맘, 흡연자 통제도 못해요. 주차는 구축 비아파트는 멸망수준, 그나마 신축 빌라가 낫지만 도생 등 주차장을 포기하고 공급하려고 몸 비튼 주거시설은 암담하죠. 하늘을 보면 전봇대와 전깃줄, 그리고 그 위의 새들이 가득하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벌써 구축으로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과연 20~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강남 타워팰리스도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주택과 빌라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규격화된 아파트에서의 삶이 과연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조경이나 수영장, 사우나 같이 물 쓰는 시설이 관리비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곤 하지만 예시로든 방배동 신축 소유주들에게 크게 부담은 안될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월을 아파트 밀집지구의 아파트에서 살던, 결혼 전까지 비아파트의 삶을 모르던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비아파트의 구성원에 차별을 두는게 아니라 몰라요. 그게 차별적 의미에서 모른다는게 아니라 그냥 유리되어있는거에요. 균질한 삶으로 인해 세계관이 협소해져서 미지의 세계인거고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것으로 굳이 차별을 두진 않는거죠. 다만 제 아이들은 아파트-비아파트가 섞여있는 방배동에서 이런 다양한 환경으로 세계관이 넓어졌으면 하는데 또 여아라 복잡하네요..
아파트가 나은 삶인지 빌라가 나은 삶인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줄곧 빌라와 주택만 살아보셨다면 아파트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사당21구역만 봐도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먼저 나서서 동의서 걷으면서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자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