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느 회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싸이클입니다. 

오르다가 꺾였다가 다시 오르다가 꺾였다가를 반복하면서, 경제력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로 갑니다.

싫든 좋든 우상향그래프가 꺾여서 대세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새로운 집을 짓지 않고 똑같은 건물에 사람들이 천년만년 돌아가며 산다고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개인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는 그 집값이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고 과도하게 오르거나, 누군가 세력이 장난을 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막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자연스럽게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라 오른 집값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우상향 그래프를 강제로 아래로 꺾으려 하면 무슨 부작용이 생겨도 생깁니다.

1인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시대와 200만원인 시대에 집값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200만원 시대의 집값을 다시 100만원 시대의 집값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며 가능이야 하겠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시장과 개별 국민이 감내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문제는 서울, 경기지역 한정이고요, 지역 집값은 보합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곳도 많습니다. 서울, 경기 한정인 문제를 정부가 하루종일 떠들고 있으면 다른 지역 사람보기엔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서울경기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문제를 가지고 집값이 비싸네, 집값을 내려야 하네 하는 걸 들으면 그럼 우리 동네는 거지냐? 괜히 우리 집값도 거기 엮여서 피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집값이 비싸니 어쩌니 하는 생각의 근본은 "서울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 싸게 내놔라." 라는 원초적인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도 외곽나가면 싼 아파트 많고요, 안되면 경기도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돈없으면 서울 살지 마란 소리냐?" 

예 돈 없으면 나가야죠.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세금을 내든, 비싼 짒값을 부담하든, 이건 내 경제력이 받쳐줄 수 있을 때 비싼 돈 내고 좋은 위치 좋은 집에 사는 거지 돈없으면서 좋은 위치 좋은집 내놔라는 건 무슨 심뽀인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력이 되면 직장가깝고 학군 좋은 강남에 사는 거고, 경제력이 안 되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건 당연한 순리 아닌가요?

  

말이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구나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이야기고, 자신의 경제력 범위를 벗어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건 '욕망'의 영역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집 한채 구할 돈이 없어 외곽이라도 아파트 한채 임대로 들어가는 건 '복지'의 영역이지만 변두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지만 '역세권에 브랜드 좋은 아파트'를 살 경제력이 안 되서 힘든 건 개인의 욕망이고 지금 상당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더 폭등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잼통이 더 이상 부동산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없는 서민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주택 정책같은 부분은 당연히 지지하고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세력이나, 전세사기같은 부동산 범죄자 때려잡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역세권 브랜드 임대아파트" 같은 정책이나, 경제력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는 집값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정책은 충분히 숙고를 하신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시니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어리석은 제가 보기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너무 아슬아슬하고요, 이대로 가다간 다른 정책 다 잘하고도 부동산 땜에 또 망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