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은 아니고, 기업 힘이 커지면 정부도 힘이 커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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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90년대 초중반의 삼성, 현대가 엄청 힘이 강할 때와 같이
나중엔 될 수 있죠.
당연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삼성, sk 는 이제 힘을 점점 키울 수 있죠.
특히 보수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더욱 그렇죠.
자유경제시장만을 지향해서는 너무 작은 정부고,
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흘러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큰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더욱 힘은 커지길 빕니다.
다만 민주 진영의 뜻과 같이.
댓글 6
넉넉하게 봐서 한 ~50년 안에 이재용 최태원이 죽게 되면, 그 수백조단위 기업들의 상속세를 낼 수 없으니, 결국 세금 대신에 지분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형태가 될거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지금의 상징적인 대주주 말고 진짜 과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는 진짜 대주주) 경영 전반에 본격 관여하게 될테니..
앞으로는 작은 정부를 아무리 원해도 점점 정부가 커지고 비대해지고 역할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를 대폭 깎아줄거 아니라면요
당장 몇년 뒤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의 힘을 강하게 심지어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아예 밥상을 만들어 저들에게 바치자는 발상입니다.
오히려 그 논리라면 작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친재벌 성향 정부가 들어오면, 규제가 약한 상태에서 대기업 권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부 규모가 아니라 견제 장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권력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