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율, 세부담상한 같은 시행령으로 딸깍할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외에 보유에 관한 세금 자체는 입법부의 영역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때 이게 불가능하죠.
이미 공시지가가 기록적으로 올라서 세부담도 어느정도 늘었는데 지금 7월 세제개편안으로 추가 과세한다고 하면 분위기 안 좋을거고 어느정도 유예를 둘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나 그러면 과세될텐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율, 세부담상한 이 세가지를 다 올려버리면 바로 다음 총선에 영향이 갈까요 안갈까요? 지금 의석수로 입법도 밀어버린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까요 안할까요? 누구 말마따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듯, 의원직도 n선이 가능해서 유한하지는 않죠.
국힘은 이 상황을 아주 손뼉치며 좋아하고 있을거에요. 바로 현수막 걸어서 세금폭탄 어쩌고 할것이고 이걸로 서울수도권 의석 가져가고, 표밭인 경기 북부접경지역, 강원, TK, 그리고 PK 대부분의 지역까지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질거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더 세금 이슈로 물고늘어져서 대선도 가져가려 하겠죠. 왜 이렇게 예상하냐고요? 이미 두번이나 경험했고 그걸 제대로 분석했으니까요.
다만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책사인 이광수와 그의 말에 감화된 강성 지지층이 이 길로 정부를 밀어버리고 있고 정부도 착실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느긋한사람
IP 121.♡.254.120
09:53
2026-06-30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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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보유세는 그냥 이념적인 정책이죠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양도세는 당연하고 상속세부터 모든 세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기도 가끔 보면 미국도 보유세 있던데? 유럽은 어떻던데?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세금 체계 자체가 아예 다른데 자꾸 왜 다른 나라 타령을 하시는지..
몇년 전까지 북유럽식 복지국가 타령만 하시던 분들 어디갔나요?
결국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 유지를 위해 기업들 다 떠나고 결국 못버티고 상속세 대거 낮추고 부자감세 대폭 진행하고 중산층 살기 힘들어지고.. 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쏙 들어갔죠
전 솔직히 보유세 주장하시는 분들 북유럽식 복지국가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같은 급으로 봅니다
@느긋한사람님 북유럽 복지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소득세 최저를 30%로 만드는 것 찬성이냐? 라고 하면 답을 안합니다. 스웨덴이 30%가 넘죠? 한국은 6.6%구요
느긋한사람
IP 121.♡.254.120
10:19
2026-06-30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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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다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bv4658@
IP 211.♡.60.65
13:17
2026-06-30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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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다님 문제는 근로소득자 60프로가 비과세죠~
Harmonics
IP 218.♡.55.253
09:53
2026-06-30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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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은 제외할게 아니고 현재 실거래가에 맞는 현실성 있는 보유세로 해야 되고 그에 맞게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보유세만 올렸다가는 역작용이 클겁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에서 보유세만 올린다면 똘똘한 한채로 집중되다보니 지방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다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샌드샌드
IP 58.♡.204.139
10:02
2026-06-30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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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건 누가 이해못하겠습니까만 정책 실패로 또는 통화량 증가 등의 이유로 치솟는 집값 잡기 위한 용도로 징벌적 세금을 내야한다면 누가 이해할까요
서울 수도권 포기 하려면 보유세 올리세요 구로 구축 마저도 19억이 간다던데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 내리는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건 증세효과만 가져다줄 뿐
이런별님
IP 1.♡.122.134
10:18
2026-06-30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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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집산 사람들 망하건 말건 걍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좋겠어요. 대출 다 막아놔서 다른 제도 없어도 많이 오르긴 한계가 있는데. 삼닉스 제외하고 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인데 세금 늘려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보유세는 실현손익에 부과하는게 아니라서 경기가 더 나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재명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앞으로 없고 검찰개혁안 올리면 저는 거부권 행사합니다.
내란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마 먼저 앞장서서 달려들걸요
보유세도 똑같아요
약속지켜야죠 - 약속어기고 내 뒷통수 친 사람을 믿고 따르라고요?
필요하면 공약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만큼,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도 고개를 돌릴 수 있겠네요.
세금카드도 쓰시고 대출완화도 안해주시고....그냥 부동산은 다 실패입니다. 애초에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공시지가가 기록적으로 올라서 세부담도 어느정도 늘었는데 지금 7월 세제개편안으로 추가 과세한다고 하면 분위기 안 좋을거고 어느정도 유예를 둘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나 그러면 과세될텐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율, 세부담상한 이 세가지를 다 올려버리면 바로 다음 총선에 영향이 갈까요 안갈까요? 지금 의석수로 입법도 밀어버린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까요 안할까요? 누구 말마따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듯, 의원직도 n선이 가능해서 유한하지는 않죠.
국힘은 이 상황을 아주 손뼉치며 좋아하고 있을거에요. 바로 현수막 걸어서 세금폭탄 어쩌고 할것이고 이걸로 서울수도권 의석 가져가고, 표밭인 경기 북부접경지역, 강원, TK, 그리고 PK 대부분의 지역까지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질거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더 세금 이슈로 물고늘어져서 대선도 가져가려 하겠죠. 왜 이렇게 예상하냐고요? 이미 두번이나 경험했고 그걸 제대로 분석했으니까요.
다만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책사인 이광수와 그의 말에 감화된 강성 지지층이 이 길로 정부를 밀어버리고 있고 정부도 착실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양도세는 당연하고 상속세부터 모든 세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기도 가끔 보면 미국도 보유세 있던데? 유럽은 어떻던데?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세금 체계 자체가 아예 다른데 자꾸 왜 다른 나라 타령을 하시는지..
몇년 전까지 북유럽식 복지국가 타령만 하시던 분들 어디갔나요?
결국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 유지를 위해 기업들 다 떠나고 결국 못버티고 상속세 대거 낮추고 부자감세 대폭 진행하고 중산층 살기 힘들어지고.. 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쏙 들어갔죠
전 솔직히 보유세 주장하시는 분들 북유럽식 복지국가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같은 급으로 봅니다
스웨덴이 30%가 넘죠? 한국은 6.6%구요
정책 실패로 또는 통화량 증가 등의 이유로 치솟는 집값 잡기 위한 용도로
징벌적 세금을 내야한다면 누가 이해할까요
그런 식이면 모든 세금의 징벌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로 구축 마저도 19억이 간다던데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 내리는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건 증세효과만 가져다줄 뿐
부동산이 올라서가 아니라. 세금이 생기거나 올라서.. 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똥볼만 차는거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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