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든 정부는 시간이 지나고나서야 비로소 보이는것들이있는데..
저는 특히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틀을 예비해 놓는게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지도자의 식견. 미래에 대한 예비와 구상을 지금으로써 돌아봐도 높이 평가할수있는.. 그런 리더였다 라고생각되는데
문재인정부때 그때 정책을 주도한 그룹이 그린 미래의구상이랄까 예비랄까
이런게 딱 생각할때 이런게 부족하단느낌입니다..
제 식견이짧은탓일지모르겟으나..
그땐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구상한 그림이 틀렷다는거죠..
시대를 관통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구상을 못그렷다..
메인정책으로 들고나왔던 정책들이 지금은 더이상 유효하지않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무도 예기하지않는 소득주도성장
재개발대신 선택하엿지만 큰효과없이 끝난 뉴딜이라던 전국적 도시재생사업..
에너지대전환이라던 탈원전
혁신이아니라 장벽의상징이된 타다금지법..
인국공사태로 공정성논란만 일으켯던 비정규직의정규직화..
인상적이거나 시대를 넘은 그런 미래를 위한 예비나 구상에서 인상적인게없단생각이듭니ㅏ..
다만 임기의 많은시기가 코로나대응에 치열할수밖에없엇고..
코로나를 잘넘겨준 정부..
뭐랄까 제 인상에선 딱 이정도네요..
솔직히 좀 5년 단임제라는 틀 때문에 제약도 책임도 명확히 그어가며 일을 벌이기 쉽지 않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그거 극복하고 코로나 터져서 수습하느라 기본을 하는 것조차 바빴는지라
비판하기가 좀 애매해요 ㅋㅋㅋ ㅠ 사실 일본에 잘 대응해서 노재팬 운동 국민 대통합 이뤄냈고 ㅋㅋㅋ 소부장 살렸나 그렇고 코로나도 오히려 K-어쩌고 컬처 브랜드의 시작이 되었고요
부동산이었나 주택이었나 개혁 하려다 LH 사장 땜에 다 틀어지고…
이재명 내로는 4년 중임제로 꼭 개헌했음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임명권자가 져야죠. 퇴임 후에 평산(?)에 간 적이 있는데 임정권(맞나요? 극우 우투버) 이 새끼랑 미친 놈들 시끄럽게 떠드는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ㅠㅠ
안정권 일거 같습니다
회사로 치면, 일을 벌이고 추진하는 성향과 수습하는 성향의 차이랄까요?
10여년간의 보수 정권의 뒷수습, 코로나사태 수습 만으로도 정신 없었지 싶습니다.
와중에 부동산 정책의 삽질 + 검찰개혁을 위시한 정권 재창출 실패가 뼈아프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건이 가장 악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생각이 바뀐 청년들도 진짜 많아서...
취업난이 지옥이어서 쉽지가 않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짚어볼 순 있지만요. 그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분야는 자기들이 준비하던 "시험"으로 들어가는 직종 자체가 아닌 분야잖아요?
뭐 저도 완전히 이해는 안되지만...
취업난이 넘 심각해서.. 공공기관, 공기업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도 인기가 엄청 납니다.
다들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나지가 않죠.. 경쟁률 상상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시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현재 취업문이 매우 좁아졌죠.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지원 안하겠다는 생각은.. 최근 취업난에 무지한 상태죠..
사실 공무직도 여전히 채용비리도 심하고, 이미 관계자의 자녀, 친척 등은 알음알음 다 채용한 곳이 많죠.
농담이 아니라... 시험삼아 특정 기관 한두곳만 제대로 조사해도.. 채용비리 엄청 나올걸요.
아마 그런 부분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 같고.. 애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 자체가 공정한 채용이 된 게 아니죠.
그냥 가산점 주고.. 채용전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 중간부터는 동력을 잃기도 했죠.
저는 코로나 대응만으로도
훌륭한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문통과 이재용이 손가락 3개로 밈이 된 짤이 반도체 관련 공사입니다.
탈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RE100이 대두되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안된 제품은 수입안한다는 유럽의 강경기조 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고는 하지만... 기술개발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SMR에 수천억 연구개발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단체로 부터 욕먹었죠...
솔직히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죠.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아예 원전 안한다 같은 인상을 주는데.. 사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것이였죠.
문재인때 확보한 미사일개발해제... 핵잠도입 추진등.. 모든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도 무능하다는 프레임으로 이걸 덮을려고 하니 문제죠.
이게 공감되는게 이제와서 소신발언 해보자면
당시 주요 인사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념적이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해제... 핵잠 도입... 국방비 증대.. 다 지금의 방산업체들 잘나가는것에 기틀이 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이야 트럼프 때문에 주춤되었지만... 다시 RE100 대두되겠죠. TSMC가 괜히 그거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도 있습니다. 이게 미래먹거리 아닌가요?
다른 업적들은 문재인 업적으로 클량 검색하시면 수두룩 하게 나옵니다.
저는 백 배 더 헬이라는 것에 500원 걸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시대는 지난 보수정권 9년의 타락을 정상화시키란 게 아젠다였습니다.
그를 위한 여러 통치행위는 결과가 기대이하였을지언정 잘해냈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대팬데믹 시대였잖습니까?
여러 장기플랜이나 단기 성과적이 계획들 모두 미루고 사람 목숨 살리는데 임기의 절반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된 측면도 많았지만 결국 보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단 것 만으로 문재인 정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일단 응급환자 살린다고 약 투여하고 심폐소생시켜 살려놨더니..갈비뼈는 왜 부러졌냐.. 어디 장기 신부전은 왜 왔냐며 고소고발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거 못참고 윤석렬같은 걸 뽑는 것도 민의라면 민의라 생각합니다만..다행히 자폭해서 빨리 되돌리긴 했지만 그 시간마저 너무 지체 시켰어요.
코로나 위기 극복 잘했고 트럼프 김정은 틀어졌지만 남북한 협력 추진도 잘한 정책이죠
부동산 급등으로 빈부격차 심화와 무주택 소유자 분노 . 페미로 인한 남녀갈등심화
성인싸이트 차단 같은 검열 인국공 사태 등등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정책이였던거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따라했으면 사망자가 몇배는 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욕할때는 코로나 는 빼고 이야기하더군요
믿고 맡기는 과감한 위임이
득(외교, 안보, 복지, 방역 등)과
실(기재부. 부동산, 검찰개혁 등)이 명확했죠....
잼프는 본인이 다 총대매는 스타일 같구요.
이재명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자면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평가받아 마땅하다 보고요. 특히 외교.
과거 다른 정권들 올려치기 없이 공정하게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비빌만한 정부도 없었다 봅니다. 비교대상인 과거 정부들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서 추억 보정이 상당할지 몰라요.
부동산은 실패 하였지만 참 좋은 대통령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