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페지안 발의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었고 몇일 전에 또 발의한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회기 시작을 안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은 약하네요. 감봉은 현행법상 12개월까지 가능한데요.
aeronova
IP 104.♡.57.123
09:39
2026-06-30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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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사는 막 살아도 되는 직업입니다.. ㄷㄷ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09:39
2026-06-3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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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감봉 처분이면 진급은 여기서 끝나는거죠?
데릭이2
IP 211.♡.120.129
10:28
2026-06-30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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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님 일정한 시간 후 가능합니다.
아이콘
IP 219.♡.199.140
09:55
2026-06-30 0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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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제일 답답한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대통령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정성호 장관의 기조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재명 정부의 검철은 다르다느니 나이브하기 그지없는데 어느새 정성호가 그렇게 행동하는게 정부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건 개혁을 원했던 이들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검찰청 해체라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그간 검찰의 나쁜 폐악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게 중요한데 그게 여전히 찝찝한 상태죠. 이번 정권의 핵심과제이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검찰개혁이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화방실 다녀오고도 찝찝한 것마냥 개운하게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로 당청갈등이 붉어지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당대표 선거가치뤄지겠지요. 전청래나 김민석 둘 다 당대표 맡으면 잘 할거라 봅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갈릴거 같고, 또 하나는 김민석을 지지하는 세력 특히 이언주 등 잠재적 분란의 불씨를 가진 분들이 계파가 되고 주류가 되어 계파정치를 할 거 같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데릭이2
IP 211.♡.120.129
10:28
2026-06-30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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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로 분류됩니다. 경징계: 견책-감봉
judosan
IP 220.♡.148.1
10:30
2026-06-30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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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깃털보다 가볍군요 저런거 일반인이었으면 범죄로 몇년형 아닌가요?
누렁황소
IP 59.♡.226.232
10:42
2026-06-30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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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회가 중징계라고요. 차라리 곤장1대 치고 감봉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공정한 경쟁의 상징이고 공정성이 없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공정을 흐트린 행위, 마치 내란과 같은 범죄를 감봉1회로 없엇던 일로 친자고요. 그러고도 장관자리 앉아있으면 폼나나 봅니다
drylscot
IP 218.♡.108.85
11:41
2026-06-30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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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격려금으로 감봉액수 보다 더 크게 쏴주면… 이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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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에...
불공정에...
분노하는...
2030세대들이...많을려나요..??
검사의....
문제유출에...
청년세대들이...
이대로...조용히...
아몰랑...넘어가지..않기를..요...?
형사처벌은 법무부가 아니라 공수처 관할인데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엉망이니, 수사/기소가 재대로 안되고 있죠.
작년 11월에 검사처벌법 폐지 발의.되었는데
아직 통과 안되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3154
한 1~2천만원 쥐어주면 증거인멸해줘 왔을 거라고 의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검사는 모든 죄가 감해지는 천룡인이군요.
답답하군요. 파면해야할 것을..
법이 없어요.
작년 11월에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페지안 발의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었고
몇일 전에 또 발의한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회기 시작을 안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은 약하네요.
감봉은 현행법상 12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정권의 핵심과제이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검찰개혁이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화방실 다녀오고도 찝찝한 것마냥 개운하게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로 당청갈등이 붉어지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당대표 선거가치뤄지겠지요.
전청래나 김민석 둘 다 당대표 맡으면 잘 할거라 봅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갈릴거 같고, 또 하나는 김민석을 지지하는 세력 특히 이언주 등 잠재적 분란의 불씨를 가진 분들이 계파가 되고 주류가 되어 계파정치를 할 거 같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런거 일반인이었으면 범죄로 몇년형 아닌가요?
차라리 곤장1대 치고 감봉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공정한 경쟁의 상징이고 공정성이 없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공정을 흐트린 행위, 마치 내란과 같은 범죄를 감봉1회로 없엇던 일로 친자고요. 그러고도 장관자리 앉아있으면 폼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