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토지거래허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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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을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공평한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럴려면 1가구 1주택을 건드려야 하니 정치적 몰락을 초래할거 같아서 그건 안되고.
결국 누더기 부동산법을 모든 정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덧대는 방식이네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대마불사. 건드리면 다 죽는다의 협박이 통하는 시대.
미국은 주식에 투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투자.
댓글 27
헌재 재판관 어쩌구 하지만, 다 대마불사죠
재산세를 통해서 주거에 대한 세금을 적게 할꺼면 양도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내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은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체의 투자처가 되니, 이게 주식하는거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인 셈이죠
저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일은 안 이루어지니, 회사 젊은 후배들한테 집을 살꺼면 빨리 사라고 합니다.
세금을 정부가 걷어서 하는 정책은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아직 임기가 충분히 남은 상태라면 주식시장을 좀 더 공고히 해서 부동산만큼 주식도 괜찮다, 투자자 보호가 잘 된다라, 정부가 많이 노력하구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줘야 주식시장에서 돈이 계속 남아서 돈다고 봅니다.
이게 안되면 세금으로 아무리 때려도 결국 모은 돈들은 다른 자본 시장으로 빠지게 되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 주식에 대한 세금 할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자 감세라고 꺼려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하기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분은 월급쟁이가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10억 주택은 곧 다가올 세금규제를 관망하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막상 본인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포지션 변경할지 궁금한게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공에서 1% 단일세율을 주장하시는 분은 극소수고 보통 그 의견에 하위분위는 보유세 감당이 어렵다 등등 온갖 이유를 들면서 차등부과, 나 빼고 내 위로 과세해 라는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의견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런데 1% 세율로 변경하거나 보유에 관한 세금을 통합신설하려면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정치공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반도체도.. ㅋㅋ 이봉열.. 미쳐버립니다.
스피커가 그리도 없나..
사람 심리는 무시한채 숫자놀음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드니 벌어지는 비극이라 해야하나요.
그 사람말 따른 사람들 다 피눈물흘렸죠
멀쩡한 직장인이 실직으로 바로 홈리스가 되곤 하는 시장이 어떤면에서 건전하시다는 건지
모두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며 자산보전을 하고. 기형적인 기대감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 어떤 주거 형태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부자의 자본소득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약육강식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뭐 찬성하셔도 좋겠네요.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들은 월세에 허덕이며 평생 제자리걸음으로 살게 되는 나라가 되겠죠. 뭐 사상의 차이지 그걸 원하신다고 뭐라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아니신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건, 선진국들과 다르게,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아 서민들도 부동산 시장에 무리없이 진입해 부자가 아니어도 자본소득을 일으켜 부자가 될 수 있을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멀쩡히 직장다니다가 잘린다고 몇 달 뒤 홈리스가 되는 일은 드물지만 미국은 종종 홈리스가 되더군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홈리스가 되는 길은 불건전해 보여서 거절할게요
우리나라의 메가시티인 서울도 서울역 서울로 및 몇 개 장소 정도로 홈리스가 있는 곳이 특정될 정도로 적은데 미국은 번화가만 벗어나면 홈리스들이 카트 끌고 텐트치고 길거리 여기저기 많지요. 대한민국에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조만간 님같은 분 덕에 우리도 미국처럼 고 렌트비 사회가 되어 비슷한 길을 따라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삼성 엄청 까다 주식때문에 삼성 응원으로 바뀐거도 있고
먹고 살만한 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폭풍같이 토론 하지만 중소 노동자의 글은 뭐 조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