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소년범죄 변화 추이(접수기준, '16~'25)

[그림 1]에서와 같이 10~18세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범소년 및 범죄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도별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약 221.5%로 나타난다.¹⁾

 

다음으로 소년범죄 사건 접수 이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10~18세 중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14~18세의 비중이 10~13세 촉법소년의 비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변화 추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13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5~18세의 경우 2015년 대비 2024년의 비중이 1.7%p~6.3%p 감소한 반면, 12~14세 각각 3.7%p, 6.4%p, 5.3%p 증가해 보호처분 대상자 중 낮은 연령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 소년보호처분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처분시, '15~'24)

소년범죄 유형 및 심화 양상

소년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 처리결과의 주요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24년 기준 형법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로, 형법범의 약 51.4%에 달하며, 이어 사기(11.4%), 폭행(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352건), 강도(100건), 강간(66건)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처리사건 수 역시 2021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3년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리 현황('20~'24)  (단위: 건)

다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처리결과에 따라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²⁾ 보호처분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관련 통계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추이('16 ~ '25)

2025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전체의 재범률은 약 6.2%,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3.9%인 반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12.3%로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당해연도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유무를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범죄유형 및 재범률 등에 대한 자료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적용 및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출처 교육정책네트워크 센터 

http://edpolicy.kedi.re.kr/edpolicy/webzine/41/84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