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본 '3대 메가프로젝트' 방송을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삼성·하이닉스에서 돈을 거둬 1000조든 그 이상이든 채우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먼저 지난번 '국민배당금' 건부터 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건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법인세 등 나라가 더 걷은 세금)를 어떻게 쓸 것인가'였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언론이 이를 '기업 초과이익 배분 / 횡재세'처럼 번역·확산시켰고, 외국인 매도와 코스피 급락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와대 정정 요청을 받아 언론도 '초과세수' 표현을 추가하고, 페이스북 글과 증시 하락을 엮은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걸 매체 스스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도 구조가 같습니다. 어제오늘 발표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투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집행하는 투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전력·용수·부지 공급, 인허가 기간 단축, 전기요금 체계 정비 같은 인프라·제도 지원이고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 발표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걸 두고 '거액을 삼성·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뒤집어쓴다'고 적으면, 자발적 투자와 강제 부담이 결과적으로 뒤섞여 읽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기사에서 '총액은 커 보여도 현재 업계 수준을 고려하면 반드시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삼성 올해 설비투자가 약 730억 달러, TSMC가 약 560억 달러 수준이라는 비교까지 같이 넣었고요. '감당 못 할 폭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뉘앙스는 자기들 기사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합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업이 스스로 이익이라고 판단하도록 전력·용수·입지·인력 같은 여건을 만들고 설득한 뒤, 그 위에서 CEO들이 결단하는 구조죠. 호남 입지만 해도 2023년 전정부 산업부 공모에서 이미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곳이라, '없던 걸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000조가 넘는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될지, 비수도권에 전력·용수·인력이 제때 받쳐줄지는 합리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고, 입지 특혜 주장도 검증 대상입니다. 다만 그건 팩트 위에서 토론할 일이지, '환수' '뜯어간다' 같은 틀린 프레임을 먼저 깔고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한 줄 프레임이 시장을 흔들고, 그 사이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봤으면 합니다.

세 줄 요약

1,국민배당금은 기업 이윤 환수가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이었고,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2,3대 메가프로젝트 1000조+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 정부 인프라 지원(민관 합동)이지, 거둬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3, '환수·강제 부담' 프레임으로 까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