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젠가부터 부동산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통계에 따라서는 코로나즈음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넘었다는 뉴스도 있었고
몇몇 도시국가 제외하면 세계최고수준이라고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중심의 수출증가로 GDP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6년에는 가계대추비율이
70프로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듯합니다
정책실장이 걱정을 하며 주식시장에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걸 기정사실화하는 거 같은 발언도하고
지난 이재명정부 1년이 주식시장의 활황이었다면
이제 몇년은 부동산에서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근데 이걸 멸실 시켜버리려 하니 난리가 나는거죠
부동산 초호황기의 시작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물량을 때려 박아야 합니다.
아니면 빠르게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던지..
걱정스럽네요.... 제 세금도 걱정스럽고요..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서울에 물량 때려박고 싶어도 현재 기조상 때려넣을 수 없어요. 공급대책에 나온 국공유지들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에서 나온 부지들 재탕의 재탕이니 말할 가치도 없고, 민간정비사업은 옛날부터 기존 토지등소유주들 배부르는 꼴 못 봐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없애거나 온갖 족쇄를 다 채워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세금 먹으려고 엉덩이 들썩거리실"
거둬들인 세금으로 국가 정책을 운용하려는 입법부의 공공적 목적은 지워지고, 오직 탐욕스러운 정치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세 형평성이나 세수 확보라는 본질적인 정책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맹목적인 정치 혐오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러면 미장으로 빠지거나 부동산으로 빠지거나 둘 중 하나죠."
자본 시장의 흐름 역시 극단적인 양자택일로 좁혀집니다. 이는 금리나 채권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를 차단한 채, '결국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배부르는 꼴 못 봐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없애거나 온갖 족쇄를 다 채워놨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대목은 개인의 주관적 감상을 넘어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와 환수 조치들은 투기 자본 유입 차단, 난개발 방지, 그리고 한정된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 등 거시 경제적·도시 공학적 이유로 도입된 법적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입법 취지는 덮어둔 채, 그저 '타인이 돈 버는 것을 시기해서' 족쇄를 채웠다고 규정해 버리시네요. 이렇게 제도의 목적 자체를 거짓으로 치환해 버리면, 왜 그런 규제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감정싸움만 남게 됩니다.
매번 팩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정적인 억측을 채워 넣고, 본인이 설정한 결론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단하시는 이런 화법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의견 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수학은 자신있다고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니시는데......수학이 5등급인 상황이니 뭐 언어 1등급이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는 수학 못친거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다른과목까지 털리고 있으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