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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가치입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검찰 개혁안은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고 청와대가 직접 협의해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있어야 완전한 검찰 개혁이라는 입장은 정청래 지도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이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청례 지도부도, 원내 지도부도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달받고도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맡겠다고 했고 당이 참여하겠다고 하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이제 와서 당의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과 당원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개혁의 완성입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만 합니다. 정부도 보안수 사건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속도감 있게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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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는 답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처리하려 했는데 당의 누가 거부했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억 가까운 혈세를 써가며 진행한 TF 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다 되어 가는 마당에
그걸 또 끄집에내고 들쑤셔서 이슈 만들려고
어지간히 노력하네요 안타깝네요
온 나라가 반도체니 지방 균형발전이니 뭐니 정부는 엄청 뛰는데
아직도 저런거 끄집어내서 난리치니 국민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문정복 의원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반도체 관련 말한마디 더하는게 이익일텐데요
정청래 사퇴하자마자 '5월 처리하려 했는데 당이 거부했다' 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의심해볼 만 하지 않나요?
당과 정부가 싸우는 형태... 이 이야기는 김민석이 직접 한 겁니다. 선후를 뒤집지 마세요.
김민석 총리와 대화 좀 나눠보시죠.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사실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정무수석은 우상호, 홍익표 두 명이었으니 밝히면 되겠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슈 끌고 가자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지게 되니 저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