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획수사는 고발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고발인이 있어도 고발한 정치인 때문에 받을 피해가 거의 없어요. 잘되면 목적달성. 실패하면 다시해도 되고 시간과의 싸움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정치적목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털어내기식 수사를 하기때문에 이런 기획 수사는 수사를 어렵게 하고 절차를 둬서 과잉수사를 못하게 하는건 맞아요. 정치인 기획수사 한정해서 검찰수사를 뺏는건 맞죠
그런데 일반인의 수사는 사기,폭행, 사고피해 같은 대부분 피해자 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제 요청으로 작동하는 수사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 정치인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일반국민이 속타들어가죠. 이런 수사는 경찰의 부실수사 발생시 즉각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하는거죠.
이런 부분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지적을 하는거에요. 현재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무조건 예외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검찰에게 예외를 주지않으려면 이부분에서 발생할 보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4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검찰수사권폐지되고 경찰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보수언론이나 국힘이 부각시킬건데 대책없으면 안됩니다.
현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당경찰서에 다시 재수사만 하라고 재요청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사팀 교체의무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무혐의 때린 경찰이 다시 재수사해도 문제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할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 제거에만 매몰되어있어 국민들이 당할 피해를 외면하면 이걸로 표날아갑니다.
경찰이 불송치한거 보완수사로 재수사해서 실제로 기소한 사건만 매년 수백건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주지 말자 쪽이긴 한데 그쪽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보완 논의가 너무 없죠. 보완수사권 유지 경우도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보완 논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정치 싸움보다 실무적 선에서 더 치열하게 머리를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남았는데 진도가 너무 안나가 답답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라도 구멍만 잘 메운다면 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를 포함한 반대 분들도 수긍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검찰부터 조지구요~
죠지는데 누가 동의를 안하나요. 지금 바뀌는제도에서 국민들이 당할 피해가 뻔한데 이 대책이 전혀 진전이 없어요
뻔하지 않아요.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겪어서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때 보완하죠.
모든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진일보 하는거 아닌가요?
그때 보완하면 그당시에 당하는 국민의 피해는 무시하나요?
그리도 보완이라는게 입법과정을 통해서 정착되는건데 1~2년동안
나올 피해자는 재수없어서 그냥 어쩔수없다고 하실건가요?
그럼 그 사이에 나올 검찰의 공작 정치 수사는요?
그로 인해 늦춰지는 정치/언론/사법 개혁은요?
진짜 할말이 없으신 분이네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국민들 피해쯤 아무것도 아니라는식이네요
할말이 없으면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네요.
정치인이 왜 존재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국민의 삶에 중요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검찰개혁과 국민들 피해를 등치시키려는 이 논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선동적이고
악의적이고
기만적인지를 깨닫게 되실거에요.
최근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11만 건 규모입니다.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와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집계 (지난해 기준): 경찰 송치 사건 75만 2,560건 중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11만 623건으로, 요구율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 추이:
2021년: 8만 7,173건 (요구율 11.9%)
2022년: 10만 3,185건 (요구율 13.6%)
2023년: 9만 9,888건 (요구율 12.9%)
2024년: 10만 4,674건 (요구율 13.4%)
이것도 안믿으실거죠? 이게 다 정치인기획수사겠습니까?
그냥 선민사상과 계급사상 잘 봤습니다.
심각하다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네요
뭐가 아니져? 틀린부분을 지적해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추상적인 말만하지 실제 데이터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죠.
박은정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검찰은 통계조차 제대로 오픈 못할 겁니다. 실제 보완수사권을 민생에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작용과 대안도 필요 없는 수준일 지 모르죠.
어떤 일이든 부작용을 이야기 하려면 적어도 근거는 오픈해야죠.
현재 구조에서 누가나 예측가능한 상황아닌가요?
경찰이 부실수사로 무혐의 때린다. 이게 이세상에서 발생한적이 없는 일인가요?
님께서 하는말은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모른다는 건데 피해자가 나오면 그때 대책마련을 하나요?
자꾸 "뻔하다", "누구나" 그러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예측 안되는 사람 많아요.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적이 없나요? @@
년 수십건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건수는 연간 약 2,000~2,500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말꼬리 잡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오픈하고 정상적인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의 범위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한겁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375
"연간 2000~2500건 경찰 무혐의 처분 뒤집혀"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적이 당연히 있죠.
검찰이 그동안 그 부실수사를 효과적으로 막는 기관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실수사 못 막을까봐 검찰이 노심초사 중이라고 보시는거에요?
관계자를 통해서 검증도 안되는 2000~2500 건 이라니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야기 할 이유가 있나요? 최근 5개년의 보완수사 건수와 유형만 오픈해도 논의가 되겠네요.
정치인기획수사의 정치검찰은 오점이 있어도 일반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한건 맞는데요? 기사검색만 해도 수두룩한데 검색하기 싫으신거 같습니다.
혹시 조선일보만 검색하신건 아닙니까? 반대쪽도 많거든요.
[제미나이]
최근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11만 건 규모입니다.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와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집계 (지난해 기준): 경찰 송치 사건 75만 2,560건 중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11만 623건으로, 요구율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 추이:
2021년: 8만 7,173건 (요구율 11.9%)
2022년: 10만 3,185건 (요구율 13.6%)
2023년: 9만 9,888건 (요구율 12.9%)
2024년: 10만 4,674건 (요구율 13.4%)
이것도 안믿으실거죠?
[제미나이]
경찰 일선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중 상당수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드는 내용이 아니라, '범죄일람표 작성'이나 단순한 서류 보완,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선 경찰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최종 결론(유·무죄)이 뒤집히는 사건은 1% 미만"*이라며, 14.7%라는 높은 수치가 수사의 고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허상'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잣대네여 본인은 데이터를 데라고 하면서 이거에 관해선
경찰일선이라는 불확실한 근거로 합리화하시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답한건
찰떡같이 믿으시네요
다른분이랑 오해한 것 같은데 저는 데이터 대라고 한 적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요.
그냥 구호 처럼 보완수사 폐지 외치면 서민만 피보는 겁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수사관 교체, 징계 요구권을 검사에게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이건 지금도 있긴하지만)
지금도 모든 입건사건은 검사가 검토 후 종결하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무혐의를 때릴 수 없는 형사소송구조란건 아시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얻어맞고 쌍방으로 갈수도있는거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전세사기 당하고도 혐의없음으로 갈수도 있어여
가장 검찰에게 당한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하는 판국에 참 정치에 매몰되어서 기승전정치로 빠지신듯하네여
혹시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이 계엄과 전쟁 위기에 몰아넣을 때는 가족 걱정 안하셨나요?
윤석열이 계엄과 전쟁 위기에 몰아넣을 때 가족 걱정을 한사람만 문제점을
지적할수있는건가요? 아무관계없는 두사건을 왜 결부시키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가족걱정보다 나라걱정해서 주말마다 여의도 갔습니다. 됐나요?
아니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해서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이게 정치의 문제인가요? 현재 보안대책이 없는건 팩트고 문제가 발생할때 대책세우면 그 공백기간에 피해자구제도 안되는게 구라인가여?
경찰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정적제거하고 다녔어요??
현재의 가해자부터 처벌하고..
미래의 가해자는 미래에 처벌하면 됩니다.
미래에 가해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현재 가해자들 옹호하지 마시구요.
전쟁도발의 원흉인 검찰을 치는데,
국민 피해의 논리로 막고 있잖아요
결부 안되나요?
전쟁도발의 원흉인 검찰을 치는데,
국민 피해도 막아달라는게 과한건가요?
일단은 정치인부터 막고 국민들 피해는 그때 당하는거봐서?????
대화가 이제 좀 실체에 접근해 가는 것 같네요.
네! 과하다고요.
제발 좀 되도 않는 논리로 발목 잡지 말라고요.
검찰 개혁 이번에 좀 제대로 마무리 해보자고요.
무슨말씀하시는지 모르겟습니다. 태만요?
이미 모두의 공원 안에서도 오랫동안 다루어진 이슈이다 이겁니다.
오랜동안 다뤄진게 아니라 대놓고 무시된 이슈같은데요
상식이 생활을 지배해야지 정치논리가 생활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네요.
윤돼지 치하와 전쟁위험과 계엄을 관통하는 검찰개혁 열망을
"정치논리"
한 마디로 축약하지 않도록 하시죠
잉여인의 끝을 보여줄까 했는데요 ㅎ
앞으로 "상식이 생활을 지배해야지" 따위의 말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전철에서 말 안 통하는 할아버지가 고집 피우다 뒤돌아서며 내뱉는 말처럼 뭔가 올드하네요.
경찰수사권은 키워줬는데, 인력은 그대로. 2021년 37만 하던 불송치 건이 2025년 60만여견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어요. 그나마 이건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서 이슈화가 안되는거죠.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자극적인 뉴스 많이 쏟아질 거에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데, 경찰이 뭉개거나 제대로 수사 안하고, 보완수사 못해 몇달간 핑퐁만 치고. 언론 입장에선 얼마나 기사 쓰기 좋습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다음 총선 과반도 불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권도 부활시킬 겁니다. 다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강경파 소리에 부화뇌동하는 게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