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이어 명품백도 유죄…특검 ‘봐주기 수사’ 힘 받을 듯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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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가성과 함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지난 4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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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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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7년 더해진 김건희… 수사무마 등 추가 기소 가능성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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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3개 중 2개의 1심이 마무리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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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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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측??:....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남겨....달라는...요??
기존 판결했던 판사는 징계 먹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