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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요즘 시대에 증세가 반발이 심한 이유 18

2
2026-06-29 07:56:38 수정일 : 2026-06-29 08:11:37 58.♡.171.1
이자식밥주지마

증세 정책이 반발을 많이 사는 이유는 지금 자산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동반하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대한 대가 즉 이자도 내는데 세금까지 오르는걸 좋아할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레버리지를 권장하는 환경(저금리시대)을 만들어 놓고 빚내서 투자하지말라는거는 모순적인 정책이죠. 이중과세라 인식하는게 이상한게 아니고  더군다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금융문맹 취급하는 분워기도 있죠.

결국 증세를 하려면 금리인상을 선행해서 레버리지를 줄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나서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들은 감수하는 이유가 세금집행 투명성을 믿기때문인데 한국사회는 이게  낮아서 증세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반발만 사죠. 그냥 인식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는다고 그게 나를 위해서 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증세대상 계층도 아닌 사람들도 반대하는거죠.괜히 건드려서 나에게 피해오는걸 경험으로 아는거죠.  말만 부의 재분배라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요. 

결국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잘못쓰이고 있다는인식이 많으니까 환영을 못받는 거죠. 민주정권에서 계속 징벌적증세를 하면 할수록 표만 날아갑니다. 



이자식밥주지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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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필명 : 바오 
파란당/노무현愛/키움히어로스/가츠동/느리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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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판데기
IP 118.♡.3.7
06-29 2026-06-29 07:58:47
·
지금 민주당 주지지층도 나이들고 자산 늘어나며 유주택자들 많이 생겨서 어쩔수없죠
쿠쿠루쿠
IP 118.♡.11.55
06-29 2026-06-29 08:00:57 / 수정일: 2026-06-29 08:01:24
·
아니요 줄줄 새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종 관변단체 및 위원회 지원금, 비대하고 쓸모없는 지방의회에 나가는 세금, 기타 선심선 예산들만 줄여도 증세 없이 할수 있는게 많아질겁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6-29 2026-06-29 08:06:07
·
어느시대나 세금은 다 싫어해요.
POOHOLIC
IP 223.♡.53.120
06-29 2026-06-29 08:12:56
·
@lastdino님 금주법도 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씀이 모두 맞는 말인 이유입니다. 단기 시계열에선 정부가 이기겠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시장의 백전백승이에요. 시장에겐 무한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든 틀어막아도 파훼법을 찾아내거든요..
POOHOLIC
IP 220.♡.65.47
06-29 2026-06-29 08:08:11 / 수정일: 2026-06-29 08:15:20
·
전세계적으로 경기 살린다고 양적완화와 확장재정이라는 쉬운 길을 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거죠.

세금집행 투명성 측면에서 봐도, 강남, 서울에서 낸 세금의 대부분이 강남에서 안 쓰이고 서울에서 안 쓰이고 인구소멸지역에 쓰이고, 증세해서 세수 늘려놓고 심판론으로 정권교체 당해서 차기 정부에서 인마이포켓하는 패턴이 반복되니 양진영 지지층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죠. 물론 국힘은 입 가린채 속으로 이제 곧 정권탈환한다면서 환영하고 있을겁니다.
컴구조
IP 118.♡.206.94
06-29 2026-06-29 08:08:34 / 수정일: 2026-06-29 08:12:30
·
엄청나게 세금 낭비가 심하죠. 교육쪽만 봐도.. 학교와 학생은 그대로인데(오히려 줄어드는).. .. 세수 변동과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
(20.79%)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도록 고정되어 있어,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 예산도 기계적으로 증가하죠.
이 때문에.. 세금이 남아 돌아서.. 엄한데 쓰는 거죠. 그 세금 쓰려니..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돈 쓰느라 고생하겠죠. ㅋ 그게 다 일입니다.
이자식밥주지마
IP 58.♡.171.1
06-29 2026-06-29 08:12:47 / 수정일: 2026-06-29 10:03:12
·
@컴구조님
사람들이 딱봐도 공교육 꼬라지가 이런데 예산을 보면.. 도대체 어디다쓰는건가? 어디서 줄줄새는구나싶고
저출산예산도 보면 어마어마한데 효과는 없으니까요. 증세에 대해 동의를 하기가 힘들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6-29 2026-06-29 08:10:27
·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돈낭비할때가 아닌데 가능성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도 모자라죠
Everlasting_
IP 121.♡.172.2
06-29 2026-06-29 08:13:07
·
어느지자체를 가든 전체 예산중에 복지관련이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체감되지 않죠 중간에 새거나 복지예산으로 둔갑한 눈 먼 예산들이 많다는거죠...
korinh
IP 211.♡.196.195
06-29 2026-06-29 08:30:59 / 수정일: 2026-06-29 08:31:17
·
@Everlasting_님 그 복지 혜택 조차 홍보도 안되고 해서 공무원 지인이나 그걸 잘아는 사람 지인한테 돌아가나 보던데요?
korinh
IP 211.♡.196.195
06-29 2026-06-29 08:29:19
·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 혈안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다음 총선 대선은 끝입니다
최소한 서울 수도권은요
스카이스
IP 27.♡.140.161
06-29 2026-06-29 08:30:41
·
레버리지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잘 활용하면 말그대로 레버리지, 잘 못 활용하면 나락인거죠. 예로, 예전에 할부 구매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에서 교육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 못해서 망한 경우가 엄청 많았죠.
지나가던이
IP 118.♡.2.132
06-29 2026-06-29 08:36:19
·
제장신으로 증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 증세 외치는 양반들은 본인은 내기 싫고 니가 내라... 한입충의
성인 버젼쯤 된다고 봅니다.
liberal
IP 1.♡.99.194
06-29 2026-06-29 08:39:05
·
증세는 어느 시대에나 반발이 있죠.
거기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증세의 대부분은 소득세에서 오는데 우리나라는 소득공제덕에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세금 뿐 아니라 건보같은거도 마찬가지죠.
세금이란건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로) 부과하고 모두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고소득자에게만 과세하고 혜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죠. 이러니 고소득자들에게 반발이 안 나올리가 없죠.
POOHOLIC
IP 220.♡.65.47
06-29 2026-06-29 08:48:45
·
@liberal님 그리고 세금 구간은 고정된채로 수십년을 인플레에 녹여버리면 최초 과세 시점의 고소득자, 고자산가에 해당하던 과세대상자는 중산층 다수에게까지로 급격히 늘어나고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23
06-29 2026-06-29 09:03:11
·
증세 말고 쓰잘데기 없는 세금 누수만 막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행정부 실력이죠. 입법부는 돈 더 줄줄 새는 법안 만드는 데만 특화되어 있어요.
vsmadm
IP 106.♡.197.163
06-29 2026-06-29 09:03:44 / 수정일: 2026-06-29 09:05:34
·
예전에는 복지의 개념이 최소한이었어요
부족한건 개인이 보충해서 먹고살아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었고요
근데 언제부터 더 버는 사람들 더 있는 사람들거 더
뺏어서 나눠줘 를 아주 당연하게 내뱉어요
자기들은 1도 노력안하고 다 해줘 마인드에요 ㅎ
나라에서도 납세자들 존중하나요?
갈라치기해서 적폐취급해서 더 내 ㅋ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번 돈 나눠주듯이 지원금으로 줬잖아요
이번에 못받은 사람들이 주로 낸 돈 아니에요?
증세는 정치인들이 좋아하죠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든요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으로요
근데 그게 바닷물이거든요 인플레때문에
POOHOLIC
IP 220.♡.65.47
06-29 2026-06-29 09:06:53
·
@vsmadm님 세부담상한이 버젓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풀어서 너무 올라버린 세금 고지서 들고 가면 세무서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롱도 했었죠. 업보에 시차는 있더라도 오차는 없기에 다 돌려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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