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정책이 반발을 많이 사는 이유는 지금 자산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동반하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대한 대가 즉 이자도 내는데 세금까지 오르는걸 좋아할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레버리지를 권장하는 환경(저금리시대)을 만들어 놓고 빚내서 투자하지말라는거는 모순적인 정책이죠. 이중과세라 인식하는게 이상한게 아니고 더군다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금융문맹 취급하는 분워기도 있죠.
결국 증세를 하려면 금리인상을 선행해서 레버리지를 줄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나서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들은 감수하는 이유가 세금집행 투명성을 믿기때문인데 한국사회는 이게 낮아서 증세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반발만 사죠. 그냥 인식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는다고 그게 나를 위해서 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증세대상 계층도 아닌 사람들도 반대하는거죠.괜히 건드려서 나에게 피해오는걸 경험으로 아는거죠. 말만 부의 재분배라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요.
결국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잘못쓰이고 있다는인식이 많으니까 환영을 못받는 거죠. 민주정권에서 계속 징벌적증세를 하면 할수록 표만 날아갑니다.
각종 관변단체 및 위원회 지원금, 비대하고 쓸모없는 지방의회에 나가는 세금, 기타 선심선 예산들만 줄여도 증세 없이 할수 있는게 많아질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씀이 모두 맞는 말인 이유입니다. 단기 시계열에선 정부가 이기겠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시장의 백전백승이에요. 시장에겐 무한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든 틀어막아도 파훼법을 찾아내거든요..
세금집행 투명성 측면에서 봐도, 강남, 서울에서 낸 세금의 대부분이 강남에서 안 쓰이고 서울에서 안 쓰이고 인구소멸지역에 쓰이고, 증세해서 세수 늘려놓고 심판론으로 정권교체 당해서 차기 정부에서 인마이포켓하는 패턴이 반복되니 양진영 지지층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죠. 물론 국힘은 입 가린채 속으로 이제 곧 정권탈환한다면서 환영하고 있을겁니다.
(20.79%)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도록 고정되어 있어,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 예산도 기계적으로 증가하죠.
이 때문에.. 세금이 남아 돌아서.. 엄한데 쓰는 거죠. 그 세금 쓰려니..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돈 쓰느라 고생하겠죠. ㅋ 그게 다 일입니다.
사람들이 딱봐도 공교육 꼬라지가 이런데 예산을 보면.. 도대체 어디다쓰는건가? 어디서 줄줄새는구나싶고
저출산예산도 보면 어마어마한데 효과는 없으니까요. 증세에 대해 동의를 하기가 힘들죠.
지금 이렇게 돈낭비할때가 아닌데 가능성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도 모자라죠
그런데도 체감되지 않죠 중간에 새거나 복지예산으로 둔갑한 눈 먼 예산들이 많다는거죠...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다음 총선 대선은 끝입니다
최소한 서울 수도권은요
성인 버젼쯤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증세의 대부분은 소득세에서 오는데 우리나라는 소득공제덕에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세금 뿐 아니라 건보같은거도 마찬가지죠.
세금이란건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로) 부과하고 모두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고소득자에게만 과세하고 혜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죠. 이러니 고소득자들에게 반발이 안 나올리가 없죠.
부족한건 개인이 보충해서 먹고살아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었고요
근데 언제부터 더 버는 사람들 더 있는 사람들거 더
뺏어서 나눠줘 를 아주 당연하게 내뱉어요
자기들은 1도 노력안하고 다 해줘 마인드에요 ㅎ
나라에서도 납세자들 존중하나요?
갈라치기해서 적폐취급해서 더 내 ㅋ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번 돈 나눠주듯이 지원금으로 줬잖아요
이번에 못받은 사람들이 주로 낸 돈 아니에요?
증세는 정치인들이 좋아하죠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든요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으로요
근데 그게 바닷물이거든요 인플레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