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담당 부처의 기업 규제 권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2배인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 원)로 인상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가 있다"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변화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실패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자세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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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많은 청소년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해 여전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이 청소년 400여명을 관찰 연구한 결과 16세 미만의 85% 이상이 차단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9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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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쎄게 나가네요. 

sns 관련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한 벌금 저렇게 쎄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최근 spc 공장 사망사고 건에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이 

1심1억--> 2심 20억으로 높게 나오긴했는데 

20억이 그들에게 타격이나 갈까 모르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