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해서 욕먹는게 3연벙인데
이번은 임대까지 박살나는거 봐서 이미 늦은거 같고, 이제는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냥 쿨하게 매매가 올라가는건 어쩔수 없는거다 라고 하고 인정하고 그냥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왜 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결국 못잡고 욕을 먹고 지지율을 낮추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거 못보는게 진보의 이념이고 가치인걸 인정하지만 서울 멀리 서울 같은 대도시를 키우지 않은 한 답이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각종 대기업 파업으로 인해 고소득 노동자 수입은 급격히 늘고, 다들 살고 싶어하는 새 아팟은 기하급수적으로 부족해지고, 전월세 매물을 죽임으로써 임대는 죽음이니 무조건 매수를 해야하고, 다주택자 규제로 지방으로도 가야 할 돈이 서울 수도권 똘똘이로 돈이 몰리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폭등 안합니까?
집값 못잡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금 인상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못잡아서가 아니라.. 그냥 살고 있던 실거주자들이나 집주인의 세금 반발에 의해 넘어간거에요.
이번 서울 시장 건도.. 워낙 SNS에 말을 많이 하시다보니.. 그게 살짝 미리 온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과하면 장난 아니겠죠.
게다가 수도권 특히 서울은 그 동안 공급이 너무 없었기에.. 집값은 뛸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어디 이상한 반 시장론자(한문X, 이광X 같은 사람들의) 정책만 가지고 오니.. 김수현 시즌2가 되어서..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로 인해..
전세 사라지고 월세만 폭등하는 상황이 되니.. 매도자 매수자 외에도.. 임차인 들에게도 욕먹는 거죠.
얼마전 KBS TV 토론 보니.. 한문X도 할말이 없어서 그런지.. 말이 많이 줄었더군요.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는 김인만 소장의 말에 아주 발려서.. 뭐.. 말 많이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아지니.. 불쌍하기 까지 하더군요.
여기에 보유세 인상 정책 들어가면.. 이제 대 환장 파티가 벌어지겠죠. 처음에야 .. 집값이 잡히는 착시가 들어도..
나오는 일부 매물 소화되고 나면.. 이후에는 뭐.. 전월세에 본격적인 세금 전가가 들어가니까요.
자기 집 판다고 내놓은거 팔지도 않고 부동산 공약은 다 파기하고 매매 월세 전세 다올려놨습니다.
입이 문제에요. 자신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됐을 문제에요.
사과하든가, 아니면 결과로 증명해야지요.
정권이 넘어가는거라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를 줄이던가
공급을 늘리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공급할곳은 전정권에서 다 써먹었고,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을 쓰다보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건들게 되죠.
세금을 건들면 정권이 넘어가요.
서울이 자가비율이 낮다고해도 44%나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미래가 넘어가죠.
자산격차로 층가로 인해서 계층이 완전히 나뉘게 되죠.
그것때문에 민주정부에서는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겁니다.
실상은 규제로만 실수요자들이랑 유주택자들을 못살게 구니까 (과도한 세금징수 등등) 넘어가는 거예요
집값은 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유주택자들은 갈아타기라서 집값올라도 같이올라서 비슷해요 재산세만 늘고요
그냥 집값을 내리겠다고 선언자체를 안하면 정권 안넘어갈텐데
계속 무주택 표 얻으려고 집값 하락 선언하고 규제로만 잡으려다가 실제론 못잡으니 이러는거죠
자곡동 세곡동에 아파트 지어 공급했던 것 처럼
그린벨트 지역 일부 해제해서
그렇게 원하는 신축 아파트 폭탄수준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내요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어차피 답이없는게 부동산이라...
부동산 관련 어느 한쪽 유권자의 미움도 사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개혁하나 싶네요. 그냥 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수요를 억제하면 꼭 억제되었던 수요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더군요.
과연 수도권 주변, 특히 서울 근처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구룡산 등등 산을 깎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그 산 깎고 토지정화하고 땅 파는게 돈이 천문학적으로 깨지는 영역이죠..
그럼에도 사실상 이긴거고 서울은 버리면 된다고 정신승리하고 더 세게 유주택자들 목을 조르면 이긴다는 강성지지층의 세계관에 매일 감탄할 뿐입니다. 두번이나 그렇게해서 이명박, 윤석열을 만들었으면 그 반대로 가볼 생각을 해야지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외요소의 영향일 뿐 시차가 있었을 뿐 실패한게 아니었다며 정신승리하고 더 세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기적의 논리로 정부를 사지로 계속 내몰고있는거 아닌가 싶고요. 뭐든지 삼세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인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거에요...
아마도 집값상승에 식겁한 무주택자들이 정부한테 do something을 요구해서가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집값을 잡으면 될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로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