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정도 개혁의주체도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할겁니다.

주체는 피해를 하나도 안보고 이익만 보고자 한다면 그 이익은 소소하고 표면적이며 지속되지도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나마 그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석도 하고 준비도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 상쇄 해가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는게 개혁을 준비해 가는 자세일겁니다.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국사태때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중에 하나가 입시부정이나 시험부정같은건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에 대해 휴가건 가지고 기소를 하네 마네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권이 취해야 할 조치는 뭐였을까요? 

저같았으면, 교육부에게 2008년 이후의 국공립대 수시입학 전수조사 시켜서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다면 입학취소 재적취소 시켜버리고 관련자들 다 기소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을겁니다.

병역건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전 장병 휴가 전수조사 해서 위반자들 군법재판에 회부시키는것도 있었을겁니다.

만약 저렇게 했으면, 정권의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갔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입학 특히 봉사활동같은건 뭐 품앗이 하는게 거의 일반화였던데다가 고교생 논문건도 워낙 수두룩해서 과연 안한사람이 있었을까 싶을정도 였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건에는 소위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있기에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수도 있을겁니다.

오히려 조국지지자들은 이걸 강하게 요구 했었었어야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조국일가를 수사한 검사들 가운데 본인들 혹은 일가친척들 중에 비슷한 부정 안저지른 작자들이 있었을까요?

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조국장관이 하려고 했던것도 검찰개혁이었고. 그걸 하자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하는데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면, 이미 자기네들이 만든 프레임에 자기들을 집어넣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자니 우리편에도 피해가 있을수도 있는데, 그걸 어느정도 감수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수 있는거겠죠.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개혁 혹은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 만이 그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으리라 라는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