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 죽이기에 당당히 쓸수 있는거죠.
과연 이명박때도 무죄가 된 김어준이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 죽이기에 당당히 쓸수 있는거죠.
과연 이명박때도 무죄가 된 김어준이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위에 있는 현재 구조상 요청이 왔을때 그걸 무시하기 쉽지 않을듯하고 말입니다.
적어도 평검사와 경위정도는 맞먹을수 있는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6637CLIEN
CLIEN
보완수사권 완전철폐 관련 모든건 이제 민주당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