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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TF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개혁TF를 만들고 예산과 시간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정부안 제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해명을 해야 할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흥 못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안한건지.
얼마를 썻고 언제 회의했고 정말 성실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한 이유가 시원한 행정력과 효능감 아닌가요?
이재명 정권 곳간에 쥐새끼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조털래유를 지지하든, 김민석을 지지하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든 이건 알고 싶습니다.
위 글은 님 본문의 문장입니다만. 같은 민주진영, 민주당 지지자들 끼리 니편내편 가르는 행위가 올해 들어 특히나 많아진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일까요.. 한템포 살살 가는건 어떨지요.
이런 비속어 쓰는건 편가르기 갈등조장이 맞죠
그게 정부안+민주당안이 다 들어간겁니다
정부안 만들때 그 TF 가 한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패스 하기로 한건 보완수사권 완전박탈은 국회의 몫으로 넘긴거에요
하도 논란이 많으니
뭘 돈을 어떻게 썻고 그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와서 이미 다 끝났는데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돈을 썻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정부 과제를 하더라도 실패 했으면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 TF, 프로젝트가 있나요? 세상에...
윤석열 정권도 아니고 국민이 세금 쓴거 궁금하다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정부안 중간내역이라도 내놔야지 갑자기 안내놓겠다고 하면 예산 사용처는 한번 들여다 봐야죠.
……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7일 이재명의 X 글 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검찰 개혁은 가져가더니, 1년 후 빈손. 신속도 없고 책임도 없고…
검찰개혁보다 축구협회에 더 관심 많으신…
검찰개혁 TF자료는 요청 안해도 당연히 공유하는것이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를 주장했고 개혁안도 보완수사가 들어간 내용이겠죠
당이 숙의도 필요없고 무조건 보완수가 폐지를 주장하니 공을 국회에 넘긴 겁니다.
책임도 국회가 져야 합니다.
법안 이름도 정청래박은정김용민법으로
그라고 번외로 문조털래유라고 말하려면 김민새라고도 말해야 같은 레벨로 언급하는거겠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말이 쉽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같은 진보계열 정당이 여당이고, 심지어 민주당 당대표를 한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 이상한 논리 구조에 대해서 상상해 봅시다----------------------------------------------------
검사는 모두 나쁘다 <- 없애야 한다. 보복을 해야 한다. 검사가 많이 포함된 정부 TF 믿을 수 없다.
"박은정은 검사다. 심지어 부부 검사다. 심지어 남편은 검사 때 진행했던 사건 관련 변호사로 변신해서 (반대편에 서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 근데 착한 검사다. 모든 검사는 나쁘고 믿을 수 없는데, 박은정은 검사지만 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어준 총수"가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에도 김어준, 주진우를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검사 시절 많이 도와준 검사.. 그리고 친한 검사가 있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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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새 tf 이건 밝혀내야됩니다.
8개월동안 약17억 1달에 약 2억 미쳤네요.
책임쳐야죠.
박은정 남편 전관 변호사 하면서 돈번게 1년에 40억입니다 원래는 160억정도 벌었어야 했다고 얘기 했었죠
그리고 나누기 12개월하면 한달에 3.3억이네요 인당 3.3억이요
결과는요?
1. 정부가 돈써서 전문가 의견 받고 조사한게 정부안이고 이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하도 시끄러우니 1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죠.
페이스북에서 박의원은 마치 17억을 받고 1을 안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본인 시그니쳐 법안인 것도 알겠고 의정활동의 모든 것인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되죠.
참 감이 떨어지는게 이럴 때는 대승적으로 국회안을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는게 박의원에게도 좋을 텐데요.
대통령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3권 분립의 이유가 상호 견제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아닌가 봅니다.
야당인 박은정 의원님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부에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과제를 안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모르시는거 같은데, 회의 하면서 돈 쓰면 회의록을 남기는건 의무 입니다.
연구를 하면 연구 노트를 통해서 일정별로 연구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회의 하라고 나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17억은 추정이지만 얼마를 쓴건지 국민들이 궁금한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TF에서 법안을 내도 세금을 썻으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거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남아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걸 분란이라고 하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건 내란 정권에서 보던 행태인데 왜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조희대 대법 판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따라댕기면서 말하는것도 스토킹 짓입니다"
일하는 국회 의원이 대신 해주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됩니까?
“어떤 조사를 했는지 서류 제출해주십시오”와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썼길래 자료 제출하나 안 하십니까?”는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글쓴 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자이고 여기서 박의원의 톤은 후자입니다.
자료 제출을 왜 본인 SNS에 하는 건지, 누가 안 하겠다고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민원 넣어보면 대체적으로 답변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넣어 보시라는거죠
정부안은 올초에 당정협의안때 거기에 정부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보완수사권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하도 정부안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아예 국회로 넘긴겁니다
무슨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하나만 있는 줄 아시나보네요;;;
자문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도 있고요.
저런 일 하는데 기간 정해놓고 계약해서 돈주는거 아닙니다.
고급 인력은 필요 할 때 마다 건으로 하는거지 상주인원으로 고용 안합니다.
특검 같이 법으로 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TF인데 고급 인력을 어떻게 함부로 기간 단위로 계약하나요.
인건비로 돈 나갈 사람은 변호사/교수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