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유일한 목적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윤을 없애는 거니까요.
재건축을 하면서 지방정부는 많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임대주택, 도로,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등
원래 땅을 100으로 시작하면 5-10은 뺏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보통 10년쯤 걸립니다.
10년동안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집에 돈이 묶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도 집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게 연 복리로 5-10%정도의 수익입니다. 금리+a% 수준밖에 안되요.
무슨 집을 새로지었으니 50%가 올랐다 하는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 50%가 하루 아침에 번게 아니라, 몇년을 걸려서, 세금과 금융비용을 개인이 져가면서
약간 정도의 이윤이 더 남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재초환은 여기에 있는 약간의 이윤마저도 가져가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짓고, 임대 주택 공급해주고, 10년 정도 고생하는 것을
무료로 하라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약간의 이윤마저도 없애면서 재건축 하지 말라는 제도일 뿐이죠.
조합 설립 시점과 사업 완료시의 싯가의 절반을 세금처럼 띄는데.
정작 중간에 이사온 사람은 살지도 않았던 조합 설립 시와 종료시점 만큼의 차익을 본것으로 간주되고 그만큼의 금액을 책임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시 1억 집이 종료시 10억이면 4.5억 인데.
중간에 7억에 들어온 사람도 4.5억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에 통짜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용적률 증가분같이 명확한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업보를 지금 이자까지 쳐서 받고 있고요.
이번 정원에서 재초환 꾸욱 오랫동안 진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만 해주시면 삼전닉스가 오르든 말든 맘편히 살 수 있을거 같아요.
유명한 정치인분이 그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그렇게 부동산 증세를 외치시더라고요 ㅎ
이걸로 재건축 안되는 일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요즘 재건축하면 이거 피해서 8천만원 이하 수익으로 맞춥니다.
기부채납된 부분은 환산해서 재초환에서 빼줍니다.
1차 재초환은 2천만원에 기부채납도 별도였는데,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문제는 건설사가 중간중간에 건설비 더 받아먹는게 재건축 걸림돌이죠.
수익 맞추겠다고 세대수 늘리는 대신에 고급화에 몰빵치니 그 부작용도 무시 못하는 법이죠
8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도 재초환은 10%입니다. 5천만원 구간마다 10%씩 누진세 형태고요. 2억원 수익나도, 2천만원 안냅니다.(그것도 조합에서 사전정산합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공사비 급등으로 재초환 내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이주후 재입주까지 보통 4-6년이면 됩니다. 10년씩 걸리는건 옛날 얘기입니다.
재건축 단지 2군데 지나왔고, 지금 집 재건축 승인 기다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