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석유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라는 걸 걷었죠.
그건 전쟁 때 석유값이 오른만큼 다른 곳이 어려워 지는데 반대 급부로 돈을 더 버는 석유회사에게 돈을 받겠다는 건데,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은 횡재 개념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비슷한건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밖에 없어요.
반도체 호황때문에 다른 곳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심지어 수출이 대부분인데,
대체 횡재세를 걷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시민들의 생활비가 늘었나요?
반도체 회사는 석유회사와 달리 끊임없이 투자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완전 판매시장인 석유와는 전혀 달라요.
그냥 돈이 있어 보이니까, 단체로 몰려가서 힘으로 돈 뺏는 강도 짓입니다.
자기들만 가면 뻘쭘하니, 노조니 사회단체니 같이 가서 돈 달라고 하자는 거에요.
이딴 짓을 하니까, 정부가 저모양이 되는 겁니다.
귀족노조, 운동권출신 사회주의사상 가득한 기성정치인들, 시민단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ai시대에 살아남을 5손가락 안에 꼽는건 삼전닉스같은 기업들 덕인데 어떻게든 더 해처먹으려는꼬라지가 정말...
이런 적폐세력들 청산이 시급합니다.
노동부 장관 나서 간섭할 사안조차 아니고 엄한 반도체 기업 이익 제물 삼아 기본소득 실현하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할까요
삼전닉스 같은 사기업 이익 분배가 문제라서 지지율 떨어진 것 도 아닌데 알아서 지지율 하락하는 길을 찾아 가고 있군요
연초부터 반도체밸리 지방 이전 압박에 초과이익 회수 언급은 몇 번째 인지 이러면서 환율 오른다고 서학개미 탓이나 하고 있죠
왜 남의 돈을 갖고.. 분배를 논하죠 ㅋ
돈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분배를 논할거면 저따위로 당연하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인한테 가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논의를 그 주인과 해야지요
투자한 사람 따로 있고 열심히 일 해서 돈 번 사람 따로있고ㅋ
강도처럼 지 돈 인냥 분배하는 사람 따로있고 ㅋㅋ
횡재세를 걷자는 게 아니라 협력사 납품단가 조정, 공급망 재투자, 성과 공유를 말한 것이므로 ‘정부가 강도처럼 돈을 뺏는다’는 비판은 발언 취지를 과장한 것아닌가요?
회사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지요
저걸 강제하고싶으면 국회나 정부에서 법안 발의해야죠
정부가 기업의 돈을 대신 나눠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권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도 모두 민간 계약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논의를 제안하는 것’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건 세금의 영역이고 법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삼성하닉이 법을 위반했나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하세요
법으로 만들자니 꿀리니까
이익 좀 생겼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있지도 않은 초과이익이라는 단어 만들어서 분배하는 명분으로 알 낳는 거위배 가르지말고요
거기에 논의 이전에 이익금은 회사와 주주의 몫인데
배당은 잘 되고있나요
회사입장에서 투자해야할 돈이고 회사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돈이라 배당안한거 아니에요?
왜 주주돈을 나라에서 정부가 압박해서 분배해요? ㅎ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려면 당위성도 약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이상 개정하는데 오래 걸리니 저런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제 때릴건데, 허벅지 맞을 건지, 종아리 맞을 건지, 손바닥 맞을 건지 골라라고 하는게 협의 인가요?
협박인겁니다.
법 위반이 없으니 처벌하거나 몰수하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과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것까지 불법기업 다루듯 한다고 보는 건 과장아닌가요?
핵심은 강제 징수가 아니라 자율적 성과공유·납품단가 조정·인재투자 논의입니다. 이게 강제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네요?
압박으로 비칠 위험은 있죠 그러나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재투자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불법적 강압인가요? 문제는 논의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제 배분으로 가느냐 아닌가요?
압박성 자율은 문제죠
그러나 자율적 성과공유 자체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협력사 투자와 단가 보전은 주주 몫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장기 주주가치를 지키는 공급망 투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돈을 가져가려면 세금이나 지분이 맞지만, 협력사 거래구조 논의는 그와 다른 산업정책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논조가 강제한다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토론을 그만하겠습니다
님이 번 돈을 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이밀어서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거죠
차라리 뭐 소득세를 늘리던가요
그러기에는 꿀리니까 자율적이라는 이름으로
분배를 압박하는거죠
주주 몫이라는 논리를 끝까지 적용하면 직원 성과급과 스톡옵션도 설명되요?
핵심은 성과가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그 분배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에 논의하는거라 생각되는데요?
직원 성과급도 사실은 주총에서 의사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줄여버리겠죠.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한국 임금보다 반에반 산업용 전기료도 저렴하고 노조 없고
파업 없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국내투자 줄이고 해외투자 늘리게 됩니다.
해외 발생 이익은 정부 감시도 어렵고 따로 뭐라 하기도 어려우니 같은 돈을 벌어도 해외에서
벌면 되죠. 안그래도 사상최대 청년실업 상태인데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그돈은 주주몫인데도 그걸 부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금같이 압박하면 국내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아니요 반도체 기업 초과 이익 언급 한 겁니다 심지어 납품 가격 조정까지 이야기 했는데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을 정부부처까지 간섭하고 나선거죠
세수 말고 이야기 하지는 거에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 되어있네요. 뭐가 문제죠?
진짜 말그대로 세금하고 상관없이 돈 뜯겠다는 거에요. 강도라고 봅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2차 분배, 즉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 라는 말은 안보이나봐요? 방점을 다르게 찍어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거 같아보이네요.
말을 쪼개서 의미없게 만든다고 의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나요?
그냥 돈 더버니까 더 내놓으라는 거에요. 혼자 먹기 뭐하니까 여기저기 끌어들여서 위압하는거구요.
그러니까 누가 내놓으라고 한단건지? 그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말이 있나요? 이상하게 결론 짓고 비판하시네.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일부러그러는것 같지만.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 님이 보낸 글에 있어요. 계속 엉뚱한 소리하시는데 제가 더 할말이 없네요.
그렇게 읽는 놈들이 아싸하면서 분란을 조장 할까봐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 덧붙여 놨네요. 계속 엉뚱한 소리 하시네.
이러면서 돈을 나눠줄껀가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는게 먼저일듯 한데요? 이게 민주당 또는 이번 정부의 본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지지 못합니다.
너 돈 많이벌었으니 좀 쓰게 내놔봐라
그냥 이게 다인건데 이유를 포장하려니 궤변이 많아지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