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은 특히 한국의 작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이라
민법상의 사유물 이지만 국가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한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도 비슷한 개념 있어요.
환경적 제한이나, 용도제한이나, 이런걸 두죠.
대표적인게 그린벨트 제도 이고요..
재초환 , 종합부동산세도 그 공개념적 관리의 연장 입니다.
그에반해 HBM메모리가 어떤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서
국가가 공개념화 시켜야 되나요.?
적당히 합시다. 암거나 들고 오지말고요..
혹시 자본주의의 시발점이 토지사유화인건 알고 계시나요?
"토지공개념" 을 논하실려면 사회주의부터 논하셔야 할텐데 말입니다.
대기업 AI·반도체 초과이익을 협력업체 계약단가 조정, 이익공유, 산업 생태계 재투자 방식으로 논의한거 잖아요
명백한 재투자
이해 안되세요?
1. 초과이익의 개념이 뭔가요.?
2. 사기업간의 계약단가 조정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이유는.?
3.산업 생태계 재투자는 국가가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법령정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야할일
이지 왜 저렇게 삼,하가 부당이익 취했다는 식으로 떠들어 대가며 해야 하나요.?
4.재투자는 기업이 돈되면 알아서 합니다. 방위산업 같은것과 달ㅇ라요.
차라리 "초과세수" 라고 용어를 바꾸던가요. 장관입에서 무개념의 단어 하나가 시장을 시끄럽게 합니다.
단어에 매몰되시는거 같은데 내용이 그거에요?
용어는 실책맞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몰수나 횡재세가 아니라 공급망 재투자 논의잖아요?
‘말이 거칠었다’와 ‘강도짓이다’는 전혀 다른 주장아닌가요?
장관은 자기 머릿속의 선의를 대외적으로 설명할때
영향력을 고려해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죠.
한두달전 "초과이익" 이야기가 나왔을때
단어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제깍 해명이라도 하던가요.?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건 무식 또는 신념이라고 봐야죠.
용어 선택이 미흡했다고 해서 정책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안, 시행령, 예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 이익을 강제로 분배하는 법안이 제출되거나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발언의 적절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의를 인정ㅎ합니다.
이재명 개판되도록 놔두지도 않고요.
다만,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안, 시행령, 예산으로 평가"
하기까지 좀 정무적으로 안시끄럽게 할수 없나요.?
그게 힘든일 아니잖습니까.
그걸 안하는게 짜증나고 김영훈 진성준 같은자를 도태 시켜야 되는 이유이고요
장관의 능력중 "정무감각"이 필수인 이유 입니다.
장관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로 중요한 것은 표현 하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와 법안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지켜볼 따름입니다
hbm 은 하기 싫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반도체가 무슨 sk하닉 혼자 잘해서 다 된건줄 아시는분들이 많죠.
기업 혼자서 잘해서 할수 잇는거면 아무나라나 다 만들엇게요.
그와중에 집값집값 타령할때 사실 극소수의 아파트만 집으로 본다는것도 참 웃기죠
수익 많이나면 당연히 법인세 많이 냅니다.
지금 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율이 얼마부터 초과이익 인가요.?
적정이윤 개념도 없는판에 초과이윤,이익의 개념이 있을지 만무하고,
법에 없는 걸 장관이란자가 입에 내뱉는게 맞냐는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