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초과이익…7월 공론화 시작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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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 초과이익…7월 공론화 시작 39

2026-06-28 18:08:39 172.♡.52.231

applemacos

https://www.mk.co.kr/news/economy/12085062

국민의 기업 하닉, 삼성의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applemacos 님의

댓글 • [39]

무한의주인

당연함

Dozen

iohc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니 관망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나중에 잘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나눌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줄 것인지 참 애매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그센터

@iohc님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성과금이 나오면 결국 세금으로 환원 될텐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게 맞는건지 관망해봅니다.

일용잡부

@iohc님 직원이 영업이익 노나먹는데 국민이라고 못 노나먹을거 있나요. 이미 주요기업들은 연구비 각종 세제혜택 법령 및 규제, 위기시 세금 투입, 국산품 애용 등 많은 국가와 국민의 혜택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직원들 회사어렵다고 사재털어서 회사 살릴거 아닌데 이익은 노나먹쟎아요. 국가는 대기업 어려워지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하니 오히려 월급받는 직원보다 국가가 노나 먹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블루베리짱

@일용잡부님 기업의 영업이익은 이미 '법인세'를 통해 국가가 1차적으로 환수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제한 후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세'를 통해 2차로 투명하게 환수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경우 기본 소득세 구간만 30%에 육박하는 데다, 말씀하신 초과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할 때는 소득세 구간이 최고 세율까지 뛰어올라 지급액의 40% 가까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고스란히 환급받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시 투입되는 공적자금 역시 특정 기업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방어 조치이며, 추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엄격하게 회수되는 자금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이미 막대한 세금을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체 제도적인 세금 외에 국가가 여기에서 얼마를 더 환수해야 합당하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임의발견

@iohc님 대기업 망하려고 하면 혈세 투입해서 살려준게 한 두번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거죠. 트럼프가 인텔 지원해주고 이익 나누자는 것도 있고요

EarthWind

초과세수가 맞지 않나요 ㅎ

사연객

이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법인세' 얘기가 아닌거죠? '근로자들 많이 줄 여유가 있는 모양이니 국민들 한테도 나눠줘라'는건 아니겠죠 설마?

하드카피캣

이게 왜 당연한거죠..;

할러

초과세수라면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면 역풍각입니다.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지금까지 반도체 투자하고 적자나고 할때.. 세금으로 투자해서 보전해줬나요.. 공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기업이니 이익도 나눠야한다하기엔.. 당연하다고 하긴 어렵죠..

놜라리놜라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세금 깎아주기, 싸게 빌려주기, 공장 지을 땅·전기·물 같은 기반을 깔아주기 외교적 지원 등등 국가 전략 사업이라 지원을 엄청나게 하긴했습니다... 나쁜 짓해도 나라망한다면서 감옥에서 빼주기.. 도 있네요.... 물론 직접적으로 회계상의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게임의발견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조선업 망할 때 세금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잘나가죠. 그외도 무수히 많아요. 현대차도 정부가 국민들 쥐어짜서 키워준거죠.

korinh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진보당 정의당 수준인데요?
sk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Forecasting

돈을 벌기 시작하니 갑자기 국민의 기업이 되나요
국인이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으면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보답할 뿐 무슨 이익을 나눌때가 된건지...

곽두팔군

공산주의네요.

매카닉

매경은 계속 초과수익이라고 하네요. 초과세금 이지요.

붕붕빙붕

부동산도 못잡고 초과이익도 건들고 ㅋㅋ

놜라리놜라

초과세수라고 강조까지했는데... '초과이익' 이라고 더 강조하는 신문 ㅋㅋ

지골

@놜라리놜라님 흐린 눈 뜨셔야 합니다. 저 장관님은 꾸준히 초과이익이라고 했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732

달콤한민트초코

@놜라리놜라님 노동부 장관은 꾸준히 초과 이익을 분배 하자고 했습니다. 세수 아니라요

놜라리놜라

@지골님 그렇네요....예전에 비서실장 이야기는 초과세수였다고 강조했는데.. 장관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지켜봐야죠.. 대통령 의견도 같은지도...
다음 선거엔 한강벨트가 아니라 전국민이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alla7388

김 장관은 "세금을 빼고, 이자나 감가상각, 판관비 등 재무적 비용을 모두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분배인 조세와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의 2차 분배, 즉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구내서점931010

Fivenines

번만큼 세금 더 낼테고, 직원한테 준 보너스도 세금으로 돌아올텐데 도대체 또 뭘 어찌 한다는건가요?

CIRRUS

금융당국은 반도체 레버리지 승인해 코스피 변동성 키워놓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면서 양털깎기 시도는 여전 하군요
정책 이 따위로 하면서 RIA 계좌 안 돌아온다고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오른다고 징징거리고 있나요 미장으로 개미 더 탈출 하게 생겼군요
말이 좋아 초과이이 회수 이지 사실상 기업 증세 행위 입니다 증세로 실현 가능성 없어 대선도 패배해 폐기 했던 공약 기본소득 반도체 이익율을 제물 삼아 부활 시키는 걸 국민들이 동의 했나요 삼전닉스가 국가 공기업인가요 눈치없이 이런 정책 지속하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죠 고유가 지원금 처럼 선별지급식이면 볼 만 하겠군요

caymus

당연하다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건가요.
정부는 법에 따라 이미 막대한 법인세를 걷게 되지요.
어디서부터 초과 이익인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정의할 건가요?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이익을 환수한다면 향후 다운턴 오면 기업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국민도 납부한 세금 외에 추가 세금을 내서 지원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