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까요? 십수억 예산 받아놓고 (반납했다고ㅠ할려나) 시간 끌다가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정부안은 없다고 한 김민석의 태도와 워딩은 비판하되 정청래나 박은정 김용민이 주장하는 당론으로 정해진 안은 뭔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관련) 공유된게 있을까요? 법에 문외한인 지지자들이 제시 할 순 없고 정부나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언뜻 떠올리면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바 정리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잖아요?
남은건 헌법재판소랑 법적공방
그리고 실제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에 따라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가 남았죠
이게 부작용이 엄청날텐데 국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면
그걸로 조중동이랑 국힘이 엄청나게 물어뜯을텐데 걱정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덤으로 언론은 경찰을 안무서워합니다.
검찰은 엄청 무서워하는데.
들이받자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모든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그게 6월 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