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아닌가 합니다. 초상권이라는 것은 거리사진 작가에 대한 판례에서 나왔듯이 영리활동에 사용될때의 민사적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국민 정서가 넘 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 생가합니다. 공공 영역에 나온 사람이 일상적 촬영의 구도에 들어간다 해서 '무단촬영' 이라는 게 성립하는게 이상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촬영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지요.
@님 이미지 사용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찍힌 사람이 찍은 사람과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요. 그것을 국가가 찾아보고 확인해주는 것 역시 이상한 것 아닌가요? 몰카 같은 것은 사용 의도와 예상되는 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니 예외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자의적 '기분나쁨' 으로 퍼블릭 공간을 내 프라이버시 공간인양, 다른사람에 대한 제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JakeJayKim님 글쎄요, 공공장소인 이상, 개인을 포커싱해서 찍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여기저기 공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은식
IP 123.♡.19.37
15:20
2026-06-28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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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하님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것과, 타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타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태평천하
IP 14.♡.177.7
15:46
2026-06-28 1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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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님 촬영당하는 사람이 기분나쁘다면 그것은 촬영자와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 사회적 규범으로 법제화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개인 간 다툼인 민사의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이 사회 시스템과의 다툼인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개인에 한해 '기분나쁨'에 있어서는, 멀리 갈 것 없이 거리에 존재하는 CCTV 가 개개인 별 얼굴에 포커싱된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의 카메라 한두대가 더해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JakeJayKim
IP 14.♡.159.107
17:19
2026-06-28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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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하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누군가가 나나 내 가족을 허락 없이 찍는 다면 전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이디에 준하는 상당한 오픈 마인드를 지니신 듯 하니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은식
IP 123.♡.19.37
15:19
2026-06-28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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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쁠까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5:20
2026-06-28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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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미친 나라인듯 합니다.
IP 109.♡.205.48
15:23
2026-06-28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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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우리나라가 좀 과한거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Apple.co.kr
IP 210.♡.175.170
15:23
2026-06-28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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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카메라로 사진찍고 인화해서 집에서 사진을 보곤 했는데,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이젠 이게 다 세상에 공개 되어버리니,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참 곤란하죠.
심지어, 거의 광인처럼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레니
IP 211.♡.65.114
15:24
2026-06-28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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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계에서 일본과 더불어 유일한 폰카메라 셔터음도 이런 분위기로 강제되는거고요. 앞으로 스마트글래스가 대중화되면 안경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분석에 이용하는 케이스가 대폭 늘어날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바보같은 규제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그럼하든가
IP 175.♡.14.24
15:28
2026-06-28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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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죠. 사고관의 차이이기도 하구요. 우리는 내가 싫은거는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 서양은 내가 좋은거 남들에게 하라는 가르침. 피곤하죠. ㅎㅎ
alkits
IP 218.♡.97.214
15:29
2026-06-28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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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많아서 그럴까요?
한강라면조아
IP 121.♡.79.14
16:11
2026-06-28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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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릴수잇는건 게속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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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라는 것은 거리사진 작가에 대한 판례에서 나왔듯이 영리활동에 사용될때의 민사적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국민 정서가 넘 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 생가합니다.
공공 영역에 나온 사람이 일상적 촬영의 구도에 들어간다 해서 '무단촬영' 이라는 게 성립하는게 이상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촬영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지요.
촬영한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찍힌 사람이 일일이 찾아보고 확인 해야 하나요
몰카 같은 것은 사용 의도와 예상되는 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니 예외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자의적 '기분나쁨' 으로 퍼블릭 공간을 내 프라이버시 공간인양, 다른사람에 대한 제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뭔 일만 생기면, 해경 해체하듯 들고 일어나서 구체성도 없이 광범위하게 금지를 때려버리니, 그런것들이 누적 되어서 실효성은 없고 범법자는 만들기 쉬운 사회가 되어버렸죠.
최근에 대기업 수련회에서 팀 활동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자연스레 뒷 배경에 들어갔던 다른 조 여성이 수치심 운운하며 문제제기를 해서 기소되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날의 구치소와 교도소의 과밀화는 민사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촘촘한 법으로 형사화 시킨 결과죠.
특정 인물이 가감없이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게 찍는 건 양아치 죠.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것과, 타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타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한해 '기분나쁨'에 있어서는, 멀리 갈 것 없이 거리에 존재하는 CCTV 가 개개인 별 얼굴에 포커싱된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의 카메라 한두대가 더해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누군가가 나나 내 가족을 허락 없이 찍는 다면 전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이디에 준하는 상당한 오픈 마인드를 지니신 듯 하니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이젠 이게 다 세상에 공개 되어버리니,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참 곤란하죠.
심지어, 거의 광인처럼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스마트글래스가 대중화되면 안경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분석에 이용하는 케이스가 대폭 늘어날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바보같은 규제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누릴수잇는건 게속 줄어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