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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가 민간주택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시장가격을 조절하면 집값이 잡힐 걸로 봅니다. 34

1
2026-06-28 14:18:56 수정일 : 2026-06-28 14:19:12 182.♡.175.242
이리가요

정부는 개인과 비교하면, 집을 팔고 살 때마다 약 6%의 차익을 먹습니다. (취등록세를 내는게 아니라 받습니다) 

정부가 산 집에 대해서 3%의 세금을 안내고, 정부가 판매하는 집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받게 되니

1집이 거래될 때 마다 개인 소유주에 비하여 6%의 차익이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싸게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 가격을 낮추는건 쉬운 일입니다. 


집을 매입해서, 임대주고, 임대 종료된 집을 되판다고 했을 때, 6%를 낮춰서 판매해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를 일반 전세금 만큼 받게 되면

집 1채의 매입비용도 절반이하로 줄게 되죠. 


이걸 복지차원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시작하면, 시장을 장악하는건 손쉬울 걸로 봅니다. 

사실상 거래할 때마다 개인에 비해 6%의 이익이 무조건 붙는 사업이면 성공을 못하기가 더 어렵죠. 



이리가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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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agust
IP 1.♡.158.236
14:21 2026-06-28 14:21:15
·
일리가 있는 방안이네요.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매드치킨
IP 14.♡.122.248
14:29 2026-06-28 14:29:16 / 수정일: 2026-06-28 14:29:27
·
우리나라는 정부 대신 공기업이 LH가 매입 임대 하는데
거기도 취등록세, 종부세, 재산세 다 내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4:32 2026-06-28 14:32:08 / 수정일: 2026-06-28 14:32:37
·
@매드치킨님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방 정부가 하면 되요. LH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면세 효과가 없고 지방 정부한테 그 돈을 다 주게 되니 사업성이 안나오는 겁니다.
Bichon
IP 172.♡.206.42
14:32 2026-06-28 14:32:52 / 수정일: 2026-06-28 14:33:22
·
어떤 집을 매입해야하나요? 빌라나 주공아파트인가요? 정부가 산다고하는 순간 투기세력이 들어와 이미 가격을 다 올릴것이고 (당연 내부정보를 이용할 사람도 넘치겠죠)
1주택자한테만 산다고하면 가격내려가는 집을 개인이 왜 사나요. 그렇다고 좋은지역아파트는 앞으로 정부가 가격받쳐주는 꼴이니 가격은 더 오를거고요. 괜히 신도시 짓는게 아닙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4:34 2026-06-28 14:34:17 / 수정일: 2026-06-28 14:38:05
·
@Bichon님 안 그렇습니다. 가격은 내려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래액의 6%라는 고정 마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투기세력이 들어오던 어떻든 그 사람들이 산 다음에 되파는게 문제이고 정부가 매입해주는 수량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 100명이 들어와서 집값 올린다고 한들 10채만 매입하면 90명은 묶입니다. 그리고 10채 매입한걸 임대 주고 2년 혹은 4년뒤에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 그 동네 집값은 10채의 계단식 하락을 받습니다. 안내려갈 수가 없어요.
Bichon
IP 172.♡.206.42
14:36 2026-06-28 14:36:17
·
@이리가요님 그럼 환율도 좀 내려주세요.. 시장경제 못이깁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4:36 2026-06-28 14:36:38
·
@Bichon님 그냥 구조가 이해가 안가면 안가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kd
IP 106.♡.66.71
16:54 2026-06-28 16:54:33 / 수정일: 2026-06-28 16:56:51
·
@이리가요님 세금을 내지 않는건 손실이 없는거지 마진으로 계산하심 안되죠. 3퍼 낮춰 매도하면 3퍼 손실입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7:01 2026-06-28 17:01:54
·
@Ekd님 맞는 말씀이고 6%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거래자 대비 6% 이득이라는 겁니다.
Ekd
IP 106.♡.66.71
17:05 2026-06-28 17:05:01 / 수정일: 2026-06-28 17:05:33
·
@이리가요님 네 세수로 매수/매도해야하니 동일금액 매도할 경우 손실은 차입금 이자비용..이 매년 누적되고, 매도시 매수자의 세액은 일회성 입니다. 계약갱신청구시 최소 4년을 가정해야해서 수익 세금이 없어도 수익구간을 확실시하기엔 리스크가 많이 높은거 같아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7:11 2026-06-28 17:11:48 / 수정일: 2026-06-28 17:12:37
·
@Ekd님 동일금액으로 매도하든 사업비용 제하고 매도하든 어찌되었건 시세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정부는 최저금리 조달, 3% 취등록세,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재투자) 물가상승률이라는 값만큼의 상승을 허용한다면 훨씬 사업성이 좋아지죠. 지금 쓰는 쓸데없는 임대주택사업보다 훨씬 싸게 훨씬 큰 효과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Ekd
IP 106.♡.66.71
17:37 2026-06-28 17:37:32
·
@이리가요님 최저금리 조달이라고 해도 현재 4퍼 이상이라서요. 시세가 오르내림이 아예 없다고 해도 아래 예시 들어주신 20억 주택의 8억 차입금에 대해 연 3-4천의 고정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라 정부 입장에선 매우 큰 비용입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7:40 2026-06-28 17:40:15 / 수정일: 2026-06-28 17:46:11
·
@Ekd님 이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의미 없구요. 시장 참여자보다 유리한지 안한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현상을 파악해 보세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요?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정부가 선투자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요. 반대로 집값이 내리지요? 그러면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 정책이 작동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 방식은 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인이나 기업이 집을 사는 것보다 정부가 사는게 6%+주택세x보유연수+금리차이 만큼의 이득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를 계속하면 집값을 낮추거나 상승을 막을 수 있는겁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7:44 2026-06-28 17:44:43
·
@Ekd님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금리만큼 추가 대출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실물자산을 끼고 있는 거라서 재무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냥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3% 세금을 내도 이익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대신 하면서 갭투자한 사람들의 매도시점에 집값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세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kd
IP 222.♡.28.139
18:11 2026-06-28 18:11:59 / 수정일: 2026-06-28 18:17:10
·
@이리가요님 기본적으로 공공 매입 임대사업 대비 취득세 말고 큰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Lh도 사업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거든요.
고차원
IP 61.♡.18.118
18:29 2026-06-28 18:29:33
·
@Ekd님 LH의 경우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다보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8:38 2026-06-28 18:38:07
·
@Ekd님 LH는 상품성이 없는 걸 사죠. 오르는 걸 사지 않으니, 오르는 시장에 영향이 없죠. 부동산 거래세가 큰 나라에서 거래세를 받는 당사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 대비 이길 수 밖에 없어요.
Ekd
IP 222.♡.28.139
19:15 2026-06-28 19:15:57
·
@이리가요님 그럼 그냥 lh 세제혜택 강화해서 규모를 많이 많이 키우자는 말씀이신거네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9:20 2026-06-28 19:20:44
·
@Ekd님 아뇨. 중간에 기업이 들어가면 거래에 따른 회전효과가 감소합니다. 구청, 시청이 돈을 받는 곧이니 만큼 그 쪽에서 직접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Ekd
IP 222.♡.28.139
19:27 2026-06-28 19:27:53 / 수정일: 2026-06-28 19:28:03
·
@이리가요님 전문조직도 아니고 구청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매년 수천억, 큰곳은 조 단위로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한다구요? ;;
지골
IP 1.♡.43.177
14:34 2026-06-28 14:34:09
·
정부가 그걸 왜요? 짓는 게 더 싸요. 근데 못해요. 그거 할 돈도 없으니까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4:34 2026-06-28 14:34:35
·
@지골님 이렇게 하는게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OC Formula
IP 211.♡.183.143
14:36 2026-06-28 14:36:01
·
정부가 손해보면서 하는 공공임대 말고,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랑 경쟁하는 임대를 통해서 돈을 벌면 좋을 것 같네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14:37 2026-06-28 14:37:08
·
@OC Formula님 민간사업자-갭투자자-들이랑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POOHOLIC
IP 223.♡.53.45
14:46 2026-06-28 14:46:44 / 수정일: 2026-06-28 14:50:18
·
사람들이 수요로하는게 비아파트가 아닌데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입하자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쏟아져나오나요? 국가는 정비사업에서 임대를 삥뜯어갈때도 그렇고 언제나 싸게 떠올 생각만 한가득이니 감정평가 돌려서 후려친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면 백프로 소송 들어가겠죠?

당장 서리풀 2지구가 토지 매입으로 분쟁 생겨서 소송전 들어갑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4:49 2026-06-28 14:49:51
·
@POOHOLIC님 당연히 아파트를 해야죠. 갭투자랑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안듭니다. 20억 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10-12억에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8억이 들죠. 8억에 대해서 연 3.5%의 차입 비용만 내면됩니다. 2년 이면 7%네요. 5600만원입니다. 20억 짜리 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영구적으로 묶어두는데 드는 비용이 그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매도하면, 적어도 시세 상승분 -3% 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
POOHOLIC
IP 223.♡.53.11
14:58 2026-06-28 14:58:57 / 수정일: 2026-06-28 15:00:42
·
@이리가요님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게요.

정부가 집주인이 토지주가 부르는 이른바 시장가격에 물건을 떼가려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신도시 토지매입 정비가 다 끝나서 3기 신도시 본청약 다 마무리되고 입주 들어간 단지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전용59는 20억, 전용84는 30억 이상 들어가는 한강벨트나 전용84 20억 이상하는 청량리, 이문휘경뉴타운 등을 매입한다쳐도 정부가 늘 해오던 짬바대로 감평으로 후려쳐서 매입하려하겠죠? 양도세 면세 카드라도 던져주지 않는한 집주인들이 절대 안 팔겁니다. 그리고 감평으로 후려치는건 생각도 안하고 양도세 면제해준다는거에 꽂혀서 부자감세라면서 들고일어난 진보진영의 거두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정부가 매입한다는 일어나지 않을 현상을 가정한다면 호가에 한채라도 매입하는순간 정부가 호구잡히는겁니다. 다음 매도인은 직전 매입가보다 높게 부를거니까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온갖 언론이 총출동해서 국가에서 집값 올리고 집주인들 고점 엑싯 시켜준다고 떠들어서 여론 악화시킬거에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92.145
15:42 2026-06-28 15:42:33 / 수정일: 2026-06-28 15:44:57
·
@POOHOLIC님 그렇네요. 강제로 저가에 팔게하지 않는이상 정부는 호가에 사게되서 시세가 뛰거나. 아니면 세제혜택을 줘야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정도 되지 않은이상 매물 안나올건데 그거 해주는 동시에 다주택 부자들 정부가 도와주는꼴이니 ㅠㅠ
이리가요
IP 182.♡.175.242
15:53 2026-06-28 15:53:24
·
@POOHOLIC님 감평으로 왜 후려쳐요. 시가로 매입하면 됩니다. 그냥 정부도 시장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속마음이 다른거죠. 개인은 시세차익이 목적이지만 정부는 시세차익 억제가 목표일 뿐입니다. 즉 급매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5:55 2026-06-28 15:55:07
·
@카라멜마끼야또님 저가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르고 있는 주택에 시장 참여자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입비용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억지로 뜯어내고 있는 임대물량만큼을 조합으로부터 세금으로 받아도 되구요. 그냥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쓰게끔만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4:56 2026-06-28 14:56:07
·
자기집 사서 실거주 하라는게 정부 기조인데
정부가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거주를 장려한다는건가요 ㄷㄷ
이리가요
IP 182.♡.175.242
15:56 2026-06-28 15:56:11
·
@하늘풀님 자기집 사서 실거주 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전세 물건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아니면 더 쉽게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부가 시가로 사서, 3% 싸게 바로 내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집 판 사람은 다른데 가서 집 사면서 3% 세금 낼거거든요. 그것만 반복해도 집값 쉽게 뺍니다. 돈 하나도 안써도 되요.
고차원
IP 61.♡.18.118
17:36 2026-06-28 17:36:52
·
앞으로 반도체 업종에서의 초과세수만 해도 100조 이상 걷힐 전망인데, 그 돈을 매입임대 시장에 투자하면 당장의 전월세 가격과 2-4년 후의 중장기 매매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차원
IP 61.♡.18.118
17:43 2026-06-28 17:43:51 / 수정일: 2026-06-28 17:48:03
·
저는 여기에 추가로, 1주택 실거주자 대상으로 집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들일 매물이 일단 시장에 나와야 하니까요. 양도세 혜택을 위한 재원(=혜택만큼 덜 걷히는 세수)에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매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평균 3천만원 정도 잡고 1차로 5000억 정도 편성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평균 5천건 정도이니, 이 방법으로 매입임대 초기 물량 1.5만호 가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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