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과 비교하면, 집을 팔고 살 때마다 약 6%의 차익을 먹습니다. (취등록세를 내는게 아니라 받습니다)
정부가 산 집에 대해서 3%의 세금을 안내고, 정부가 판매하는 집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받게 되니
1집이 거래될 때 마다 개인 소유주에 비하여 6%의 차익이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싸게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 가격을 낮추는건 쉬운 일입니다.
집을 매입해서, 임대주고, 임대 종료된 집을 되판다고 했을 때, 6%를 낮춰서 판매해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를 일반 전세금 만큼 받게 되면
집 1채의 매입비용도 절반이하로 줄게 되죠.
이걸 복지차원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시작하면, 시장을 장악하는건 손쉬울 걸로 봅니다.
사실상 거래할 때마다 개인에 비해 6%의 이익이 무조건 붙는 사업이면 성공을 못하기가 더 어렵죠.
거기도 취등록세, 종부세, 재산세 다 내요…
1주택자한테만 산다고하면 가격내려가는 집을 개인이 왜 사나요. 그렇다고 좋은지역아파트는 앞으로 정부가 가격받쳐주는 꼴이니 가격은 더 오를거고요. 괜히 신도시 짓는게 아닙니다..
투기세력이 들어오던 어떻든 그 사람들이 산 다음에 되파는게 문제이고 정부가 매입해주는 수량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 100명이 들어와서 집값 올린다고 한들 10채만 매입하면 90명은 묶입니다. 그리고 10채 매입한걸 임대 주고 2년 혹은 4년뒤에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 그 동네 집값은 10채의 계단식 하락을 받습니다. 안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매입하자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쏟아져나오나요? 국가는 정비사업에서 임대를 삥뜯어갈때도 그렇고 언제나 싸게 떠올 생각만 한가득이니 감정평가 돌려서 후려친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면 백프로 소송 들어가겠죠?
당장 서리풀 2지구가 토지 매입으로 분쟁 생겨서 소송전 들어갑니다.
정부가 집주인이 토지주가 부르는 이른바 시장가격에 물건을 떼가려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신도시 토지매입 정비가 다 끝나서 3기 신도시 본청약 다 마무리되고 입주 들어간 단지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전용59는 20억, 전용84는 30억 이상 들어가는 한강벨트나 전용84 20억 이상하는 청량리, 이문휘경뉴타운 등을 매입한다쳐도 정부가 늘 해오던 짬바대로 감평으로 후려쳐서 매입하려하겠죠? 양도세 면세 카드라도 던져주지 않는한 집주인들이 절대 안 팔겁니다. 그리고 감평으로 후려치는건 생각도 안하고 양도세 면제해준다는거에 꽂혀서 부자감세라면서 들고일어난 진보진영의 거두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정부가 매입한다는 일어나지 않을 현상을 가정한다면 호가에 한채라도 매입하는순간 정부가 호구잡히는겁니다. 다음 매도인은 직전 매입가보다 높게 부를거니까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온갖 언론이 총출동해서 국가에서 집값 올리고 집주인들 고점 엑싯 시켜준다고 떠들어서 여론 악화시킬거에요.
정부가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거주를 장려한다는건가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