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를 했던 안했던 성장초기에 방치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주입한 “나름 피해자인 척 하는 그부모나 보호자들”을 가만히 둔채로 아직 뇌가 아직 익지도 않은 어린애만 아무리 때려잡는 들 오히려 교도소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로 범죄자를 양산하게될까 두렵습니다.
범죄자에게 나이를 구분하지않고 죄의댓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되 촉법의 의미를 살려 그아이를 그렇게 물들이고 방치한 보호자를 같이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연좌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 및 잘못된 사회성교육으로 범죄자를 만든 책임을 지워야지요. 이것도 어떤의미론 자식학대,아동학대이니.
13세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요. 조건부라는 것이 혹시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다 인가요?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요.
경험상 최소 11세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4학때 이미 몇몇의 1년 넘게 지속적인 놀림과 장난으로 아이가 우울증 걸리고 병원을 다닌지가 별써 수년이 넘어갑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어쩌다 한 두번 놀리고 장난하는 것은 몰라도 몇년간 같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놀리고 못살게 구는 것은 촉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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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초등까지만 의무교육이면
교육을 후진국으로 퇴행시키자는 의견인가요?
그 이유가 무언가요?
하다못해 중국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중국만도 못한 국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6까지만 허용했으면 했는데
초등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늦게 입학하거나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이가 아닌 학년으로 만 따지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죠.
솔직히 요즘 애들 빨라서 초등고학년이상이면 진짜 알거 다알고 사고치는거 같아요.
살인 같은 중 범죄는 그냥 촉법 나이라도 소년범도 아닌 무조건 성인범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딩들도 사악한 애들은 장난 아니더군요
정책 가지고 왔다갔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1년, 그것도 조건부로 낮추는걸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0378?sid=102
기사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날 회의에서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는 가운데 하향 조정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다음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선 숙의 결과를 내놨고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수용 안 한 거죠
정부에서 협의체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 만큼 정무적 판단을 한 셈이죠
아직 뇌가 아직 익지도 않은 어린애만 아무리 때려잡는 들
오히려 교도소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로 범죄자를 양산하게될까 두렵습니다.
범죄자에게 나이를 구분하지않고 죄의댓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되 촉법의 의미를 살려 그아이를 그렇게 물들이고 방치한 보호자를 같이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연좌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 및 잘못된 사회성교육으로 범죄자를 만든 책임을 지워야지요. 이것도 어떤의미론 자식학대,아동학대이니.
범죄현실을 고려할때 많이 아쉽네요
조건부라는 것이 혹시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다 인가요?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요.
경험상 최소 11세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4학때 이미 몇몇의 1년 넘게 지속적인 놀림과 장난으로 아이가 우울증 걸리고 병원을 다닌지가 별써 수년이 넘어갑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어쩌다 한 두번 놀리고 장난하는 것은 몰라도 몇년간 같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놀리고 못살게 구는 것은 촉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