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별거 없습니다. 기대수익을 없애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걸 보유세로 하든 임대주택으로 하든 저 두개가 되어야 잡히는거죠. 그와중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적을겁니다. 전세매물이 사라지네 전세가 폭등하네 이런 단기이슈 신경 쓰면 결국 죽도 밥도 안됩니다.
자유로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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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26-06-28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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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고양이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을 2015~코로나 당시에도 일부지역에서만 실험하는게 의아했는데 그 게임을 10년 더 하나요.
@sltx님 정부가 기사 내용처럼 종부세만을 건드리기로 했다면, 초고가 시장 위주로 건드릴겁니다. 왜 보유세를 안건드리겠어요? 대상자가 많아서죠. 그동안 보유세가 낮다고 대통령부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언플을 해 놓고서 이제와서 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 그런데 모든 종부세 대상 2배, 3배 인상? 이런건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사에서처럼 고가 주택 위주로 할거 같네요.
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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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2026-06-28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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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보유세 올린다는 게 종부세 얘기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했던 바 아닌가요? 재산세 올린다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 오르는 게 싫으니) 다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다주택, 1주택 비거주, 고가주택 이런 순서로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라도 세 번 겪으면 외면하기 어렵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요만 억제하다가 결국 압력밥솥 터지듯 가격 폭등한단걸요. (그리고 그 수요는 투기 세력이라고 오판하고요) 지금 공급 개혁 세워봤자 입주 시작까지 10년 걸린다는 것도 이젠 알죠. (사례 3기 신도시)
kubectl
IP 97.♡.184.126
09:36
2026-06-28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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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골님 기존 공급이 멸실/노후화 등으로 계속 줄어간다는 것도 계산해야하고 수요 자체가 아페트에만 몰려있는 특이 상황도 있고...하...진짜 답답하네요..
@지골님 지골님이나 저나 아마 문재인 정권부터 부동산 정책에는 비슷한 스탠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지지하면서도 헛발질 계속하는거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대선 전에는 증세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공약 보고 아 이제야 좀 감 잡았나 싶었는데....하아아...ㅋㅋㅋ 백번 양보해서 증세는 증세대로 하더라도 공급은 멈추면 안된다는 인식 자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던 진보 정권이던 재개발/재건축/신규 공급은 그냥 멈추지 말고 해야해죠...결국은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지를 않을텐데....재개발/재건축으로 누가 누군가 부자가 되는게 도데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다 세금 낼텐데...
기대수익을 없애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걸 보유세로 하든 임대주택으로 하든 저 두개가 되어야 잡히는거죠.
그와중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적을겁니다.
전세매물이 사라지네 전세가 폭등하네 이런 단기이슈 신경 쓰면 결국 죽도 밥도 안됩니다.
2015~코로나 당시에도 일부지역에서만 실험하는게 의아했는데
그 게임을 10년 더 하나요.
단기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뒤로 후퇴하다 집값을 올렸다는 이미지만 박혔는데
실제로는 그거라도 안했으면 더 올랐을거란게 현실이죠.
사람의 욕망이란 그런거랍니다.
사람들이 진보정권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겁니다.
제대로 안할거면 부동산 폭등시켜 돈이라도 벌게 해주든가죠.
게다가 코스피가 1년 사이에 몇배가 올랐는데 수요 억제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다른 복지를 줄이고 최대한 주거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벌여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코스피는 집값 전망만 낮출수 있으면 문제가 안될겁니다.
오른다고 생각안하면 돈이 안가죠.
기대수익을 어떻게 없애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싫어하죠.
보유세 늘리면 뭐하나요?
정권 교체되고
다시 보유세 줄일텐데요?
의미없는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매매로는 잘 안찾는 빌라라는 상품이 이미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되려나요
보유세 인상, 장특공 축소는 기정사실인데 범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종부세만 건드리면 정부가 이기는 시장 상황은 되지 않겠죠.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 전월세는 없어지고, 종부세 해당없는 곳은 지금같은 유동성과 수요상황에서
지금처럼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이야기 하려나요, 이정도 상승으로 막은건 부동산 정책의 대성공이다 라고요.
정부가 기사 내용처럼 종부세만을 건드리기로 했다면, 초고가 시장 위주로 건드릴겁니다.
왜 보유세를 안건드리겠어요? 대상자가 많아서죠. 그동안 보유세가 낮다고 대통령부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언플을 해 놓고서 이제와서 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 그런데 모든 종부세 대상 2배, 3배 인상?
이런건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사에서처럼 고가 주택 위주로 할거 같네요.
재산세 올린다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 오르는 게 싫으니) 다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다주택, 1주택 비거주, 고가주택 이런 순서로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요만 억제하다가 결국 압력밥솥 터지듯 가격 폭등한단걸요.
(그리고 그 수요는 투기 세력이라고 오판하고요)
지금 공급 개혁 세워봤자 입주 시작까지 10년 걸린다는 것도 이젠 알죠. (사례 3기 신도시)
덧) 지금은 부작용 생각하지 않고 일단 부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더더더더욱 노답으로 가게 되요
이거 오르는게 당연 해요
부동산이 오른게 아니라.
현금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물가 오른거 생각해 보시면 알죠.
30%정도 오르는게 가치 보존 하는 겁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