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말 이해 안되는것은요...
저 일을 대통령이 꼭 해야하나요? 이전에 야당일땐 이런저런 강한 정책들을 모두 민주당이 하지 않았었나요?
요즘도 그럴 수 있도록 이재명대통령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지 않나요?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소야대도 아니구요.
근데 지난 1년간 민주당이 개혁을 충분하게 했나요? 대통령이 할거라 믿고 가만히 있었던것 아니에요?
예전처럼 국회에서 일 다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쓸까봐 두려워서 그런가요?
(당연히 대통령은 거부권 안쓰고 그대로 진행할겁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도 할거고, 법으로 된다면 만들어지는대로 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필요한 법안들은 다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숙제 제출시기 다 놓치고 대통령과 정부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그 사이에 놀았나요? 외교, 국방, 민생 등... 정부에서 정말 밤잠 못자가면서 윤돼지가 했던 일들 복구하는데만도 1년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게 안보이는거에요?
그정도 했으면 국회도 할일을 해야죠. 왜 대통령 손가락만 보고 기다리냐구요. 대통령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텐데요... 그게 정말정말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든 총리가 어떤말을 했든 그것도 다 주장이고 핑계잖아요. 그냥 그러든말든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거에요. 그래서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누가되어도 당연히 응원하겠지만 당대표는 다른 분이 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무리들땜에 정부에서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겼습니다.
더이상 화두아니죠
보완수샤권은 완전 없애기로 했습니다
누가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말이에요?
정청래요
당원들이 검찰개혁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겠다고 하는게 정쟁의 도굽니까?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을 주는거에요..'보완'자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자고 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가 없다가 새롭게 반론으로 제기되었으면 그걸 다시 반론하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구요. 그런 반론이 경찰이라면 다시 경찰은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겠죠. 시스템의 변경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나은 개선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사례처럼 공수처 만들면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윤대통령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좀 더 시스템을 촘촘하게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냥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요.
정부안 안낼거였으면 tf만들이유가 있었나요?
tf안만들고 당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죠 했어야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시켜서 TF단만들어서 개혁안 초안을 주겠다는데
어떤 당대표가 대통령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몰라서 그런거에요? 아님 억지로 안보는거에요?
안보긴 뭘안뵈요
님이야말로 최근의 일 몰라요?
정부의 숙의요청 귓등으로도 안듣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만 외치니 당이 알아서 하라 넘겼잖아요. 근데 무슨 정부안을 달라하나요?
정청래 원하는대로 해줬는데
정부란 운운응 꼬투리잡는거죠
정부안주면 그대로 한답디까?
정부안 없다는데 님은 어디서 보셨어요? tf소속이세요?
정부안 내놓기도전에 정부안 상관없이
보안수사권폐지하고 도배한게 누군데요 ?
정청해가 정부안이 진짜 필요해서 정부안 운운 했다 보세요?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에요..
이제와서 안줄거야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에요?
줘도 숙의할 생각조차 없으니까요.
정청래가 대통령 뜻대로 숙의할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당권경쟁의 도구로 삼아 분열 갈라치기할께 훤히 보이니
그냥 뜻대로 하란거잖아요.
대통령 공약이 수사 기소 분리라서 수사권 안준다고 해야지 그럼 수사권 남기자고 합니까?
세상 단순한게 아니죠
관련 대통령 말이니 잘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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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 짜가지고 그다가 자살하고 ...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래가지고 조작해 사람 집어넣어.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과 관련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 아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보고는 받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제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누가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지고 그날 선고해 보면 끝이지 못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쩔수없는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의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사실 잠깐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이 정권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하여튼 위증 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거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저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항상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에서 혼자 밀어붙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겁니다.
이제 당권경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니 정부에서 그만 보내준겁니다
대통령과 총리실 TF의 의견을 기다린게 당권경쟁의 도구로 쓴거에요?
기다린게 지선 패배 수습도 하시전에당대표란사람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란 말로 도배를 한게 기다린거예요??
자기정치 한거지
그게 정부안이 필요해 한 행동입니까?
총리가 검찰개혁안 만들겠다고 가져간 건 모르시는 건가요?
정부 개혁안을 제출을 미루는데 국회가 어떻게 먼저 움직일수 있죠.
물론, 정부 무시하고 추진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배출할 정부를 음양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할수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 보완수사권 존치가 이재명대통령의 본심이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스피커 공격하는 스피커가 나왔죠!
정부에서 초안을 준다고 했으면 일단은 그 초안을 받아서 하는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거저거 법안을 만들었어도, 당 지도부가 애써 못본척하고 속도조절하면서 정부 초안을 기다린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존중이었겠죠.
거기서 당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정부 니들은 빠져라 라고 하는게 진짜 더 큰일인 겁니다.
그런데 1차 공소청/증수청 안처럼그 대통령과 정부가 검찰의 희망안을 들고 와서 받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이대통령과 총리실 TF단의 본심은 검찰개혁에 미온적었다고 봅니다.
계곡의 상인들도 치열하게 이야기 하면서 주장할건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경기도지사와 의견대립하면서 결론에 도출했는데, 대통령과 당사이에 그정도도 못하나요?
대통령과 정부도 의견 줄 수 있고, 그걸 다시 받아서 되치는 것도 당에서 해야할 일인겁니다.
의중이 어떻니 하면서 정쟁하는것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독촉하든 회담을 요청하든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수도 있구요.
대통령의 당대표시절 생각하면 되지 않을걸 알더라도 꾸준히 윤석열에게 요구했습니다. 같이 이야기좀 하자고.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절할까요?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거죠. 당원의 뜻을 모으는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당의 투표시스템을 가동해서 당원의 뜻을 한번 받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대통령과 대담해도 됩니다.
중요한건 대통령과 정부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