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한 마디를 하지 않아서에요.
그러니까 밑엣 것들이 흐리멍텅해지고,
험한 것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일주일 줄테니 법무부장관 사과해라 하고 있고,
올림픽공원에서는 무법지대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게시판에서 연일 성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유시민 등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뒤덮다시피 합니다.
맨 위에서 싸인을 바로 안 주니까
공직 사회 기강이 바로잡히질 않고,
공론의 장이 파리가 들끓고 혼탁해지는겁니다.
며칠 전 김민석 총리가 정부 대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의 말은 못 믿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 님 같은 분들이 한둘입니까?
아직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정청래는 떠들고 있죠? 답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니 반도체 공장 호남에 내려보낸다느니 온갖 것 신경쓰고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고작 적는다는게 보완수사권입니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쟁점을 모르는 것인지..모르는 척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가중 중심에 검찰개혁이 있죠
차마 아직까지는 저도 입에 담지 못할 말 삼키고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공소취소거래설..등 맞물려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불안불안 합니다.
해외순방 기자회견 때에도 임기 마치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왜 총리실에 작년부터 TF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시늉만 한것인지..시간을 끌면서 눈치를 본것인지..
알 갈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뜬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다. 다만...."
5월에 정부안을 당에 이야기하려 했지만 당에서 연기를 요청했다
정청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뭐가 진실일까요?
아직 업데이트 안되어서 그걸로 이재명 비난하는게 정당하다 이러고 있어요?
정부안을 강요한적도 없죠
그런데 3월 당시 법사위 주장에 따르면 당지도부가 정부안외에 더이상 논의 안하기로 했다하여 난리가 난거였습니다
정부는 여러의견 취합이니 다양한 의견이 들어간것은 당연한겁니다.
국회에서 이후 해야할 논의를 정청래 당지도부가 안하려고 했다가 난리난건데 그걸 정부 책임인양 회피했죠 .
국회에서 했어야할 논의를 안하고 조혁당 박은정은 매불이니 겸공이니 나와 매일 정부안까고 앉았었구요. 자기들이 할자리에서 할일 했으면 될일
자기정치용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반발한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한참 소란을 놔두던 당지도부가 법사위와함께 법안 제대로 수정해 통과시켰죠.
진작에
하면 될일 방관회피하고 소란다일으키고 나중에야 논의해 법안 통과시킨게 어디인가요.
그과정에 정부가 못하게 개입한거 있어요?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셨나요?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것이 여당 입법 과정에 압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했다면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애초에 취합만 할 목적이었다면 TF는 왜 만들고 시간은 왜 끌었습니까.
그리고 단어를 미묘하게 사용하며 상황을 왜곡하시는데, 당시 지도부는 '정부안 외에 논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박은정,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밖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며 싸워주지 않았다면, 수사권이 고스란히 남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뻔했습니다. 이걸 '자기정치용 정부안 까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혁을 위해 총대 멘 의원들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본질은 국회 내 갈등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권을 남겨두려 했던 정부의 '법안 왜곡'입니다.
정부에서 무슨압박이 있었죠?
정청래 당지도부의 그
(당시 지도부는 '정부안 외에 논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
그 입장표명에 법사위에서 들고일어안거잖아요.
덩지도부가 나중에 한것처럼 의원들과 논의 했으면 문제없을 일이었습니다
그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나요?
없잖아요
그건 당대표인 정청래가 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
허구헌날 노래 안부를때 얘기죠
그럼 님말은 정청래는 3월 당시 관련한 정부안을 받고 그냥 그대로 법안 만들려 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법사위 반발로 무마 된거구요?
이러니 공소취소랑 거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거죠.
두어 분 빼고는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
이걸 말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