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입법 진행하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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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도 된다니깐 대통령도 찬성하라고 협박하는건 진짜 아닌거같습니다.
대놓고 허수아비 역할 하라고할거면 대통령 탈당하고 선전포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일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정도로 양보받았으니 그토록 원하던 입법하고 그 책임만 지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도 입법안 통과시킨만큼의 책임론이 나오는 양쪽에게 부담이 발생하는걸 인지해야합니다.
이게 잘되면 입법자들이 그만큼 입지가 오르고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을겁니다.
그런데 당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걸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그 책임 같이 지라고 우려 목소리도 못내게 하는건 정말 너무 한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건 압니다만 문제 해결책이나 방지책을 제시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한테 책임을 지는걸 강요하면 민주당은 내부분열로 망하고 말것입니다.
또 말 서로 했다 안했다 이런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큰 상처 입기전에 빠르게 입법하고 이번 문제는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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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부에서 8,9개월 시간 잡아먹고 그동안 한것 보여주지도 않고 당에 책임 넘기는듯한 발언은 짜증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