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완수사권 없애야하면, 없애세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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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완수사권 없애야하면, 없애세요 65

2026-06-27 18:17:40 수정일 : 2026-06-27 18:18:17 61.♡.181.125

trivecuz

대신에, 대통령도 반대했으니 보안수사권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통령한테 똥물 안튀게,

자체적으로 한명 정해서 이름 석자 올려서 OOO법으로 이름 올리세요.

추가로 국민들 과반이 반대했으니깐 국민들이 원한 법같은 헛소리도 하지 마시구요.

trivecuz 님의

댓글 • [65]

쿠브릭

없애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거 같네요.

풀로야

당장 공수처가 바지기관 된 것도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지요;;

trivecuz

@풀로야님 그냥 생각없이 법 발의하고 아님말고 이젠 질립니다. 앞으로 이딴 헛짓거리 하는 대표가 책임지게 해당 법을 OOO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브릭

근데 슬픈건 저 보완수사 폐지로 문제 생기면 대통령님이 최종 국가 원수로서 국무회의에서 대응지시하고 사태 심각해지면 사과도 하셔야 된다는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의무가 전혀 없구요.

뫄무이

그러면 보완수사권 남겨서 검찰이 정치 개입 및 의원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나 언론 유포해서 선거까지 개입하면 누가 책임 지나요?

trivecuz

@뫄무이님 그건 과반의 국민이 선택한 방향성이니 감당하겠죠. 근데 주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져야하는 책임을 말하는거아닌가요?

뫄무이

@trivecuz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그게 맞다면 서울시장과 일부 문제가 된 부궐선거 가져 왔겠죠?

결국 님 의견 대로 어떤 체계 결정에 대해 문제 발생 시 그 의견을 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반대 급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trivecuz

@뫄무이님 그러니깐 지금 하시는 주장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없다.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책임질 반대급부는 맨 처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만든 사람이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지 없는 보완수사권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사람은 있는걸 없애자는 사람들이고요.

변화를 하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변화하지 말자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책임을 지려면 처음 보완수사권을 추가한 사람이 져야겠죠?

뫄무이

@trivecuz님 여론을 따르거나 반대로 가거나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한다면 반대 정책도 책임을 져야죠

맞지 않나요?

그럼 여론 따라서 정책 진행한다도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 안 지나요?

그리고 영미법이나 대륙법에서 보롼수사권 없어서 문제되어 검찰에게 수사권 주자는 이야기 있나요?

쿠브릭

@뫄무이님 영미법 대륙법(한국 해당) 이든 일단 공통점은 경찰의 권력도 통제 감독하는건 어느나라나 들어가 있어요. 그 중국조차요. 지금 강성파는 그런 제도도 없으니 개혁이 욕을 먹는거구요.

뫄무이

@쿠브릭 님 우리나라는 경찰 견제 못 하나요?

뫄무이

@쿠브릭 님 그리고 해당 법제 국가들에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주자 라는 의견이 있냐라는 댓에 경찰 견제 관련 문제는 좀 웃기네요

trivecuz

@뫄무이님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은 변화를 하자는 사람이 져야하는거죠.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보완수사권을 처음 만든 사람이 져야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서 문제가되면, 보완수사권을 없애자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요.

이게 어려운 이야긴가요?

그리고 독일은요? 독일같은 국가는 검사가 수사 개시 진행 종결 전부 다 하는데요?

쿠브릭

@뫄무이님 이제 저안대로만 되면 경찰견제방법은 기소 이대로면 못해요 수사관님~ 기소 기각합니다 하거나 영장신청하면 이렇게 황당하게 수사하는데~ 영장청구 기각합니다 하는거 밖에 견제방법없죠

trivecuz

@뫄무이님
독일, 프랑스, 일본 법보다 미국 영국 법이 더 뛰어난 법이라고 어디 적혀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검사-경찰 관계에 월드 스탠다드로 정의된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동일한 시선에서 볼 수 있을것같네요.
아직은 제 식견이 부족해서 뫄무이님의 말 뜻을 잘 이해못하겠습니다.

뫄무이

@trivecuz님 아 그럼 법 개정이란건 왜 있을까요?

세상은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전에 없던 사이버 범죄 생겼을 때 사이버 범죄에도 벌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변화인데 당시에 책임 지고 입법 했습니다

만약 콤퓨타 따위가 뭐라고 그걸 법으로 만드냐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가서 해당 범죄를 처벌 못 했다면 그것 역시 책임 져야 합니다

성수대교 역시 문제 없다 한 사람은 책임 져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나 책임져야 합니다

쿠브릭

@trivecuz님 영국 미국법이 검찰 수사 안하는 구조도아니에요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 가르는게 그 기준도 아니구. 영국도 검사가 다양하게 경찰 수사 감시 관리 견제 하는 구조고 사실상 수사지휘 관여 하는구조라고 알고있네요~ 여긴 애초에 사인소추주의로 일반인도 검사처럼 기소할수있어서 너무 다르구. 그리고 미국은 검사권한 상당하고 여기는 아예 법정에서 사람 강제로 소환해서 수사하죠. 주마다 법이 다르기도 하구요.

뫄무이

@trivecuz님 음?

제가 어느 법이 더 뛰어나다고 했나요?

그냥 대표적 법체계를 나열한건데요?

아 이러면 그냥 대화 그만 해야하나 싶네요

trivecuz

@뫄무이님
네 책임 져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보완수사권을 처음 입법한 사람이 지면 된다니깐요?

뭐 쌍팔년도에 생긴법도 아니고 기껏해야 5년 전 법 아닙니까?

성수대교요? 진심으로 그 예시가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신건 아니시죠?

trivecuz

@뫄무이님
ㅎㅎ 영미법을 가져오시니 타국가 법도 가져와드린거죠

"그리고 영미법이나 대륙법에서 보롼수사권 없어서 문제되어 검찰에게 수사권 주자는 이야기 있나요?"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거아닌가요?

본인께서 국내법을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과 비교하면서 평가 절하하신거잖아요

근데 그만하시는게좋은것같아요.

이제 하실말씀도 없으실것같은데

뫄무이

@쿠브릭 님 감시권 말고 요구권 말고 직접 수사하는 케이스 알려 주세용

뫄무이

@trivecuz님 저는 케이스 요청이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거참

뫄무이

@trivecuz님 그럼 현상 유지를 통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결정권자가 책임져야됴

trivecuz

@뫄무이님
아뇨? 본인의 댓글 작성하신 그리고 영미법이나 대륙법에서 보롼수사권 없어서 문제되어 검찰에게 수사권 주자는 이야기 있나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않는 국가들의 법이 더 낫다는게 기저에 깔려있기에 나온 댓글입니다.

본인께서 그걸 의도하지 않으셨으면 댓글 잘못적으신거에요

trivecuz

@뫄무이님
보완수사권 뭐 30년전 법이 아니라 5년전 법이에요.
5년이요 5년.
법 발의한사람 아직 살아있고, 책임 진다니깐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된다 <- 발의한 사람이 책임
보완수사권이 사라져 문제가 된다 <- 발의한 사람이 책임

빨강여우

@뫄무이님 다 없애버리면 뭘로 견제해요.

뫄무이

@trivecuz님 아 미국의 케이스를 잊었네요 이건 제가 잘 못 적었습니다

뫄무이

@빨강여우님 행안부 감사 공소청 등yo

쿠브릭

@뫄무이님 미국은 주마다 너무 달라서 말들이 다 틀릭니한데 보도자료나 웹 검색해보면 뉴욕남부지검이 트럼프를 수사한다거나, 미국 연방검찰이 수사 착수했다거나 이런 뉴스가 여러개 나와요.

쿠브릭

@뫄무이님 행안부 법률 조직적으로 경찰 통제에 한계 있는 조직이신건 아시죠? 경찰위를 그래서 실질화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건 소극적이죠 . 행안부 장관이 대놓고 경찰 통제하면 또 직협이나 경찰에서 반발 안심할까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던가 경찰위를 실질화 해야되는거구요.

빨강여우

@뫄무이님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택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 견제를 어떻게 하는데요??
행안부 감사요? 경찰에 1년에 접수되는 건수가 얼마인데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안됩니다.. ㅋㅋ

경찰 국가 좋은 나라 아닙니다.

뫄무이

@빨강여우님 공소청은 저의 잘 못 으로 공수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법을 변경하년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해서 법 개정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또 수정 보완 하면 되구요

그것처럼 보완 수사권도 개정하면 되는거죠

빨강여우

@뫄무이님 이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안 보는 겁니다.
그냥 경찰 수사인력들이 적법절차 어기고 맘대로 하던지 갈리던지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에요.

만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당선되면 이 정권 바뀌기 전에 부작용이 있거나 말거나 보완수사권 개정하겠습니까?

뫄무이

@빨강여우님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적법 절차 어기고 맘대로 하고 권력 및 민간인 압박하는게 문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입법 국가로 법으로서 양방향으로나 일시적으로나 한편이나 법개정해서 문제의 요지을 없애자는 거지요

A도 이러니 b의 문제에 대한 개정법안은 인정 못 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강여우

@뫄무이님 님말씀대로면 경찰도 그러는데, 경찰도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입법 국가로 법으로서 양방향으로나 일시적으로나 한편이라 법개정해서 문제의 요지를 없애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국가 되서 당장 좋은 사람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뫄무이

@빨강여우님 근데 다른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인가요?

그리고 여러저러 문제 때문에 검찰청을 분할하는거지 무슨 해체 인가요?

빨강여우

@뫄무이님 검찰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 온 거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기소가 가능한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믄 기능만 있으면 해체죠.

정청래 대표도 해체라고 하지 분할이라고 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이제 경찰국가 될 겁니다.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중 상당수가 경찰 견제에 있었다는 점만 봐도 명확합니다.

대체 경찰을 뭘로 견제할 겁니까?

뫄무이

@빨강여우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국가 되어 망하겠네요

빨강여우

@뫄무이님 예.. 그렇죠. 안 당해 보면 모른다니까요..

뫄무이

@빨강여우님 아이구야 우리나라 경찰국가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빨강여우

@뫄무이님 아직은 아니고 이제 될 거라고요.. . 고맙긴요 뭘...

쿠브릭

@빨강여우님 중국 형소법보다 이대로 가면 못해져서 우리가 차라리 공산국가 중국의 공안 감독 통제 시스템을 부러워하거나 배워야할 수준까지 될수도 있어요.

쿠브릭

@빨강여우님 경찰수사독주가 무서운건.. 독재국가시절 경찰국가화보다 솔직히 돈없는 서민들은 이제 형사소송 휘말릴경우 거머리 같은 로펌과 변호사 (경찰전관 변호사들 ㅎㅎ) 에게 피빨리듯이 고통당할거라는거죠. 돈있는 자들은 그냥 어디 라인통해 해결하면되죠. 언제나처럼 말이죠

특별회원

다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ㅠㅠ

어럼립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이 압도적일 때는 아무 의견이 없다가,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하니 갑자기 '나의 주관, 나의 신념'이 되는 이 신비로운 의식의 과정.

나는잠이고프다

본인들이 하자해놓고 대표는 법안도 안만들어놓고
뭐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몰라도

검찰에서 오신분들 대통령 핑계대고 끈질기게 댓글작업 하시네요
별건수사는 불법인거 알면서 그거 지키는 검사는 한번도 못 봤네요
등 한글자로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는지 잊었나요?

쿠브릭

@몰라도님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토요일에 이런 사이트 와서 댓글 작업한다구요? ㅋㅋㅋ 요즘 남아있는 검사들 로스쿨 세대에 그냥 월급쟁이 검사나 할려고 하는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그냥 무력한 공무원 애들 많습니다. 전관검사들 이미 로펌활동하고있는지 오래됬구요

쌍쑤니

김용민법, 아니면 박은정법? 좋네요. 정청래야 뭐.. 대통령 눈치보느라 제대로 못한게 사실인데 이름 넣을 자격 별로 없습니다.

이거다구라야

검찰개혁은 일단 검찰에게서 힘을 뺏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자처한거고요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모든 법이 한 번에 완벽해 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당연히 부작용 있겠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trivecuz

@이거다구라야님 최근 몇년간 "일단 발의하고 문제가 되면 수정하자"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수정했나요?

쿠브릭

@이거다구라야님 그 부작용으로. 경찰수사로 힘없는 서민 노인이 죽거나, 여성의 강간범죄에 한을 품고 죽으면 그게 시행착오와 감당해야하는 부작용인가요???

빨강여우

@이거다구라야님 걸레짝이 되었는데 뭐가 권한이 막강해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이 걸린 형사법적 문제인데 모든 법이 한 번에 완벽해 질 수 없다는 소리가 함부로 나와요?
그동안 대체 뭐 했어요? 부작용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걸 보완해 나가자고요? 대체 그 동안 뭐했는데요?

남의 인생은 그냥 실험실 생쥐처럼 희생되도 되는거에요?

작은희망,비록

없애자고요 굿

clearbible

대통령 공약이었음..당선되니 말바꿈..ㅎㅎㅎ+검찰 국민피해자양산 언플..ㅎㅎ권력이 달달하죠..ㅎㅎㅎ

Autay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고 지금은 대통령도 총리도 다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아직도 이문제로 말이나온다는게 신기하네요

라그센터

@Autay님 그러게요 공약 지켜야죠

Night7

법이 완벽할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니 제대로 대책 마련해서 잘 보완해서 법 통과후 그문제들이 실제로 발생 안하게 해야겠죠

쿠브릭

@Night7님 그 보완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강성 주장만 하니 문제라는거죠.

여피여하

요새 바뀐 스탠스네요.
1년동안 뻘짓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하다가..
대통령님은 보름전 EU출국하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조용히 있다가 정청래 대표사퇴 후 보완수사권 국회에 넘기겠다하면서
못하면 정청래 책임이다 하고..
무슨 저주 겁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유시민님의 말대로 이해찬 전 총리님의 책을 좀 보세요

ssbbaan

lamattanza

우주유랑객

도대체 클리앙 아이디는 어떻게 구매하는 거예요?

Atozt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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