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언주님이 변호사예비시험법 발의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긍정적으로 애기한만큼
부활이 맞다고 봅니다.
연간 300명이라도 로스쿨 못갈 형편 사람들 위해 예비시험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솔직히 대륙법 체계 한국에서.. 영미식 법 양성 기관을 억지로 도입해서.. 취지와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폐지는 무리니.. 대통령과 이언주님의 의견대로 예비시험으로 루트 하나 마련해주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ai시대에 사법시험 부활로 변호사나 법조인되도 예전처럼 무소불위 재미볼 시대도 아닐거구요.
노대통령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진게 현 로스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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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을 생각하면 예비시험도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서연고 출신들이 로스쿨 쓸어가는 것 같거든요 나이도 20대가 압도적이고.. 다양성 강조하던 취지가 무색해졌어요
무슨 시험이든 결국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잘합니다. 그나마 로스쿨이라 과거 사시처럼 서울대출신 70-80퍼센트 차지하고 지방대 서넛명 정도 될까말까한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 로스쿨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합격생을 배출합니다
검토했지만 불가능해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