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갈등의 원인은 총선 공천권을 두고 계파간 싸움이지만
그전에 근본적 원인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의견차이와 대립때문에 급격히 쪼개진 측면이 있습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친문이든 지금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의제는
결국 이거밖에없습니다 이건이 해결되면 계파싸움은 있어도
이렇게 격렬히 지지자들끼리도 갈라져 싸우진않을것이고
유시민작가가 갑자기 나온것도 딱 이시점부터입니다
여기서 온갖 음모론하고 갈라치기가 나오는겁니다
친문쪽 음모론은 이거 이재명이 공소취소하려고 검찰개혁
막는거 아니야? 이러고있죠
친명은 당원들 무서워서 아무말도못하고있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충 5~6번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어쨋튼 대통령이 sns에 수십번이나 쓰면서 지지자들 설득 시도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등쌀에 떠밀려 폐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곧 몇개월뒤에 누가 옳았는지 알게될겁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아무일도 안일어
난다면 이재명이 틀린것이고 진짜 검찰과의 거래 음모론에
신빙성이 가해지겠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오판입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후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고 사법채제가
망가져 결국 수정을 해야만 한다면
이재명이 옳았던 것이고 선명성 강조와 본인들 당권 장악에
이용한 정청래쪽이 책임을 져야겠죠
보완수사권 폐지후 어떻게 될진 진짜 모르겠습니다
양쪽 의견들이 너무 대립해 누구 말이 맞는진 결과를 봐야알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주장대로 폐지후 실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검찰이 싫고 권력이 좋다한들 정치인이 저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밀어부친점에 매우 실망할거 같고요
반대로 아무일도 안일어난다면 검찰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라 생각할듯 보이네요
어찌됐든 결과에 책임을 누군간 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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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3자대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순... 정청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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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의 근본이 검찰개혁인데 그게 근본이 아니면
뭐가 근본인가요
당장 유시민작가도 나와서 검찰개혁이 부진하다
이러고있던데 말이죠
마치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주면 마치 검찰 개혁이 안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지지자들 분열시킨거죠
피해자가 생기든말든 그런건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제는 정부도 포기하고 노터치 외쳤으니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죠
다만 부작용이 안생기길 기도해야죠
이걸로 껀수 잡았다고 온동네방네 조중동이 떠들고 국힘이 물어뜯는 불쌍사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만 있으면 검찰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신거 아닌가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함이 있는 국민에대해 재수사를 해야될꺼아니에요?
그런 국민이 한해에 15000명에서 20000만명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생겨서 국힘이 물어뜯기 딱 좋은 소재로 생각 안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수사를 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온동네방네 조중동이 떠들고 국힘이 공격할꺼란 생각은 안해보셨냐구요?
국민적 공분이 생기고 나서도 그런말 하실껀가요?
큰일이네요 정청래와 김어준 이 버러지 같은 선동가들을 어찌해야할꼬
경찰의 부실 수사 관련 피해 국민이 한해에 15000-20000명 이라고하셨는데, 아마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 후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 국민에 한해에 15000-200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경찰 수사 부실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확실히 지켜지는 선에서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초법적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계파싸움에 보완수사권이 동원된것이죠.
상황 인식을 다시 해보세요.
왜냐면 민주진영 근본 아젠다가 검찰개혁이기때문에
계파싸움전에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결국 싸우기시작한게 이놈의
보완수사권으로 작년부터 왈가불가하다 이지경이
온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