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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결국 보완수사권 문제라 누가 옳았는진 폐지후에 알게되겠죠 15

2026-06-27 16:36:02 수정일 : 2026-06-27 16:47:27 58.♡.60.93
슈기슈가

지금 갈등의 원인은 총선 공천권을 두고 계파간 싸움이지만

그전에 근본적 원인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의견차이와 대립때문에 급격히 쪼개진 측면이 있습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친문이든 지금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의제는

결국 이거밖에없습니다 이건이 해결되면 계파싸움은 있어도

이렇게 격렬히 지지자들끼리도 갈라져 싸우진않을것이고

유시민작가가 갑자기 나온것도 딱 이시점부터입니다


여기서 온갖 음모론하고 갈라치기가 나오는겁니다

친문쪽 음모론은 이거 이재명이 공소취소하려고 검찰개혁

막는거 아니야? 이러고있죠


친명은 당원들 무서워서 아무말도못하고있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충 5~6번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어쨋튼 대통령이 sns에 수십번이나 쓰면서 지지자들 설득 시도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등쌀에 떠밀려 폐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곧 몇개월뒤에 누가 옳았는지 알게될겁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아무일도 안일어

난다면 이재명이 틀린것이고 진짜 검찰과의 거래 음모론에

신빙성이 가해지겠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오판입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후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고 사법채제가

망가져 결국 수정을 해야만 한다면

이재명이 옳았던 것이고 선명성 강조와 본인들 당권 장악에

이용한 정청래쪽이 책임을 져야겠죠 


보완수사권 폐지후 어떻게 될진 진짜 모르겠습니다

양쪽 의견들이 너무 대립해 누구 말이 맞는진 결과를 봐야알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주장대로 폐지후 실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검찰이 싫고 권력이 좋다한들 정치인이 저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밀어부친점에 매우 실망할거 같고요 


반대로 아무일도 안일어난다면 검찰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라 생각할듯 보이네요

어찌됐든 결과에 책임을 누군간 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슈기슈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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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비행소년19
IP 223.♡.84.57
06-27 2026-06-27 16:39:13
·
Mr.Style
IP 220.♡.116.103
06-27 2026-06-27 16:39:33
·
https://archive.md/aE4ao



https://archive.is/pE8qX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1461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3155CLIEN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6-27 2026-06-27 16:40:28 / 수정일: 2026-06-27 16:40:50
·
@Mr.Style님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gr7000CLIEN

민주 당대표 3자대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순... 정청래 급락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4837?c=true#151820875CLIEN
불꽃왕자
IP 112.♡.159.221
06-27 2026-06-27 16:40:14
·
보완수사권 문제는 트리거에 불가하소 근본은 아닙니다. 머슴이리고 말한 대통령이 지지자 상당수와 반하는 주인짓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슈기슈가
IP 58.♡.60.93
06-27 2026-06-27 16:49:27 / 수정일: 2026-06-27 16:51:04
·
@불꽃왕자님 그 지지자 상당수와 반하는 주인짓이 결국 개혁 부진한거 아닌가요?
민주진영의 근본이 검찰개혁인데 그게 근본이 아니면
뭐가 근본인가요
당장 유시민작가도 나와서 검찰개혁이 부진하다
이러고있던데 말이죠
F0xx27
IP 220.♡.135.18
06-27 2026-06-27 16:41:09
·
빅스피커들이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크죠

마치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주면 마치 검찰 개혁이 안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지지자들 분열시킨거죠

피해자가 생기든말든 그런건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제는 정부도 포기하고 노터치 외쳤으니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죠

다만 부작용이 안생기길 기도해야죠
이걸로 껀수 잡았다고 온동네방네 조중동이 떠들고 국힘이 물어뜯는 불쌍사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BlueEye
IP 128.♡.2.237
06-27 2026-06-27 16:49:23
·
@F0xx27님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인데,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은 원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반박 가능하신가요?
F0xx27
IP 220.♡.135.18
06-27 2026-06-27 17:08:31 / 수정일: 2026-06-27 17:09:37
·
@BlueEye님 이미 수사외 기소가 분리 되었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권한도 다 빼었는데요???

단순히 보완수사권만 있으면 검찰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신거 아닌가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함이 있는 국민에대해 재수사를 해야될꺼아니에요?

그런 국민이 한해에 15000명에서 20000만명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생겨서 국힘이 물어뜯기 딱 좋은 소재로 생각 안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수사를 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온동네방네 조중동이 떠들고 국힘이 공격할꺼란 생각은 안해보셨냐구요?

국민적 공분이 생기고 나서도 그런말 하실껀가요?
F0xx27
IP 220.♡.135.18
06-27 2026-06-27 17:18:27 / 수정일: 2026-06-27 17:20:08
·
@BlueEye님 님 지금 검찰개혁 돌아가는 상황이나 내용 아무것도 모르면서 빅스피커에 휘둘려서 얘기하시는거죠?

큰일이네요 정청래와 김어준 이 버러지 같은 선동가들을 어찌해야할꼬
BlueEye
IP 128.♡.2.237
06-27 2026-06-27 17:31:14
·
@F0xx27님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순 없지만, 수사 중인 사건의 개입 통로가되고 결국 원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안되는거죠.

경찰의 부실 수사 관련 피해 국민이 한해에 15000-20000명 이라고하셨는데, 아마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 후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 국민에 한해에 15000-200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경찰 수사 부실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확실히 지켜지는 선에서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초법적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당근은말밥
IP 124.♡.13.23
06-27 2026-06-27 16:43:10
·
본말을 전도하는 내용의 글이네요.
계파싸움에 보완수사권이 동원된것이죠.
상황 인식을 다시 해보세요.
슈기슈가
IP 58.♡.60.93
06-27 2026-06-27 16:53:57 / 수정일: 2026-06-27 16:55:39
·
@당근은말밥님 그건 아닌것이
왜냐면 민주진영 근본 아젠다가 검찰개혁이기때문에
계파싸움전에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결국 싸우기시작한게 이놈의
보완수사권으로 작년부터 왈가불가하다 이지경이
온거죠
클까성
IP 58.♡.250.115
06-27 2026-06-27 16:53:18
·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 중 하나일뿐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본질이 아니에요.
쿠브릭
IP 39.♡.174.229
06-27 2026-06-27 17:01:06
·
경찰은 조직자체가 악하다고 보기엔 수가 너무 많아 통제도 힘들고 무능한 선의를 가진 경찰관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무기력한 경찰관들도 많아 사고 아마 꽤 칠거라고 봅니다
묵직한
IP 210.♡.97.6
06-27 2026-06-27 17:05:13
·
보완수사권을 굳이 검찰한테 남기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 검찰에만 보완수사권 안 주면 아무 일도 없을텐데 굳이 검찰한테 못 줘서 안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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