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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도 무력한 기관으로 출범할까 겁나네요. 10

1
2026-06-27 16:12:24 39.♡.174.229
쿠브릭


이제 공소청 10월에 되면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일반 민생 강력범죄 경찰. 중수청이 fbi룰을 맞는데


정부는 아예 형사사법안 제출안하겠다 하며 책임감을 아예 상실해버렸고 (개인적으로 논쟁이 있더라도 여당과 싸우더라도 정부안을 제출하는게 정부로서 정상적 태도임...)


민주당은 대표 선출때문에 정신없어서 아마 신임대표 선출후 이후 대충 8-9월안에 대강 형소법 마무리 할거 같은데


이게 한나라의 사법제도를 설계하는것에서 정상인가 모르겠네요



공수처나 국수본 모습보면.. 우리나라는 뭔가 정치인들이 세상을 좀 쉽게 생각하는듯요


약간 디지몬이나 포켓몬처럼 선한 의지나.. 파이팅이면 뭐든 다 된다는..  높은사람들이 약간 이상한게 있죠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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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6-27 2026-06-27 16:14:01 / 수정일: 2026-06-27 16:15:50
·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범위를 일치시켰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긋나게 해버렸죠. 다만 저 때는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점을 감안해야겠죠.

신규 기관인만큼 미숙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검찰 출신들이 대거 갔다면 옥상옥 소리 들었을 거고요. 근데 공수처는 출범한지 이제 몇 년 되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성과가 없다는 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7 2026-06-27 16:18:12 / 수정일: 2026-06-27 16:18:18
·
@90까지갑시다님 10월인데.. 당정이 하나되서.. 법안 속전속결하고 제도를 완성해야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정부안을 놓아버리는걸 보며 참으로 실망스럽네요.. 논쟁을 하는게 민주주의지요.
Mr.Style
IP 220.♡.116.103
06-27 2026-06-27 16: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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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
IP 220.♡.183.162
06-27 2026-06-27 16:15:18 / 수정일: 2026-06-27 16:16:57
·
자신이 검찰 최대 피해자지만
복수심만 펼치는게 아닌
다른 국민피해자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 숙의하자는 대통령의 계속 되는 요구마저 무시하고
보완수샤권을 당권투쟁 불쏘시개로 쓰려던 사람들때문에 당내 불화를 봉합하기의해 그 의지마저 내려놓고 당에 맡겼으면 정청래를 포함 당에서 처리해야 할일입니다

정부의 숙의요구 귓등으로도 안들어
당에 일임한걸 두고 무슨 정부의 챡책감운운입니까

그런식으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책임은 이제 정청래에게 넘어왔어요
샤일록76
IP 218.♡.125.76
06-27 2026-06-27 16:15:18
·
정부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티클도 남기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뭘 더 어떻게해요
계속 정부안 주장하면 싸움만 커지죠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거죠
쿠브릭
IP 39.♡.174.229
06-27 2026-06-27 16:18:44
·
@샤일록76님 그렇다고해도.. 보완수사권이 없는걸 전제로. .정부안 마련한후 정청래 대표와 논쟁하며 6월 가기전에 결단내거나 그러지는 못했나 답답합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6-27 2026-06-27 16:22:15
·
@쿠브릭 님 정부는 1년 전부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서 통과하면 그만입니다.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했는데 숙의 과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토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를 외치는데 뭔 정부안입니다.
그냥 책임도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이 지면 됩니다.
볍안도 자신의 이름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초코클랸
IP 221.♡.6.83
06-27 2026-06-27 16:43:13
·
passbybe
IP 211.♡.181.55
06-27 2026-06-27 16:44:33
·
클리앙냥
IP 117.♡.5.52
06-27 2026-06-27 16: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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