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TV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https://www.youtube.com/shorts/8yyygAAgA80
강의를 다 듣지 못하여 무얼 강조하고 주장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 내용 일부를 쇼츠로 올렸으니
이게 “본인의 생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요지 :
-『“대규모 숙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투표 한번, 당지도부 투표 한번’ 그것만 하는 것 갖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설계를 계속하고, 2개년 개혁, 3개년개혁, 4개년 개혁,,,
그 다음에는 우리 당의 당원주권은 이렇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제시해야 하잖아요?...
즉, 민주당내에 대규모 숙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민주당 당대표 및 지도부 선거가 ‘경선투표 한번, 당지도부 투표 한번’ 그거 한번으로 끝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거 같네요.
대통령 선거도 결국 전 국민의 한번 투표로 결정되는데 “그것만 하는 것 갖고 끝나면 되겠습니가?” 인거죠.
즉, “민주당은 1인 1표에 의한 당 대표(지도부)를 경선투표 한번으로 결정하는게 잘못된 것이다”란 거죠.
향후 “민주당 당대표(지도부)는 대규모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사실상
“전 당원 1인1표” 제도가 진짜 대규모 “숙의민주주의 결정판”이 아닌가요?
설마, 박정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한 제도를 민주당에 도입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시 박정희는 전 국민이 지역별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1~2명을 선출’하게 하였고
이 지방에 산재한 대의원들을 한곳에 모아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숙의와 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했죠.
즉, 민주당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같은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 구성원들에게 숙의민주주의 권한을 주면서
당대표(지도부) 선거의 50%정도 권한을 부여하자는 생각인가요?
5:5 국민경선을 2002년도에 본인이 도입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민주당의 경선룰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5 → 7:3 →1:1로 발전한 거 아닌가요?
‘대규모 숙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에서 1년동안 숙의하고도
정부(안)조차 내지 못하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숙의 민주주의’ 인가요?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제도개혁에 올인 하면서 당내 분란을 초래하려는거 같아서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차라리 왜 검찰개혁에 대하여 1년동안 숙의하고도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원과 지지지들의 절대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바꾸려해도 당원 투표가 필요한데 그때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숙의는 그냥 밀실 정치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숙의였다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왜 오픈 공간에서 검찰개혁 논의 안 했나요?
숙의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검찰개혁과 만나면
NO라른 뜻으로 쓰인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총리는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혹여 대통령이라도 되면 맨날 숙의하다가 임기 다 보내겠어요
1인1표는 공천과도 직통이라 폐지는 아니라도 뜯어 고칠려고 시도는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