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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과 1인1표제 막는 게 본론 27

25
2026-06-27 09:37:43 211.♡.197.212
철없는초록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외엔 갈등현안이없습니다.


저두개 하자고 대형스피커들 공격하고 지지자들 내려치고.


검찰개혁과1인1표제를 막는 건 기득권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검찰개혁과 1인 1표제를 주장하는 쪽을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자기 안에있는 걸 말하기 마련이죠.




철없는초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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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샤일록76
IP 218.♡.125.76
09:40 2026-06-27 09:40:55
·
검찰개혁은 통과되었고 나머지도 국회에 공이 넘어갔으니 법안 만들어 통과하면 되고
1인 1표제는 이미 통과가 되엇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 1표제 통과하면서 지역 편중이나 세대 편중이 좀 심하니 이부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안되는 겁니까?
당근은말밥
IP 124.♡.13.23
10:01 2026-06-27 10:01:18
·
@샤일록76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도 1인1표면 지역편중 세대편중이 심하니 보완하자고 하시죠?
국회로 공 넘어오기까지 1년 걸렸는데 그 1년동안 돈 쓰고 만든 결과물 구경이나 하게 해줬으면요.
이런건 정보공개청구 안되나 모르겠네요.
샤일록76
IP 218.♡.125.76
10:05 2026-06-27 10:05:39
·
@당근은말밥님 선거와 1인 1표제가 구분이 안되는 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편중되고 연령이 편중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못 들으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제기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당근은말밥
IP 124.♡.13.23
10:45 2026-06-27 10:45:14
·
@샤일록76님
1인1표제와 선거의 1인1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보시죠.
선거할때 나오는 사람들은 연령, 지역 편중이 안되고 민주당 당원들이 당내 투표할때는 편중 되는건가요?

쓸데없고 뜬금없이 화 났냐고 물어보지 말고 자신있게 1인1표와 선거의 차이점이나 설명해보아요.
샤일록76
IP 218.♡.125.76
10:46 2026-06-27 10:46:55
·
@당근은말밥님 본인이 찾아보셔요.
당근은말밥
IP 124.♡.13.23
10:49 2026-06-27 10:49:53
·
@샤일록76님 설명할 자신없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멘트를 쓰던데 말입니다.
F0xx27
IP 220.♡.135.18
09:41 2026-06-27 09:41:05 / 수정일: 2026-06-27 09:42:08
·
1인1표제를 어떻게 막는다는건가요? 이미 통과됐는데

김민석 총리의 우려는 신천지 같은곳에서 300여명만 들어와서 조작하면 아무나 다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 정도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9:41 2026-06-27 09:41:51
·
@F0xx27님 당대표되면 되돌릴수있습니다.
F0xx27
IP 220.♡.135.18
09:42 2026-06-27 09:42:26
·
@배추겉절이님 당대표되면 어떻게 되돌릴수 있나요? 맘대로 그게 되나요?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9:43 2026-06-27 09:43:19
·
@F0xx27님 네 됩니다.. 가능합니다.
레트로필름메이커
IP 211.♡.6.91
09:45 2026-06-27 09:45:02 / 수정일: 2026-06-27 09:45:19
·
@F0xx27님 당원 동의 없이 짬짜미로 그게 됨. ㅎㅎㅎ 민주없는 민주당 별명이 괜히 있는게 아녜요.
삭제 되었습니다.
F0xx27
IP 220.♡.135.18
09:46 2026-06-27 09:46:29
·
@레트로필름메이커님

당대표 혼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헌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인 큰 부담을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1. 되돌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제도적 절차
'1인 1표제(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1로 맞추는 것)'는 민주당의 가장 높은 법인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예전처럼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당헌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대표 혼자는 불가능: 당대표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직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중앙위원회 또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의결 필요: 당헌을 고치려면 당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표결(과반 찬성)을 거치거나,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즉, "1인 1표제를 폐지하고 대의원 가중치 제도를 부활시키자"라는 안건을 공식 발의하고, 이를 당내 의결기구에서 통과시켜야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정치적 이유'
제도적으로는 길 위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뒤집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확대된 권리당원의 반발: 1인 1표제 통과로 가장 권한이 세진 집단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입니다. 이미 손에 쥔 '투표권의 가치'를 다시 빼앗아 대의원에게 주겠다고 하면 당원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원 주권' 역행이라는 프레임: 민주당 내에서 1인 1표제는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과거의 계파 정치, 체육관 선거(과거 대의원 중심 체제)로 후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 딱 좋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누구든 이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요약하자면
차기 당대표가 당내 세력을 모아 당헌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한이 강해진 권리당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써야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정치적 타격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되돌리기가 매우 까다로운 '불가역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09:47 2026-06-27 09:47:19 / 수정일: 2026-06-27 09:51:16
·
@F0xx27님 애초에 정청래가 마음대로 1인 1표로 바꾼거에요. 한번은 반대에 실패하고 한번더 시도해서 성공한거죠. 돌리려면 쉽게 바꿉니다. 수십년동안 가져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말이 많았죠.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9:47 2026-06-27 09:47:28
·
@레트로필름메이커님 이번에 1인1표제 영남지역 가중치 둔거 통과됐습니다. 그거 당원들에게 동의 받았나요?
쿠마세라
IP 182.♡.184.208
10:03 2026-06-27 10:03:56
·
@F0xx27님
쿠마세라
IP 182.♡.184.208
10:07 2026-06-27 10:07:44
·
@지나가는민간인님 1인1표. 싫다는인간들은. 민주주의 하기 싫다는것과. 같죠 전두환이나 박정희도 대의원활용 많이했죠 김민새는 여론조사도 ㅇ높던데 머가 초조해서 1인1표제를 흔들까요. 사람은 안변하네요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0:12 2026-06-27 10:12:29
·
@쿠마세라님 저도 어쨋든 바뀐이상 1인1표로 해야한다는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정청래가 재선하고 친명이 분당하고 중도확장실패해서 대선 총선 지거나 하면 그 책임은 져야죠. 총선 대선이기면 전혀 상관없이 지지하면됩니다.
store
IP 211.♡.188.26
09:42 2026-06-27 09:42:39
·
이 모든게 사실 수사권 싸움 맞습니다.
친검세력 입장에서는
정청래, 유시민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사권 유지가 어려우니까요.
뿌짖뿌짖
IP 115.♡.46.62
09:43 2026-06-27 09:43:20
·
정청래의 희망 관점이죠.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님이 여기에 본격 참전은 안 하셨쟎아요. 오히려 조국 문재인님으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하시고.
쿠마세라
IP 182.♡.184.208
10:08 2026-06-27 10:08:11
·
@뿌짖뿌짖님
돌머리2
IP 116.♡.133.214
09:44 2026-06-27 09:44:17
·
국민 1인 1표
통일주체국민회의
둘 중에 어느 게 민주적인가요?

과연 뉴박들이 저 둘을 비교할 지능이 있을까요?
키보드유비
IP 223.♡.217.3
09:49 2026-06-27 09:49:02
·
바꿀순 있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면서 공론화 하고 사람들 의견을 갈리게 만들면 바꿀 수 있죠.
김민석이 어제 강연에서 말은 찬성 한다고 하지만 대표가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요건과 환경은 만들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F0xx27
IP 220.♡.135.18
09:52 2026-06-27 09:52:22 / 수정일: 2026-06-27 09:53:21
·
@키보드유비님 안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보다 낮은 인지도에 권리당원 표를 갉아먹거나 지지를 못받는데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나요?
쿠마세라
IP 182.♡.184.208
10:11 2026-06-27 10:11:56
·
@F0xx27님 그러니까 더그러는거죠. 당장공천권 1인1표면 김민새패거리중 상당수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 말장난으로 물 흐려놓고 나중에 지가 대표되면 1인1표제 손대려할겁니다 그나저나 야는 정말 찬성하는데 다만 이. 입에. 붙었네요 사족도길고 명쾌하지가 않네요 민새캐릭터랑 찰떡이긴 하지만요
딜리콩
IP 118.♡.14.106
09:54 2026-06-27 09:54:47
·
수사권
1인1표 둘다 맞습니다
김민석이 김민석하는거에요.
대통령이 지금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하고 계신거고요
줄 세우고 다시 계파 정치하려면 공천 줘야하는데
지금 1인1표 못없애면 김민석 앞에 줄서는 용역업자들,
Ɓ형 국회의원, 기회노리는 촉법유투버들,..
다 나가 떨어 질거거든여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야 말 안듣는 유시민 같은분들 입닫을 수 있게 만들자나요
이번에 평택 공천 실패당한 신×× 같은 애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
줄 설수밖에 없겠금 만들고 있습니다
Solidus
IP 112.♡.247.231
09:57 2026-06-27 09:57:25
·
내각제에 저항이 크니 지방 토호세력으로 남아서라도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게 대의원제라고 봅니다. 이른바 공천장사.
워니아빠2
IP 14.♡.153.137
10:10 2026-06-27 10:10:36
·
그래서 오늘 모공에 용역이 창궐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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