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AI 전장 플랫폼'을 만들어 미래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나 그 뒤를 쫓고 있는 독일의 헬싱(Helsing)과 같은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팔란티어의 국방 전용 플랫폼 '고담'(Gotham)을 탄생시키는 종잣돈을 댔던 미국 CIA의 벤처캐피털 '인큐텔'과 같은 한국형 투자모델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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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 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분야는 대기업들도 할 수 있지만,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정부가 관련 조달의 문턱을 낮추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촉진형계약제'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획득제'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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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론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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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Anduril)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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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하나민 하지않죠. 뭘해도 여러 분야와 연계해 최적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탁월한데 어떤식의 결과가나올지 기대됩니다.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문제에요
서울과 수도권에 인프라 좋은데 더욱 투자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부동산 안정화하려면 수도권 투자 줄이고, 지방에 투자하고, 수도 이전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정책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많은 걸 잃어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그린밸트만 해도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민이 그정도의 환경을 누릴 인식이 업다면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것일 뿐이지요
Ai주권 영역의 문제여서요
못따라가는 걸텐데 말이죠.
방향이 너무 좋네요
안그래도 군인수가 많이 줄어가는데 필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