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재수사권을 검찰에 줘야한다는 분들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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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재수사권을 검찰에 줘야한다는 분들은 50

2026-06-26 20:10:14 수정일 : 2026-06-26 20:10:31 118.♡.83.128

jacobs

검사의 진짜 힘은 기소 뭉개기인건 다들 들어보셨죠?

사건 뭉개는거 걱정이라 검사한테 재수사권을 주자고 한다면

기소 뭉개는거 걱정되니 경찰한테 재기소권 줘도 되나요 ?

jacobs 님의

댓글 • [50]

샤일록76

서민의 피해를 걱정하는거죠
보완수사를 이야기 하는데 기소 뭉개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jacobs

@샤일록76님

검찰이 기소 수사 두개 다 쥐고 나라를 어지럽히는건
서민들의 삶과 아무 상관 없나요 ?

왜 기소 뭉개기 이야기를 하는지는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샤일록76

@jacobs님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을 한것이고
이제는 보완수사를 이야기 하는건데 경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전체 송치 사건의 약 45%에 달하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은 14.7%입니다0
이정도 비율인데 당장 없어지면 서민들이 피해 보는거고
피해를 보면 대통령을 원망하겠죠
어차피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하고 싶은거 하고 책임도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jacobs

@샤일록76님

저런 비율이야 누구 입맛에 맞춰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거고
그에 대한 답은 재수사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이라도 들어보면 될 일입니다

검찰이 재수사권을 가져서 입는 피해에 대한 원망은 대통령에게 안 갑니까 그럼?
정부안을 총리가 폐기한다고 했고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밀어붙이던 재수사권에 대해
총리 자신도 폐지가 맞다 라고 했으면
국회탓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애초에 기소 수사 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뭘 자꾸 빙빙 돌립니까
분리하고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인데
다른 방법은 생각도 안하고
"검찰한테 다시 재수사권을 줘라"

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능하고 사악한 생각입니까 ?

샤일록76

@jacobs님 저 솔직히 무식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보완수사가 검찰이 가져가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온 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오나수사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1년 동안 계속 보완수사를 없애면 서민이 피해를 보니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토론 숙의는 안하고 무조건 보완수사 없애자고 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VS 조상호, 김규현 3시간 정도 토론하면 잘 이해될것 같은데
무조건 폐지 한다고 하니
그 비난도 국회에서 책임져야죠
토론하고 숙의하는게 어려운일인가요?

할러

@샤일록76님 보완수사도 경찰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판단해서 전담 부서 하나 만들어서 재수사 하면 됩니다.

홧투

@샤일록76님 박은정 의원이
검찰에게 받은 기록으로는 그 검찰이 했다는 보완수사라는 통계의 0.2%만 추가기소로 연결됐다더군요. 나머지는 수사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소한 소송기록 수정 같은 것들..

경찰의 부정수사 솔직히 검찰의 보완수사로도 잘 못잡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검찰의 보완수사가 만능이 아니죠

jacobs

@샤일록76님

숙의요 ?
대체 뭘 얼마나 더 숙의하라는 건데요

노무현 사후 그 긴 세월을 검찰에게 갈려나가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감옥 문 앞까지 다녀오면서
박상용이 법무부장관한테 사과하라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도
아직도 더 뭘 숙의 하라는건가요

정권 잡고 1년이 지났는데 뭘 더 숙의하라는거냐고요

그리고 재수사권 꺼내든 총리실 검개추에서
폐기가 맞다라고 했으면 그게 다 숙의된거지 뭘 더 합니까 대체?

여기서 더 숙의하라는건 정해진 날짜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폐기하자는겁니다

정확히 모르겠으면 왜 재수사권이 폐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다 떠나서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게 맞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인지 정말 모르세요?

샤일록76

@홧투님 박은정의원 말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만 무식해서 딱히 논리가 있는건 아니여요
어차피 정부에서 공을 돌렸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토론이나 한번쯤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량을꿈꾸며

@샤일록76님 도대체 보완수사랑 서민들의 피해랑 무슨상관있나요
전관을 받을수있는 기회박탈? 뭉개기능력을 뺏어서?
국짐이 서민,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샤일록76

@jacobs님 토론하고 숙의하는게 어렵나요? 하면 되는거죠?
1년동안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주문했는데 왜 안하죠?
당원들이 알수 있게 토론 몇 번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속 우릴 속인다는 이야기 인가요?

한량을꿈꾸며

@샤일록76님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만든 TF팀인데 시간만 날렸죠

샤일록76

@한량을꿈꾸며님 경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전체 송치 사건의 약 45%에 달하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은 14.7%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서민들이 피해 보겠죠
님이 피해를 보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죄가 없다고 하면 어디에다 하소연 할껀가요?

청금석

@샤일록76님

jacobs

@샤일록76님

그동안 숙의 다 했다고요 그니까
숙의 다 했으니까
총리실에서도 정부안 폐지 한다잖아요

그럼 그쪽 말은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당이 무서워서 정부안 폐지한다는겁니까 ?
법안을 만든 당사자들이 재수사권은 폐지가 맞다
정부안은 폐기한다
국회안에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둘 사이에 숙의가 끝난거지 뭘 숙의하라는건데요

홧투

@샤일록76님 이 문제는 코로나 백신 문제와 비슷합니다.

급하게 만든 백신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예 백신은 금지 시키는 것 같은거죠.

백신의 부작용 작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대의가 있었죠.

보완수사권 그냥 없애면 부작용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살려두면 검찰은 그 실낱같이 살려둔 보완수사권으로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노릴겁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것을 보완할 다른 수단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샤일록76

@홧투님 아니 그렇게 검찰 수사권이 무서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사 기소 다 들고 있는 기관인데

샤일록76

@jacobs님 뭘 숙의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Solidus

@샤일록76님

삭제 되었습니다.

jacobs

@샤일록76님

숙의 없는데 그럼 총리실에서 그런 말 합니까 ?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논의가 어디 한두달 했을거 같나요 ?

홧투

@샤일록76님 네 공수처 안무섭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검찰 카르텔에 깊이 종속되지 않았다는 점, 규모도 힘도 크지 않다는 점이 그렇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되고 정착되면 공수처도 다시 역할을 찾을 법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샤일록76

@홧투님 뭐가 앞뒤도 안 맞고 그러네요.

홧투

@샤일록76님 뭐 뜬금없이 공수처 얘기 하시길래 성심껏 받아 답장 드리긴 했는데 후회스럽네요. 검찰 수사권이 그 따위거가 그렇게 무섭냐고 이잼과 민주당에게도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jacobs

@샤일록76님

본인입으로 잘 모른다 했으면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모든 목소리가 숙의의 과정입니다

뭐 테이블에 앉아서 떠들어야만 숙의에요?
티비 앞에 넥타이 차고 앉아서 떠들어야 숙의에요 ?

당장 이 댓글에서도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걸 살펴볼 생각은 안하고 숙의해라 숙의해라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떠드는 것만이 숙의가 아닙니다

샤일록76

@jacobs님 테이블에 앉아서 떠는 것 보다 더 좋은 숙의 과정이 있나요?
3시간만 들어보면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님이야 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요

jacobs

@샤일록76님

희한한 주장을 하시네요

총리실과 민주당 사이의 대립 중에
총리실이 민주당 주장이 맞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도 무슨 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대체 ?

결론이 났다는데 뭘 자꾸 숙의를 하자는건데요

그 긴 진통 끝에
재수사권은 폐지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무슨 세시간만 테이블에 앉아서 숙의를 하라는거냐구요

파아우어

@샤일록76님 이 비율 내용 진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던데요...좀 더 알아보시는게..

라디

대통령 말씀에 토달면 반명이라 했었는데, 옛날일인가보네요

jacobs

@라디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대통령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죠

아띠팡

민주당 대선후보 더럽혀서 윤석열 대통령 되는거 보니까
재수사 없는게 더 서민친화정책 같아요

jacobs

@아띠팡님

당연하죠
서민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고
재수사 재재수사 재재재수사로 조지고
주변인들 가족 친구 친척 모조리 조져서 죽음으로 몰고가고

기소 수사 둘 다 쥐고 원하는 정치인 꽂아서
결국 검찰 쿠테타 성공한게 윤석열 아닙니까 ?

그 윤석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목숨을 잃고
삶이 망가졌으며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뻔 했나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는 것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호카손자

일부 정치인들이 이 검찰을 자기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jacobs

@호카손자님

이동형도 방송에서 몇번을 이야기했어요
권력 잡으면 검찰 우리가 써먹어야된다고
칼로 쓰다가 정권 말에 개혁해서 없애야한다고

그게 되는거라서
국힘을 괴멸 시킬 수 있으면 저도 쌍수들고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건가요 ?
아니잖아요

권력을 진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검찰을 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상대방도 검찰을 칼로 쓸 수 없게
꺾어버려야합니다

아니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우리가 지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시 검찰의 칼날 아래 죽어나갑니다

호카손자

@jacobs님 개인적으로 이동형을 굉장히 안좋게 보긴하는데. 아무튼 그럴거였으면 애초에 검찰개혁을 외치지 말았어야죠. 지난정권에도 검찰개혁 외치다가 정권바뀌니까 일부에서 미지근하게 하고 확실하게 말도 안하고 이거떄문에 국민들도, 당도 많이 갈리는게 힘듭니다

필독요

클까성

재수사가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지만 검찰에는 수사권 관련된 어떠한 것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jacobs

@클까성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재수사권)은 다릅니다

마왕입니다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뭉게면 경찰이 직접 사법부에 기소를 요청하는 개혁안도 있었는데 조상호 보좌관이 쓰레기가 되어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jacobs

@마왕입니다님

이런식으로 요구하고 제 3의 세력이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도 검찰도 기소 수사 직접 둘 다 쥐는건 절대 안됩니다

마왕입니다

@jacobs님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1차수사 기관과 검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lastdino

서민 서민 하는데.. 국민입니다.
왜 자꾸 서민을 위해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jacobs

@lastdino님

그 국민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받죠

lastdino

@jacobs님 검찰 보완수사권 얘기하는 거보면 서민이 피해를 받는다... 라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법전에서 서민이 구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이죠.
서민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얘기하는 경제 용어에 가깝습니다.
즉, 서민을 위한다는 말은 굉장히 일부 국민을 낮게 부르는 말이 뒬 수 있으며,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글들 보면서, 서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적어본겁니다.

플로랄

@jacobs님 정치수사요? 일반 국민들이 정치수사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산재인정 받고 임금체불 받기위해 소송하면 검사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국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jacobs

@플로랄님

정치 수사로 정치인 공격하고
언론에 뿌리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같은거
대통령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
나라는 얼마나 망가졌죠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입은 이 피해를 어떻게 계량하나요

lastdino

@플로랄님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검찰이 민형사 사건을 직접 접수받아도 해당 부서(노동청 또는 경찰)로 넘겨서 증거와 절차를 거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플로랄

@jacobs님 일반 국민들의 희생은 왜 당연시 하시나요? 국민들은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안전장치가 없어지는것에 불안해 하는겁니다. 강성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할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론장을 열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들어오고 당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당대표 의견 안들으면 악인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의견을 만들어야죠.

jacobs

@플로랄님

그니까 검찰이
기소 수사 들고 있어서 입은 그 막대한 피해는요

그 피해로 전쟁직전까지 갔는데
왜 그건 눈감죠 ?

강성 검찰 수호 세력들은 경찰을 악으로 규정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

그 수많은 세월동안 수렴한 의견은 다 뭔가요 그럼

희생을 당연히 할게 아니라
검찰 개혁 첫번째 원칙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를
지키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첫번째 원칙부터 예외를 만들면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건가요?

그게 하자는건가요 말자는건가요

james_

검수완박

쿠마세라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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