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사건을 배제하고 검찰이 정치인 기획수사만 한다는 가정만으로 손을 데서 그래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만약 내가  사기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면 수사했던 경찰서에 이의 신청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에게 넘기면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 요청 보내는게 다에요

 여기서 법으로 수사진을 교체할 의무도 없고. 관할 경찰서에서 아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전체 형사사건 중에 정치인수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1프로도 안되요.. 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혁을 해야죠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된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도 통제를 안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수사를 견제할 수단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의  수사를 제어할 수단이 뭐가 있어요? 없는거 같은데

정치 저관여층이 보기에 경찰 수사를 검찰이라도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겨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보안수사권 주는데 동의하겠어요? 안할것 같은데요.

법치라는건 선악 이분법 논리로 한 집단을 제거하는게 아니라 권력 집중을 배제하고 분산시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게 목적인데 이건 검찰이 악이라고 해서 선도 아닌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르죠?

이걸 대통령이 걱정해서 최소한의 예외 조건이라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귓등으로 듣고 흘리니까. 대통령이 답답해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