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 반만 | 연합뉴스

1심 징역형 집유→2심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2심은 오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