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후에도 검사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해도 된다는 말 같기는 합니다.

아래 법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었으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을 고발할 작정인 거 같습니다. 반대로, 경찰도 수사뭉개기, 사건 조작을 하는 검찰에 대해 이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를 어느.정도 지침을 마련하면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 수사지연이 몇일이상 인 경우나, 경찰이나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를 할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고발이 가능하다는 명시하거나요.

뭔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 가능하다는 건. 분명한 거 같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정 수사기관에 한정된 조항이 아니라, 공무원 일반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