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본문에 앞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어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오랜 클리앙 눈팅 성향 유저였으나 재작년 바이럴 사태 때 다모앙으로 이주하며 몇 안되던 글을 다 지웠던 유저입니다.

하지만 다모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보고 지쳐서 다시 클리앙에 눈팅 유저로 돌아와있던 상황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열된 상황에 글을 올리는게 두렵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자체에는 찬성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수사기관처럼 움직이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뒤에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실수사 우려는 이미 많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이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할 거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경찰의 수사 부담입니다.

지금도 경찰 수사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경찰이 감당해야 할 사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인력과 시간 부족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보내온 결과도 여전히 부실합니다.

이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면, 결국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겠죠.

문제는 검찰 내부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이 큰 상황에서, 검사들이 굳이 노골적으로 반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이렇게 수사해서 보내왔습니다.”
“기록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소합니다.”

또는 반대로,

“기록상 혐의가 있어 보이니 기소합니다.”
“다만 수사가 충분했는지는 경찰 수사 영역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묻히거나, 반대로 피의자가 부실한 수사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이후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몇 건만 크게 터져도 여론은 “검찰개혁 때문에 사건 처리가 망가졌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대형 사기 사건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나오면, 언론과 야당은 당연히 “검찰 수사권을 빼앗더니 국민만 피해 본다”고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책임이 경찰 수사 인력 부족인지, 제도 설계 문제인지, 검찰의 소극적 대응인지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결국 개혁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 자체가 역풍을 맞고, 이후 개혁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절차 보강이 같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보완이 미흡한 사건은 계속 경찰에 다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심사나 조정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으니 괜찮다”는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논의된 보완책이나 제도 설계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