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하에서는 집값상승이 둔화하고 민주당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도드라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집도 상품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값비싼 상픔이죠. 그래서 구매력이 중요합니다. 구매력을 받쳐주는 것이 소득이겠죠. 소득은 경제규모가 성장하면 오릅니다.  

민주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건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보수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데 반해 민주정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어 유동성을 자극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보수정부는 일을 안하니 경제가 정체되어 돈의 흐름이 느린데 반해 민주정부는 일을 열심히 하려다보니 돈의 흐름이 빠르다...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에 집중된다..랄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른 집값이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을 열심했는데 결과는 정권을 내줘야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나라 곳곳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자산가(부자)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 또한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급격한 변화가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경계하며 각종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내놓더라도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건 어려울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동산정책을 마치 단기처방식 수능정책 처럼 내놓지 않기를.

그리고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사방팔방으로 집값을 요동치게 만들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풍선효과라고 하던가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를 강화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