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수사가 잘못되면 어떻게바로잡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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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수사가 잘못되면 어떻게바로잡나요? 89

2026-06-26 10:40:10 110.♡.183.198

봄날아와라

중수청 수사가 잘못되거나 보완이필요하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봄날아와라 님의

댓글 • [89]

groceryboy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봄날아와라

@groceryboy님
요구했는데 그냥 검토후에 다시 보완없이
사건송치하면은 어떻게해요?

만렙치킨

@봄날아와라님 그런 가정이라면, 보완수사권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건 어떻게 할거에요?

봄날아와라

@만렙치킨님 정치인수사만 보완수사 없애면되지않나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검사가 정치인들 한테만. 장난치는줄 아나보네요. 지겹도록. 얘기됐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러니까 경찰쪽이 견제나 감시가 훨씬 잘된다는겁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수사권을 독점하고있는데 어떻게 관리가잘되나요?견제장치가 있나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검사가 여러사건에서 엉장이나 기소협조 안해주면 골탕먹는건 경찰이죠 한두사건 하고 말사이인가요 그리고 재수사도 보완할방법이 여러가지로 제시되는걸로압니다

Anony

검사가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요구하면 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둘다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면 보완수사권 있더라도 어짜피 마찬가지고요.

봄날아와라

@Anony님 기소청에서수사요구하면 수사관이 순수하게 네 보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럴꺼같나요?

만렙치킨

@봄날아와라님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논의가 되어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도 있고, 장치 후보들고 몇가지 이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걸 보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둬야한다고 이미 정해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해도 공감이 안가실것 같아요.

몰라도

그건 지금 검찰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거죠 심지어 조작도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해서 송부하면 보완 보완 보완 하면서 덮어 버리는 것도 검찰이죠
하귀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무슨 수사를 한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봄날아와라

@masquerade님 검사라고 수사를 잘한다기보단 수사관이 매수당하거나 그러면 답없지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groceryboy

@봄날아와라님 지금도 검사 밑에 수사관들이 하는겁니다. 지금 안당하던 매수를 그때 가면 당할란지요…검사가 수사권 남용해서 괴롭히고 그러는게 더 문제요.

sanyas

@봄날아와라님 검사는 매수 안 당하나요? 영화 부당거래 보면 매수되던데요

봄날아와라

@masquerade님 검찰 중수청 파워게임에 국민만 피해보는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_배아재_

윗분들 말씀대로면 뭐하러 보완수사권 폐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더 이해가 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안이 충분히 검찰이나 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보안수사권폐지 = 검찰개혁이 되는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_배아재_님 검찰은 대안이 아닙니다. 중수청이 대안이죠.

냥이01

검찰 수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바로잡고 있나요?

Higherd

고양이(떡검·섹검)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고, 개(감찰파트, 확대 혹은 신설)에게 맡기면 됩니다.

봄날아와라

@Higherd님 고양이가될지 개가될지 누가아나요

Higherd

@봄날아와라님
공소분리가 왜 나왔는데,,,,검찰을 개라고 할깝쇼? 그렇게 우긴다고 1+1 을 3이라고 할까요?

회원비난비아냥

영화감독 폭행사망 사건같은 피해자 나오는거고 그건 정청래가 책임져야죠
물론 김어준은 책임안져도 되니 패스

냥이01

@이자식밥주지마님 지금도 잘못된 수사들이 많은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Higherd

@이자식밥주지마님
여태껏 있었던 모든 검찰비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현재+ 향후 남은 임기기간에 발생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라는 건가요?

봄날아와라

@냥이01님 이제 법왜곡죄가 있는데 무슨소리신가요

냥이01

@봄날아와라님
그래서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나요.
경찰도 법왜곡죄가 있는데 무슨소리실까요

지나가던이

솔직히 일부 정치사건 빼면 보완수사권 날라가면 일반적인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 관련되는 사건은 범죄자들 천국될꺼라 봅니다... 저도 형사 전문분야 등록해서 서초동 바닥에서 밥벌이 하는 인간인데, 저도 이바닥에 몸담기 전에는 검수완박 같은게 맞다고 봤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다해먹으면 그냥 개판오분전.. 다이렉트라 보고 국민여론도 큰 차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여기서야 욕먹겠지만 검찰을 견제한답시고 괴물 경찰 만드는건 1공..3공... 뭐 이런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거라 봅니다.

쿠마세라

권한으로 치면 검사가 훨씬더 권한이 막강할텐데요 영장이나. 독점기소권가지고. 장난치면 답없지요 경찰이야 얼마든지 징계도 쉽자나요 검사는 박상용이 보면 답나오자나요 관봉권도 흐지부지 됐고요 그만큼 검사권력이. 막강하다는겁니다 검수완박해도 검찰이 훨씬더 괴물입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잘못된 수사를 어떻게바로잡냐고물은거지 검사권력이게 궁금한게아닙니다

Wine55

@지나가던이님 대통령도 이점 때문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참고 수사권 유지하자는거죠 대안도 없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거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합니다

fulmoon

기소청에서 기소 안하면 됩니다.

봄날아와라

@fulmoon님 기소를 안한다구요??내가 피해자여서 고발했는데 중수청 수사 부실해서 기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햇는데 말안들으면 기소 안해버리고 그런다구요?? 형사피해자는 뭔죄인가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잘못된수사면 기소인하는게 맞지요 경찰이 수사안할수가 없게 여러방안을 얘기하더군요 경찰은 처벌도 감찰도 징계도 쉽습니다 검사에 비해서요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내가 고발을햇는데 수사관이 잘못수사하면 기소 안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예를들어 사기당해서 고발햇는데
중수청에서 잘못수사해서 보완수사요구 내려졋고 그래도 바로잡지않으면 기소를안한다구요?
피의자는 그냥 무죄네요?전 피해만보구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래서 여러방법을 강구한다자나요 그리고 경찰이 한두사건만 다룹니까 검사를 무시하게요 수많은 사건 영장과 기소요구하려면 검사요구 무시하기 힘들지요 검사가. 수사권 없어도 핫바지아닙니다. 체포영장 압색영잠 기소 이런거가 훨씬더 셉니다 한사건 뭉개다가 다른사건 검사가 사보타주하면 경찰만 힘들어지죠 갑을관계가 여전히 검사가 수퍼갑입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서로간에 권력구조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중수청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쿠마세라

한얘기 또하고 한얘기 또하고 검사가 부실기소하면 바로잡는방법과 같이 여러 ㅏㅇ안들을 제시했어요 전문가들이 괜히있는게 아니죠 김민새가. 수사권폐지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지켜보자고요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여러가지가 무용지물 아닌가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건. 오히려 검사쪽이. 훨씬 무용지물이죠 징계도 너무어렵고. 처벌도 어렵자나요 박상용이 이재명정부의 검찰은다르다는 검사대변인인 쩜성오를 들이받는꼴을 다보네요. 그만큼 검새들은 상상이상이란겁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검사 싫다고 또다른 괴물은 왜만드냐 겁니다 검사가막강햇던건 인지수사 수사개시권이 있어서 파워가 센거였지 인지수사 수사개시권만 없애도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그야말데로 수사에대한보완입니다 피의자가 영장만료기간이다가오는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나요?그러면 피의자들다풀려납니다 요즘 사법현실을 보고 답변부탁드려요 이상과현실 속에서 막연하게 사이좋게 넌 수사권 가지고 넌기소권가져 여기에 틈새가많은겁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박은정의원이. 말하더군요 님이 말한 그런경우는지금도 거의 안일어난다구요 극히 예외적인걸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수사기득권 지키려는 검새들 억지억 불과하고요 그리고 경찰 검사가 바본가요 영장 만료되도 범죄혐의 못찾으면 석방해야죠 그게아니면 재청구하겠죠

Leo1121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기존 중수청으로 이동해야할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게 된다고 법사위 박은정 의원 부터 여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구요...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만에 하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봄날아와라

@Leo1121님 전 피해자 입장에서 애기드리는겁니다 중수청 기소청 파워게임 관심은없구요

Leo1121

@봄날아와라님 중수청 기소청 파워게임이 아니라 기소청에 수사인력이 남게 될 경우 기소권분리의 대원칙이 붕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검사가 재수사 요구했는데. 묵살하는게 쉽다고 생각하나요 현실에서는 거의 안일어난다고 하자나요 박은정같은. 검사출신도요 자꾸 물타기하면 안됩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수사권없는 검사가뭐라고 들어줄까요

봄날아와라

@Leo1121님 잘못된수사는 어떻게 잡냐고 물어본건데 수사인력애기는 왜나와요??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경찰과 검사가 하루보고 말사이입니까 수많은 사건을 다뤄야하고 경찰입장에서는 기소나 영장요구할려면. 검사 함부로 못대하지요 그러니 검사가 수사권빼도 훨씬더 권한이 막강하다는겁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기소청이 파워세니 중수청이 파워가 세니 이런거 관심없다니깐요??잘못되고 부실한수사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

Leo1121

@봄날아와라님 잘못된 수사는 기소안하거나 재수사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수사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될 겁니다. 더 전문적인 내용은 여기 게시판에서 호소하시는 것보다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구하시는게 소모적이지 않고 빠르실꺼라 생각합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러니까 하루이틀볼 사이 아니니까 역학관계가 중요하다고요 한사건만 하고 안한답니까 수많은 영장 기소 전부다 검사협조 받아야 되는데 무시가 쉽냐고요 부실한수사는 검사도 많이했죠 부실수사의경우 여러방안이. 제시됐고요 징계나 처벌하면됩니다 경찰은 검사에 비해 징계나 처벌이 훨씬쉽자니요 그리고 검사동일체같은것도 없고요 출신부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부견제부터가 검사하곤 다르죠

봄날아와라

@Leo1121님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된다는 방식이 무책임하지않나요? 누군가는 억울한일이 발생하는데 어짤수없다는 식인가요?누굴위한 보완수사박탈이냐 이말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삶자체가 매우 피폐해집니다 검사힘빼려고 그런거니깐 니가 억울해도 어쩌겟어라고 이해하면될까요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애초에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런거는 어떻게 바로잡냐는 겁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래서 내부감찰부터 별도기구같은거도 구상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애초부터 영장안내주려 작정하고 기소도 애초부터 안하려 한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유명무실한 기소심의위원회인가 이딴거 말고요

Leo1121

@봄날아와라님 아 됬고 그래서 어쩔껀데라고 하시면 대화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기소 수사권때문에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휘두른 권력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이 겪은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까? 그리고 윗 댓글 중에 언급된 것처럼 수사권이 있어도 억울한 일은 늘 발생합니다. 글쓴이 분이 감정이 겪해지신 것 같은데 본인이 겪으신 일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공감이라도 해드리지 안하무인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봄날아와라

@Leo1121님 아됫고 일단없애고 보자란식으로 법을마음데로 고쳐선안됩니다 누굴위한개혁인지 생각하셔야죠
참고로 보완수사 국민 여론조사만봐도 존치시켜야된다는 여론이 더많습니다

Leo1121

@봄날아와라님 국민 여론조사 응답층으로 보시면 국힘 지지층의 85.9% 보수층의 78.2% 가 보완수사권 유지쪽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폐지로 방향을 잡고 법안 상정한다 했습니다. 말못하실 사정있으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저희끼리 왈가왈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봄날아와라

@Leo1121님 여론조사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민주당 정치고관여층만 보완수사권 폐지여론이높구요 국민눈높이랑 정치고관여층이랑 보는시각이 다를네요

물바람들판

보완수사폐지는 국회안으로 입법하기로 했으니 책임도 그들이 져야죠.
정청래의원,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 최민희의원, 추미애전의원이 국회안 가지고 있겠죠.

쿠마세라

@물바람들판님 김민새 패거리들이 방해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물바람들판

@쿠마세라님 딱히 방해 할게 있나요? 국회에서 입법하면 따른다고 했는데요

쿠마세라

@물바람들판님 그건 앞으로 두고 볼일이죠 앞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이재명은 당에 맡긴다 했는데 그건 아마도. 김민새가 당대표되는걸 가정하는걸로 보이네요 김민새가 당대표되면 검찰개혁 어떻게 비틀지 아무도 모르지요 억지로 떠밀려 폐지쪽으로 가는거. 안보이나 봅니다

Everlasting_

@물바람들판님
그들은 책임질 권한도 없습니다....

물바람들판

@쿠마세라님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는데 예단은 왜 하시는건가요? 정청래 전대표가 본인검찰개혁법으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나요?

물바람들판

@Everlasting_님 정청래 전대표 페이스북 보면 벌써 한 발 빼는 모양새긴 한데 계속 언급하긴 해야죠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쿠마세라

@물바람들판님 김민새의 어정쩡한태도가 미덥지 못해서요 혹시 강틱구. 언년이의 sns질 상대가 김민새로 의심되네요. 협잡질 쪼단함을 그동안 많이 보여줘서요

그리움둘

수사.기소권 완전한분리는
수십년 검찰악행에 대한 업보입니다

또한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장난질 할수있는 집단입니다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어찌보면 검찰개혁의 끝이 아닙니다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기소란게 증거나 자백이 잇어야할수잇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권이 핵심입니다 기소로 장난을 맘데로 칠수가없습니다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기소를 안하는것도 하나의 큰 권한입니다
기소유지를 태업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기소독점권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봐주고 싶으면 최하형량이나 부실기소로 무죄나오게 하는거 많이봤자나요 그게 장난질이죠 더불어. 증거로도. 취사선택가능하고요 어떤건 증거만들고. 조작하고요 아니면 불기소해버리든가요. 기소나 영장으로장난질 차고넘칩니다

봄날아와라

@쿠마세라님 형량기준표가 있습니다 검사맘데로 형량을 고무줄로할수없어요 ...조금 알아봐주시고 답변부탁드려요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범왜곡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맘데로안할수있나요??
증거가명백한상황에서 기소조차안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는데요...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법왜곡죄로 검사의 불기소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을 일일히 법적판단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럴수있겠죠
허나 검사집단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에서는 여지를 주어선 안됩니다
김학의사건보십시요
동영상에 관련자진술이 있음에도
불기소 되었습니다.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부산돌려차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죄명 바뀐거는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경찰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영장청구권 자체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지금현재는 수사.기소권완전분리로 일단의 검찰개혁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습니다
예전 국정원이 그랬고,기무사가 그랬습니다
검찰도 이번에 그래야합니다
당연히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고 남용한다면
개혁대상이 될겁니다.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국정원 기무사는 국민과 실생활과 밀접하지않죠 검찰은 일년에 수십만건 형사사건이 들어오는데 국민 피해감수하더라도
보완수사권폐지시키는게 국민을위한건가요 아니면 당원지지자 정치적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보완수사권폐지인가요?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당원의 니즈죠
이잼의 대표공약이 수사.기소권완전분리
검찰개혁이고요
서있는곳이 달라져 풍경이 달라졌다면
진솔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거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안하는것은
그다음 문제인거죠.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보완수사권을 정치색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법의 영역이지 검찰이라는 가상의적을두고 정적을 무릎을 꿇려 쾌감을 얻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국힘으로 정권교체되면 중수청 개혁안 나올게뻔합니다 양당의 극단정치는 국민만 피해보게합니다
보완수사권이란제도는 형사사건에 수사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채워주거나 바로잡는 역활을 하는겁니다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이잼 이제 1년했습니다
수사.기소완전분리 지금하고
부작용나오면 임기중에
보완입법하면 됩니다
지금 지지율 박살나면
다른 개혁입법동력이 약화됩니다
검찰개혁논란에 시간을 허비할순 없잖습니까?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부작용을 왜 국민들이 겪어야하나요 형사사건 부작용이란게 얼마나큰줄 아시나요 피해자가 구제못받는상황이와도 우리는 검찰을 혼내게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국민이피해보는데 보완수사권폐지가 어떻게 개혁이란 단어를 쓸수 있니요

그리움둘

@봄날아와라님
말씀하시는 맥락 이해합니다
허나
보완수사권폐지의 부작용은
미래의 일이고
검찰의 수사권으로 폐해는 겪는일입니다
지금 시대정신으로는
검찰개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잼의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린겁니다
정말 이잼이 보완수사권존치를 원한다면
말씀하심 됩니다.
대통령.총리.당대표 전부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보완수사권폐지를 말했습니다
하면됩니다 가 아니라
해야합니다.

쿠마세라

@봄날아와라님 그런걸 판단하는게 판사고 판검사는 같은카르텔입니다 그런게 쉬우면 박상용이가 지금 저렇게 안하무인일까요 쩜성오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달라서 일개검사가 법무부장관 협박하네요 왜곡죄 할애비가 와도 판단은 그래봐야 판검사가 하는. 도돌이표죠

봄날아와라

@그리움둘님 시각의차이가 많이 존재하네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러오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한다고하면 할말이없네요 전세사기 코인사기 금융사기범죄들은 점점 지능화되는데 한기관에서만 수사독점하는게 맞지않다고봅니다 예를들어 칼로 인한 살인사건이 많이일어나니 모든가정칼사용금지법안 내는거랑 똑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