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 놔서 설사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던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 

-----------------------------------------------------------------------------------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쌍방울대북송금으로 이어진 건 아시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 검사가 있다고 치구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올라와서 보완수사를 시작합니다.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보니 쌍방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주가조작과 비자금 조성 혐의가 발견되죠. 

법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여기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은 이어갈 수는 없죠. 별건수사 안되고 인지수사 막아놨으니까요.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중수청에 아는 검사 혹은 아는 형사에게 전화로 꼰지릅니다. 내가 이재명이 사건 들여다봤더니 이런 게 있던데.. 

니가 좀 더 파봐. 좀만 더 파다가 다시 나한테 넘겨.

검사짬밥이 20년이 넘는 윤석열이 이런 것 하나 도와줄 검사 형사가 없겠습니까.

법적 제약은 간단히 우회해서 다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옵니다. 이번엔 쌍방울 주가조작과 대북송금 혐의로요.

공소청 검사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김성태와 안부수를 소환해서 진술 세미나하고 증언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피의사실을 본격적으로 언론에 뿌리면서 기소하기도 전에 분위기 잡아놓고 기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견상 지극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설사 사소한 위법이 발견되더라도 검사 윤석열을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단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한다고 법에는 나오지만 검사가 그런 것 무서워서 피의사실공표를 안하는 검사 보셨나요. 

같은 공소청 다른 검사가 감히 윤석열을 건드릴 생각이나 할 수 있나요.

재판에 가더라도 윤석열과 서울대 인맥 사법연수원 인맥으로 얽히고 룸싸롱 폭탄주를 함께 하며 의기투합하던 정으로 엮인 판사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윤석열한테 도움줄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수사기소 분리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놨지만 검사 윤석열은 이전에 특수부 시절에 하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껏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잡아넣고 차기 대권을 잡으면 공소청 중수청 다시 합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먼 얘기고 일단 공소청에 배당된 수사관이 너무 적어서 뭐 하나 제대로 일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당장 공소청 배당 수사관 증원하고 예산 확보만큼은 국힘 가있는 하바리 국개들을 족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할 계획을 세우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

여기까지 제 상상인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