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을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가는 때에
대통령의 입에서 들을 줄이야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누누히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고,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과정에서 큰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제도로서 바라보려는
대통령의 시각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정도까지 끌고 온
힘은 제도로서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검찰에 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의 지분이
거의 100%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와서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를 걷어내고
검찰개혁의 속살만 드러내 개혁하겠다고 하는 접근은
모래 사장에 떨어진 스테이크가 아까워
모래알을 하나둘씩 걷어내서
떨어지기 전 스테이크를 온전히 먹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진영의 검찰개혁 여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로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정점을 찍고
조국, 추미애, 이재명 등 민주진영 지도자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심지어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어 내란까지
일으킨 후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 말처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미 오염되어 있고 정치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전제를 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통령도 말했듯이 시민들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말,
태도, 커뮤니티 대응 방식,눈빛에서 다 느낍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기 싫다는 것을.
그럼 대안을 내놓고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시던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고작 한다는게, 정부안은 없다,
국회가 원하면 정부안을 주겠다.
이게 행정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국무총리를 내세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 딱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들어야겠고
당대표하려면 정청래 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지자에게 내놓아야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저는 다른 거 안바랍니다.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의 물음에 응답해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형소법 국회통과 시키세요.
그러면, 저라도 김민석 당대표 응원합니다.
이대통령의 99%를 지지하지만 검찰개혁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이자,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진영
정치인이 또 다시 검찰의 손에 당하지 않겠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시간애 폐지만 부르짖지말고 당내에서 논의라도 해야죠
대통령이 말한거 못들으셨나봐요
일부 극히 제한적이라도 두눈게 형사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줄수있지도 않냐, 민주당에서 숙의해봐라
했는데 숙의했나요? 폐지폐지폐지
그래서 정부안 안내고 당의견따르기로 했잖아요.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관련 최소한의 경찰견제장치를 마련해두자라는게 정부의견이었는데
관련 논의할생각없이 그거 조차도 안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럼 ㅇㅋ 국회뜻대로 하시오 하는거잖아요.
정부안이 왜 필요하나요?
정부안 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고, 잘 이끌어 온 분이 대통령입니다.
(예전 개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이번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님의 물음"은 틀렸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틀렸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그렇다면 권한을 받은 국회(=민주당)은 좋아하면서 빠르게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정청래님이 대통령보다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법안 오면 "빨간줄 선생" 노릇 하면서 선동하려고 했던게 뻔히 보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면 권한을 가졌을때 좋아하면서 신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가 지속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하는 그 "협의"를 정치적 선동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안"을 민주당에 준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숙의"가 될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와 같이 빨간 밑줄 그어가면서 "정치적 선동"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만 남아서 법안 자체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민주당)"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제대로 "숙의"하고 결론을 내라고 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민주당)"를 존중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가지게 된 "민주당"은 좋아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출 생각이 없었던 쪽이 누구일까요?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언론에서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선동적 언어"로 자기 지지 세력에 어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와서 이 문제를 다시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면,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뉴스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민주당의 1년에는 "숙의"가 없고, 언론 선동이 난무했습니다.
강성 의원 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5603?po=0&sk=title&sv=%EA%B9%80%EC%9A%A9%EB%AF%BC&groupCd=&pt=0CLIEN
그렇게 숙의해야하는이유에 대해 말했는데 논의의 장조차도 없이 자기정치의 방패로 삼은거
다떼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잘보이지 않나요.
이걸로 방패삼는 이들이 갈등이 심화되든말든 현재에도 갈등의 볼쏘시개로 쓰고있으니 정부에서 갈등잠재우는게 먼저이니 한발물러난거구요.
이제 국회에서 하면 될일입니다. 정부안 내놔라 말라 지리해 보이는 말 말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키면 될일이예요 일반 피해자 최소한으로 할수있는 뱡안까지 마련해서요.
네 관계없죠 수습이 먼저인데 당대표로서 수습안하고 님말대로 관계도 없는 보완수사권 꺼내든 점을 문제삼는겁니다.
합당도 논의 절차 싹 무시하고 합당하자고 하니 문제죠. 비판받아마땅했습니다.